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著, 김도원 譯, 아르테)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ㅣ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민주주의는 시민이 권력의 주체임을 천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언론의 자유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의 양과  속도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著, 김도원 譯, 아르테, 원제 : Liars: Falsehoods and Free Speech in an Age of Deception)”는 허위 발언이나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고찰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나아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허위 발언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가 퍼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 일련의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자는  허위 발언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자는 데 동의하면서도 무엇보다 자율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자 역시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투명성을 높여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자율 규제를 통해 허위 정보에 라벨을 붙이거나 플래그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표식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정보의 진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제안은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독점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의 확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편협한 관점과 의견 풀의 협소함으로 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자는 다양한 관점을 장려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넓은 범위의 의견과 정보를 얻음으로써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언론 규제에 있어 무엇보다 (명문화되지 않은)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회가 정직과 성실성을 더 강조하고 개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사실과 허구의 구분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바는 시민의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 사실들이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신뢰 약화, 분열, 혐오와 차별 조장, 폭력 사태 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저자는 논증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회에서 언론 자유가 가진 민주주의라는 체계 안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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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