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철옹성같은 검찰의 카르텔 과연 누가 깰 수 있을까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ㅣ 정치의 시대
최강욱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책 제목을 본 남편이 맨 먼저 내게 한 말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깨! 어떤 놈들인데!"... 맞다. 최강욱 변호사님 또한 글 서두에서부터 NO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은 정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많이 익숙한 최강욱 변호사님의 글은 법이라면 문외한인 내게 학교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신다. 단순히 법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왜 그 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까지 곁들어가며 설명해 주셔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이해몰입도가 상당히 높았다.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면서 한 말이 있다. 검찰이 올바른 기소권을 행사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나 정윤회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에만 바쁜 그들은 윗사람들에게 굽신거리기에 바쁘고 측근들에게 손 벌리며 권력자들의 비리에는 눈 뜬 장님처럼 행동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밀어 체포하고 구속하는 악행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썩은 비린내 나는 검찰조직의 행태를 따르지 않는 소신검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며 '우리는 개다 짖으라면 짖고 멈추라면 멈춘다'라는 부끄러움 모르는 그들의 언행은 그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우롱하고 조롱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언젠가 한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유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게 어찌 그 공무원에 국한될 수 있을까.. 검찰조직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 영위의 수호자가 된 검찰 조직을 개혁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그냥 분노만 하고 이 사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일까? 

정녕 법으로 부패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일까? 

최강욱 변호사님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유일무이한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음으로서 건전한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사실 촛불혁명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달간 온 국민들이 주말을 반납해가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타지에서 올라와 촛불을 들었기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듯이 이에 멈추지 말고 정치세력을 건전한 정치세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만 검찰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야만 검찰과 정치인들의 더러운 커넥션도 끊어지고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진정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방심하면 언제든 그들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검찰과 정치세력들...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한다.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오로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