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NFT. 대체 불가능한 오직 하나의 토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증명서이다. 세계 최초의 NFT서비스는 ‘크립토 키티’에서 시작되었다. 고유한 넘버를 가진 고양이를 동시에 교배시켜 다양한 특성의 고양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가격은 1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 되었고 이를 유행삼아 팝스타 마돈다, 저스틴 바이버, 패리스 힐튼, 에미넴등 다양한 스타들이 구매 열풍에 참여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구매자를 넘어 제작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결과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법적 분쟁과 소송들이 나무하는 NFT,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 되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도서는 법에 근거 NFT, 메타버스의 침해 쟁점이 되고 해결점을 제시하며 현행 적용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 권리로 나눌수 있다.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정신적 보호하는 권리 3가지로 구성된 저작인격권과 재산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7가지의 저작재산권이 있다. 앞에서 말한 듯 가상자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NFT를 구매 할수 있는데 문제는 콘텐츠의 내용이다. 제작자나 판매자 모두 자신의 고유 창작물로 NFT를 구성해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폰트나 BGM또한 사용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으면 법적 분쟁에 휩쓸리게 된다. 소유자가 다를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과 무관해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NFT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본 도서는 제작자, 판매자, 구매자, 제작소의 입장에서 NFT의 적법성을 이야기 하고 우리가 평소에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던 시선에서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민팅(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디지털 콘텐츠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를 민팅하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복사물을 NFT로 등재 시켜 거래하는데 창작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 대부분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를 민팅하는데 이런 작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등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함부로 NFT거래소에 올려선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폰트의 규정화, 행동의 표방, 음원의 소유권, 시중의 흔한 이미지 도용등 우리가 사업으로 NFT를 마주할 때 일상에서 대두될 다양한 문제를 법에 기인하여 심도 깊고 용이하게 설명 하고 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고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 하기에 잠재적인 구매자가 될 우리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거래가 메타버스에서 NFT로 거래가 될 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마중하기엔 효율성의 가치가 돋보이는 책 이었다.

완벽한 보험

완벽한 보험 - 제대로 된 보험설계로 인생의 위험을 대비하라
최성진 지음 / 라온북 / 2022년 6월

불확실성의 사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결국 돈으로 귀결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거나 몸을 극한에 내몰더라도 육체의 내구성은 정해져 있다. 결국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돈을 벌지만 원하는 결말 과정에 혹사된 육체를 위해 종국엔 건강을 위해 돈을 다 쓰게 된다. 그래서 모순과 같은 사회의 구조, 불확실성에 우리는 보험이란 투자를 한다.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언제나 영속되듯이 건강할 것 같도 드라마의 입원이 남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육체의 유구함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 눈의 치료에서 염증질환 레이저 시술을 권해 받았고 금액은 1회 시술시 금액은 1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으면 적정액 보상이 가능하므로 5천원에 가능하다 했다. 그래서 가입하게 된 보험이지만 의외로 특약과 확정 부분이 많았고 월 1만원대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 하지만 집사람을 통해 간과한게 있었으니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라는게 마음깊이 와 닿는다. 갱신이던 비갱신이던 자신의 혜택을 먼저 누리라 하는 것이었고 건강의 위험을 받고 나중에 가입시 큰 액수의 돈이 드는 것을 보면 현명한 처사인거 아닌가 싶다. 보험은 규제와 규약, 진료, 처방, 제일 큰 나이에 금액이 달라지므로 성별과 나이에 맞게 가입하는게 맞다. 설계자나 주변인에 휘둘리지 않고 남자라면 상해나 운전, 종신이 우선이고 여성별로는 가족병력을 고려한 디테일한 폐경기 뇌혈관, 허혈성진단 관련 보험가입이 좋지 않을까 싶다. 흔히 보험이라면 불확정한 미래를 통한 투자 불확실한 투자로 보는데 막상접해 보면 질병에 대한 치료 액수가 천만에서 십만단위로 줄어드는 보상 현상을 경험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보험을 통한 승계나 산재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 관례를 보험에 기인해 본 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소개와 특례를 소개 하기에 서평이 모자르고 전문적인 부분을 닮기 힘들 뿐이다. 하지만 도서를 통해 보험의 깊이 있는 통찰과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과 같은 보험의 인식을 접하게 된다면 보험은 선택적인 의무가 아닌 필수적인 상생의 의무로 다가 올 것이다.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히 프롬 - 내 안의 힘을 발견하는 철학 수업 ㅣ 서가명강 시리즈 24
박찬국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6월

