교양인 신간, 대니얼 챈들러 <자유와 평등>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불평등과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넘어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다. 출간 직후 파이낸셜타임스, 뉴스테이츠먼, 워터스톤스 등 유력 매체와 서점으로부터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과 독서 커뮤니티에서도 토마 피케티, 아마르티아 센, 앵거스 디턴 등 세계적 석학들이 극찬한 필독서로 입소문을 타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비전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저자 대니얼 챈들러는 케임브리지대학교와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 철학, 역사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아마르티아 센에게 수학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다. 영국 총리 전략기획실과 부총리실에서 정책 자문관을 지냈으며 주요 경제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다. 그는 심오한 철학적 논의를 현실 정치의 정책 입안으로 연결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 최근 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극심한 불평등을 비판하며 존 롤스의 사상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결속력 있는 자본주의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 책의 핵심 기반은 20세기 대표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지금 이 시대에 롤스의 사상이 다시 강력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는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낳았고 경제적 박탈감은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불러왔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기존의 낡은 이념에 갇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저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통제라는 과거의 실패를 피할 돌파구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소환한다. 롤스가 제안한 무지의 베일 개념, 즉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조건을 타고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원칙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로 분열된 현대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공정성의 감각을 일깨운다.
책의 1부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새로운 사회계약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한다. 2부 정의의 실천은 이 원칙을 현대 사회의 첨예한 쟁점들에 직접 적용한다. 목차를 살펴보면 4장 자유의 충돌과 문화 전쟁, 5장 위기의 민주주의, 6장 공정한 기회균등, 7장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8장 노동의 민주주의 등 현실의 굵직한 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
<자유와 평등>은 롤스의 관점을 빌려 포퓰리즘의 득세 원인을 돈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진단하며 돈의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나아가는 선거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한다. 젠더 및 소수자 차별 문제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 혐오 표현 규제와 차별 금지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주자 및 기후 위기 앞에서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정한 자원 분배와 생태계 보호의 의무를 도출해 낸다. 가장 논쟁적인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논쟁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최저임금제, 보편적 최소 상속, 국부 펀드 등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향한 대안적 분배 방식을 제안한다.
6장 공정한 '기회 균등'에서 강조하듯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난을 끊기 위해 유아기부터 평등한 교육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8장에서는 주주 우선 모델을 넘어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공동 경영 모델을 통해 일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자유관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가 조직된 방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되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차등의 원칙을 굳게 인지해야 한다. 능력 제일주의의 함정을 경계하고 소수 부자들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와 기회의 불평등에 맞서 공정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야 한다.
책 속의 인상적인 문장들은 롤스의 철학이 현실에서 왜 중요한지 명확히 짚어준다.
1장에서 저자는 롤스의 통찰을 직접 인용하며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