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가 모이는 특허 존중 사회

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전기억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24년 12월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특허 존중사회

특별한 허가를 존중하라. 지식재산권의 중심이다. 지은이들은 공학을 전공, 특허심사 등의 관련 업무에서 잔뼈가 굵었다. 특허청이 생기면서 전자 담당 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전략기획단장 등을 거쳐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 만기는 김앤장 변리사로 일한다. 또 한 사람의 저자 전 기억은 기술고시를 통해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표준특허 반도체 재산팀,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대법원 특허조사관실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박사과정에서 특허 정책을 미국 특허소송 전문회사 F&R의 연수를, 현재 지식보호원에서 공익변리사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허, 변리, 산업재산, 지식재산, 무체재산, 개념도 어렵고 이미지조차 잘 그려지지 않은 별세계, 변호사를 빼고 법원 소송에 관여하는 유일한 전문직이 변리사다. 물론 특허에 관련된 분야에서만 그렇지만, 그만큼 분야도 다양하고 세분돼있어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된 변리사들이 참여한다. 

이 책<특허 존중 사회>은 보통의 사람들이 물론 남의 지식재산권을 훔쳐다 돈을 벌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게 뭔지, 그것을 보고 그냥 편리할 것 같아 보고 베껴 썼는데, 그게 죄란다. 이런 사람을 위한 상식의 특허 세계, 이와는 반대되는 처지에서 특허 사냥꾼도 있다. 누군가 전자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가벼이 여겼다가 배상 청구를 직업으로 삼는 사냥꾼(NPE: 기업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특허소송과 라이선스로 수익을 내는 특허 관리기업)에게 걸려 호되게 당하기도, 아무튼 “특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제대로 된 관심을 끌기 어렵다. 특허가 로또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허가 뭐 아주 특별한 그 무엇으로 상상하는 사람, 각양각색이다, 모르면 이런 상상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돈 되는 특허, 돈 안 되는 특허, 자, 그럼 지은이들은 어떤 영역의 특허를 말하려는 것이다. 왜 특허가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고 설명하는 게 이 책이다. 

구성은 4장이며, 1장에서는 특허란 무엇인가, 그 유래와 발전과정, 이른바 역사를 살펴본다. 2장 특허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다. 가치는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데, 침해됐을 때 혹은 침해했을 때,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며 그 액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꽤 중요한 대목이다. 붕어빵의 특허를 침해하면 붕어빵 1만 마리 값을 물어야 할까? 왜, 그렇게 손해가 큰 건가. 남들도 다하는 것인데, 특허 존중 사회로 옮아가는 것의 의미, 3장 표준특허의 가치와 전략, 특허와 기업의 주가가 연동되기에 특허분쟁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4장. 누가 발명가가 되는가, 발명왕 에디슨의 실패 이야기와 다이슨, 서울반도체, 스팀청소기를 개발한 한경희 대표, 야외에서 삼겹살 구이고 간편하게 홍길동 대표 등의 이야기도 담았다. 

특허 보호의 변천 과정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농업의 세계에서 공업의 세계로 밭에서 공장으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닭장만 한 집으로, 산업발달, 혁명의 열매는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했다. 그 결과 사회는 양극화. 말 그대로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의 연대에 기반한 생활환경을 만들지 않고, 몇몇에 유리한, 이른바 승자독식의 제로섬게임, 이겨봐야 실이 없고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산업의 성공, 여기에는 특허라는 게 존재한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그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링컨의 친특허정책은 에디슨을. 전략산업과 자동차, 영화, 항공산업에 걸쳐 신산업을 발굴 경제성장에 도움을, 반면 루스벨트의 반독점 정책은 경제공황 타개에 도움을 주지 못한 체 기업의 혁신과 특허 활동이 줄었다. 레이건의 친 특허 정책으로 전환, 특허 정책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

특허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기술의 우수성에, 경제성을 반영한다. 시장이 크면, 경제적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를 반영, 기술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미국의 시장규모가 우리의 15배, 손해배상액은 65배 차이가 나면, 특허 보호 수준은 미국이 우리보다 4배가 높다고, 한국의 특허 보호를 미국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그 가치를 4배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이 특허 5대 강국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주목받는다. 

특허의 침해

아무래도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중 반도체니, 뭐니 하는 첨단 기술 쪽,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오래전에 캔 음료 “식혜”를 둘러싼 이야기라면 훨씬 이해가 빠를 듯하다. 오랜 시간 동안 식혜를 알루미늄 캔에 담아 팔면 어떨까를 고민했던 비락이 개발에 성공, 시장에 내놓았지만, 롯데가 꿀꺽, 개발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버렸다. 이게 상도에서 어긋난다고 한들, 이미, 시장은 롯데가 점령해버렸는데. 바락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바로 이를 지켜주는 것이 특허청이 그리고 사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회용 구이기” 홍길몽의 발명품이다. 삼겹살 숯불구이는 인기 상승,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값싼 유사품, 카피 제품에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생태계,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롭게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만이 발명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특허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발상 자체를 못 하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제목에서 추측되듯, 딱딱한 특허법 총론, 각론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재를 모으고 산업과혁신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일반사람들에게 지은이들이 생각하는 특허를 알리는 것이다. 우선 특허는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다. 특허의 궁극 목적은 투자자 보호, 특허 보호는 사법부가 키를 갖고 있다. 특허생태계 조성에 특허 보호가 되지 않으면 특허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이기에, 그리고 마지막 특허는 기술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허 보호와 시장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특허”를 존중해야 할 이유와 그런 사회가 되어야 지식재산권 산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