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著, 21세기북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대한민국. 한때 변방에 불과했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지요. 한국은 개도국에 해당하는 A그룹에 포함되었지만 2022년 B그룹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DP 규모로 보더라도 세계 10위 권에 위치하고 있으니 경제 규모로만 보면 진작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전무후무한 국가라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높아진 위상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려온 고도성장에 힘입은 바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이제 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가명강 시리즈의 새 책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著, 21세기북스)”은 대한민국의 경제 혁신을 가로 막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 모멘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담은 책입니다. 

박상인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그 동안 정부 주도, 재벌 주도의 경제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재벌은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갑질, 사익 편취, 배임이나 횡령, 정경 유착 등 사회적 재생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재벌 문제는 스캔들 수준으로 단순화하여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 구조의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불가능성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경제 위기와 경제 퇴행의 근본적 원인을 낙후된 재벌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입니다.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발전시킨 이 이론은 고전적인 성장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 새로운 기술, 제품 등 혁신성이 기득권자들을 대체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장기 침체의 이유를 바로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오류에 빠질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경제력 집중은 기득권을 탄생시키고, 공고해진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례와 이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까지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독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이 제공해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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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