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보여주는 경제적 불평등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 부키 / 2021년 4월

대개 많은 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는 정책이 법인세 인하였다. 낙숫물 효과 운운하며 기업이 잘 살아야 가정이 잘 산다는 말로 포장했고 법인세를 인하해주곤 했다. 생각하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많지만 산업을 위한답시고 가정에만 엄청난 누진세를 적용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개인이 더욱 힘든데 정부는 개인보다기 기업만 우선시한다. 기업이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는 이 현상... 과연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세금의 진리가 맞는 걸까?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의 저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 교수로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 전문가이다. 이들은 부자들이 오히려 여러 방면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저자는 먼저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선을 치루던 당시를 회상한다. 힐럴 클린턴이 억만장자 트럼프의 탈세를 공격하자 트럼프는 절대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의기양양하며 힐러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요."

자신의 탈세를 떳떳하게 인정하며 딩딩힌 트럼프를 통해 조세 정의가 사라진 미국의 실패라며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나간다. 저자는 미국인의 평균 소득과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을 거듭한다. 평균 소득이 7만 5천 달러이지만 실제적인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은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1만 8500달러이다.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은 날마다 고공행진하지만 나머지는 밑바닥을 이어고 있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이 중요시된다.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버는 게 세금의 정석이다. 하지만 저자가 파악한 소득집단은 보통 25~30%를 세금으로 내지만 슈퍼리치들은 20% 정도만을 내는 누진세가 아닌 역진세가 적용된다. 중산층까지만 해도 올라가던 소득세율이 최상위 400명에 도달하면 세금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 저자는 트럼프 일가, 저커버그, 워런 버핏 등을 주목한다.

특히 트럼프가 공격한 적은 세금으로 워런 버핏을 공격하고 워런 버핏이 이에 맞받아쳐 자신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워런 버핏이 어떻게 탈세에 성공하고 있는지 주목하며 워런 버핏의 헛점을 공격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많은 부분 중 가장 인상깊었던 건 바로 "자본에 붙는 세금"과 "노동에 붙는 세금"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는 점이다. 워런 버핏이 주장한 '버핏 룰'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세금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의 노동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에 붙는 세금은 절감되어 오히려 더 많은 자본축적을 불러 일으키는 현실 그리고 이를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적정 세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여러 이론을 제시하며 해결해나가고자 애쓴다.

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저자는 자본에 붙는 소득이건 노동으로 얻는 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액에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국민소득세 신설을 주장한다. 모든 이에게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역진세를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는 미국을 기준으로 쓰여졌지만 한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철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을 펴내는 정치인 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또한 전기 누진세 소송 등을 생각하며 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저자가 꿈꾼 '국민소득세'처럼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비범한 상상력을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불합리함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