왜 현대인은 고독하고 늘 불안해 하는가..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누군가의 욕망에 맞춰 살 것을 강요당하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자아를 부정하길 강요당하는 경험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욕망과 요구에 부합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욕망과 요구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페르소냐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기에 늘 불안한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가 고독과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한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게 얻는 자유와 기본적인 의식주만 갖추고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생존을 고르라면 쉽게 살아갈 생존을 고른다고 한다. 중세 사회 질서가 깨지고 근대 사회 질서가 열리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하층, 중산 계급에 골고루 자유가 확산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하층계급은 스스로 자유를 지배층에 반납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반납하고 신봉자들에게 선동되어 파시즘이 탄생되게 되었다. 종교개혁이후 마틴 루터와 장 칼뱅등이 주장한 개신교 신앙도 비슷한 맥락이었으며 자유를 벗어나 나치 체제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받칠테니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사회심리 매커니즘과 닮아 있다. 자본주의에선 자유를 만끽하지만 사람들과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이로 인해 격차는 벌어지기에 격차와 경쟁속에 끊임없는 불안감과 고독감을 갖게 된다. 이런 심리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람들이 자유를 반납한다는 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이다.

과거는 먹고 사는게 힘들었어도 자살을 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은 풍요롭지만 자신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게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다가와 불안감을 느껴 생명을 경시한다고 한다. 프롬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소유욕과 소비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사회적인 시선을 속박 인식하기에 우리 자아의 주체적인 변화만이 살아 남을 길이라고 할 것이다. 프롬이 주창했던 ‘인본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하는데 자신의 심리적인 자유를 위해서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사회주의, 리비도를 표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된 자아와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선 소유욕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할 것이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회한으로 벗어나 지금의 존재하는 나를 알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말고 정진과 같은 자세로 수양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의 고독과 불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르침이며 위로와 같은 격려, 심원하지 못하다는 철학가들 비평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프롬의 철학이다.

인류의 진화는 구운 열매에서 시작되었다

인류의 진화는 구운 열매에서 시작되었다 - 700만 년의 역사가 알려주는 궁극의 식사
NHK 스페셜 <식의 기원> 취재팀 지음, 조윤주 옮김 / 필름(Feelm) / 2022년 5월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먹기 위해 사는 걸까. 과거와 틀리게 지금에 와서 묻는다면 미식과 쾌락의 식문화에 빠져 먹기 위해 사는 것을 고를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으로 입에 달라붙고 처음 접하는 고급 식재료를 많이 먹으면 건강을 저해하는 식사로 먹기 위해 사는것이라 말에 모순이 될 것이다. 그럼 진정하게 오래동안 건강한 상태로 이상적인 식문화 즐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도 잘못된 식문화의 이해 고쳐 이상적인 식사에서 비롯 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지킨다며 잘못된 이해로 몸의 밸런스를 나쁘게 만들고 중독과 같은 음식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본 도서에서는 5가지 그릇된 이해와 상식을 이야기 하는데 살펴보면 그 기원은 인류의 진화로부터 있다. 탄수화물 과연 우리몸에 살을 찌우는 지방만 만드는 해로운 것일까? 한때 고기 먹는 건강다이어트가 유명했다. 영장류였던 우리는 고기를 먹어 뇌가 성장했고 건강함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에 반하듯 고대인의 치아엔 녹말이 묻어 발견 되었다. 나무위에서 생활하다 생태환경에 땅으로 내려오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먹었으며 자연현상에 구워진 열매를 먹었더니 맛이 더욱 좋아 즐겨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열한 녹말은 포도당으로 흡수되어 호모스 에렉스투스의 뇌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진화에 가까운 이 식습관은 두 다리로 걷게 하고 수렵이 가능했으며 부족한 수렵량에 식문화는 농경문화에 정착 생활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고 진화를 거듭하게 했던 탄수화물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과거의 식문화를 통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화는 내려져 오는데 라오스의 사람들은 찬이 거의 없이 찹쌀을 손으로 뭉쳐서 두, 세 그릇양의 밥을 한끼에 먹는다. 이들이 건강했던 이유를 의학적으로 찾아보니 프리보텔라균이 장에서 생성되서 그렇다. 밥을 주식으로 하면 단쇄지방산을 생성하고 지방분해를 해주고 동맥경화를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문화도 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살찌는 인슐린 분비를 꼭꼭 천천히 씹어 먹는 문화의 식습관이 과도한 아밀레이스를 분비해서 막어준다. 단맛을 느리게 느낀 뇌는 췌장에 인슐린이 들어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되여 혈액속으로 흡수되어 혈당수치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 다이어트는 서구식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서로 적응방법이 틀리기에 동양문화권엔 다른 다이어트를 권하는게 맞다. 그 외에도 마약과 같은 소금을 조절하는 법,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지방 오메가3의 이해와 올바른 섭취, 습관, 자신에게 맛는 알코올 섭취와 유형별 실천법, 우리가 맛있는 미식을 추구하는 오감부터 식욕 조절법까지 건강과 맛을 챙기는 다채로운 식문화, 올바른 지식을 설명 하고 있다.

