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99%를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르몽드 비판경제학』

르몽드 비판 경제학 -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교과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 이푸로라 옮김, 성일권 감수 / 마인드큐브 / 2019년 9월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윌가에서 시작된 "우리는 99%다"를 외치며 1%의 부의 독점 현상을 비판하며 다른 대안이 필요함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자본주의는 굳건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진보적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자매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기획한 『르몽드 비판경제학』은 바로 1%를 위한 경제학이 99%를 어떻게 지배해 왔으며 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함을 주장한 책이다.

먼저 이 책의 가장 큰 백미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많은 경제 또는 경영에 대한 이론들이 사실상 1%를 위한 경제, 신자유주의에 맞추어서 알고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젊은이들이 일 할 의지를 잃고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무시함으로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 버리는 문제점에 있다는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직장을 갖는다는 것. 그에 필요한 권리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학에 맞추어 우리들은 보조금을 받는 개인을 게으르고 의지박약인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고용 문제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오류를 지적해 준다. 많은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 가장 흔한 법인세 감면부터 온갖 규제를 철폐해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기업을 위해 노동권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아난다며 일명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많은 정부가 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고용을 살리는 건 기업이 아닌 경기라고 강조한다.

경기는 기업의 활동에 지엽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기만 하다.

『르몽드 비판경제학』에서는 또한 노동에 대해 돈만 주면 대가를 치룬다고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지적한다.

또한 경제를 예측하며 전문가라고 앞장 서 있는 경제학자들이 실상은 기업들의 고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는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이는 한국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 또한 삼성 경제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에서 경제를 예측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측이 자신의 기업을 위한 이론을 주장함을 알고 있다. 연구소 뿐만 아닌 신문 언론조차 기업에 맞는 경제기사를 써 줌으로서 지금의 현상을 강화시킨다.

자연을 활용하지만 자연에 대해 보상이 없는 무작위한 착취, 그리고 친환경을 주장하면서 공장시설 등을 제3국으로 이전하여 공해 비용을 제3국에 부담시키며 남몰라라 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 등 현재의 모습을 책에서는 여러 그림과 함께 자본주의의 폐해를 드러내 준다.

나 또한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진보주의를 꿈꾸면서도 나 조차도 얼마나 그들만을 위한 경제학에 기반하여 살아왔는지를 느끼고 반성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책이 현 경제학에 대해 비판을 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 아마 이 대안은 책 표지 그대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그림과 다양한 도표와 더불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이해를 도와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이 과연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해 주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