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땅의 역사.... 흥미롭지만 부족하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김종배 지음 / 반비 / 2015년 7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일상 생활이 되버린 '집과 땅' 을 둘러싼 탐욕과 욕망의 권력 지도를 정치 지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다. 솔직히 정치 지리학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정학과 비슷한 것이 아닌 가 싶은데, 공동 저자 중 한 분인 임동근씨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 독자가 이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선 현재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 광역단체밑에 '구'라는 기초 단체를, 그리고 시읍면 체제에서 여전이 '군'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상 목적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서울시 (광역 단체) 나 시 (기초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 본 것이지만 고개가 끄덕여 지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옛 한전 부지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걸 보면 임동근씨의 주장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주택, 토목 건설에서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땅 주인들로부터 체비지를 확보하였으나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자 할수 없이 주위의 땅들을 그린벨트로 묶어서 자연스럽게 체비지에 민간투자와 개발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 역시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떠나서 아~~ 라는 동의의 감탄사를 불러내기에는 충분했다고 본다.

노골적인 정부의 민간을 상대로 하는 땅 장사는 1977년 실시된 '특정지구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민간업체가 아파트 지구의 체비지를 사면 6개월에 아파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땅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정부는 대기업에게 땅을 팔고, 대기업은 집 장사로 거액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정부와 대기업의 카르텔의 서막을 울리게 된다. 추가로 1980년 무조건 토지수용 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줄여 택촉법)의 실시로 토착 지주들은 개발이익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정부의 땅 장사도 자연스럽게 경제의 규모를 따르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잘하게 토지를 나눠 파는 것보다는 대기업에게 턴키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이득도 크고 시간도 절약 되었을 것이다.        

위 내용 말고도 여러 재미나는 설명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장점 많은 책이다. 하지만 어짜피 팟 캐스트 방송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보니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다루는 주제가 협소하고 논리적 흐름이 끊기는 단점은 숨길 수가 없다. 이 책을 읽고 흥미를 느낀 독자라면 비슷한 주제를 다루 지만 좀 더 학문적인 깊이와 농도를 가진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