잘못된 다이어트나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식도락의 의미가 변절되어 사람들은 본질에 가까운 미식보다 쾌락을 추구하는게 현재의 우리인 것 같다. 잘못된 지식으로 굴곡된 이해와 습관 과거를 통해 들여다보면 건강한 미래로 즐기는 미식, 건강과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인류세 시나리오

인류세 시나리오 - 새로운 지구를 상상하는 방법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75
송은주 지음 / 스리체어스 / 2022년 5월

새로운 지질시대. 인간은 지구가 존재한 억겁의 시간속에 인류는 0.004퍼센트의 시간만 존재했지만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새로운 지질연대 만들어냈다. 신생대, 홀로세를 잇는 인류세. 인류세는 1950년 핵실험과 공업의 발달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급증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여러 종들이 사라지는 지질연대를 말한다.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코로나를 전망하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의 혁명 호모데우스(신이 된 인간)나 더 나은 유토피아의 미래를 꿈꿨지만 우리는 어쩌면 여섯 번째 대멸종의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른다. 인간은 미래를 위해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과다한 증기기관의 사용한 석유와 광물은 이산화탄소의 과배출을 일으키고 기후 재앙과 같은 결과물로 돌아왔다. 그 결과 기상변화로 생태계 지형이 바뀌고 여러종이 멸종되었으며 살기 위한 미지의 바이러스는 변한 환경지도로 인간을 덮치게 된다. 탄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해수면은 온도가 높아져 공기순환을 저해해서 극한 고온과 추위를 겪을 것이다. 식량난의 급증, 종의 멸망, 극지방 빙하의 소실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국가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지만 국가적 영토 경계 때문에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육식을 즐기며 플라스틱 배출, 과도한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영화지만 미래에 대한 모습을 예측한 영화에서 인류세의 의미를 찾아보길 권고하고 있다. 빙하기 시대에 열차 하나로 지구를 돌면서 살아남은 하나의 소사회속에 인간의 계급과 지구공학의 허와실을 이야기 하는<설국열차>, 지구의 이상변화로 인한 온난화 도시의 멸종속에 인류의 대처<투모로우>, 20세기의 잘못이 식량부족과 붕괴된 미래를 이야기 하며 우주로 거주지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 <인터스텔라>, 핵전쟁으로 멸망한 인류는 아이러니하게 생존의 필수 물과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생존의 모습을 그린 <매드맥스>, 팬더믹으로 인류의 99%를 소실 한 권의 책으로 유랑 악단을 만들어 셰익스피어 희곡을 공연하는 <스테이션일레븐>.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해피엔딩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지만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인류의 대처와 비슷한 상황과 해법을 이야기 한다. 그 영화적 배경에서 우리 인류세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상해 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을 찾고 나아가길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팬더믹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체감하고 있지만 위드나 종결이 되면 인류는 경각심을 잃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백날 해수면과 지구온도상승을 이야기 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오락성이 가미된 영화로 현재를 이야기 한다면 체감과 이해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