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5-2029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10월

21세기 뉴노멀, 글로벌 패권 경쟁, 각자도생과 문명의 전환이라는 시대 변화를 요구

곽수종의 경제 대예측 2025-2029까지 예상되는 23가지 미래 전망을 다룬다. 2023년의 <경제 대예측 2024-2028>에서 다뤘던 주요 거시 및 미시적 내용은 이번 전망에서 빠졌다. 이 책에서는 AI와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분야에 기본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20세기 노멀과는 다르게 정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책의 구성은 6개 장이며, 1장에서는 지정학적 글로벌 정치 지형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중 양극체제의 갈등과 협력 구조 속에 러시아의 틈새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을 정리했고, 2장에서는 미국 대선 전망에 관하여, 3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경제 등 주요국의 경제전망을, 4장에서는 미래 주요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기술투자 등에 관하여, 5장은 1~4장까지의 내용을 시나리오로 구성, 2025년 단기 한국경제 전망과 25~29년의 중기 경제전망을 각각 정리했다. 

최근 우리에게 묻는 거시적 질문 6가지와 미시적 의문 6가지와 “한국경제 지속가능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 군사, 경제적 여건의 외생변수인 미, 중 관계, 미, 일, 한의 군사동맹과 연일 긴장의 정도가 높아지는 북한과의 관계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질문들이다. 첫째 21세기 미국의 패권은 지속할 것인가, 둘째, 11월의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미국의 주요 내외 정책 변화, 셋째, 중국의 정치, 경제체제는 믿을 수 있을까, 넷째, 미국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전략적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섯째 러시아의 21세기 신냉전체제 구상, 여섯째, 21세기 후기 산업 문명 시대의 시대정신 변화는 무엇인가?

산업, 과학기술 발전,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 미시적 의문은 먼저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 2029년까지 어느 수준을 유지할까, 미국의 금리변화는 주요국, 신흥국의 금리, 환율, 소비자 물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두 번째로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패권의 지속 여부, 세 번째 디지털혁명의 영향, 네 번째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까, 다섯 번째 한중일간 대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섯 번째 AI는 미래 산업의 화두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경제 시나리오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지은이는 미국 국내의 정치경제 변화와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첫째로 지은이는 미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의 우세로 보고, 기준금리는 3.5~3.75%로 가정했다. 둘째 미국경제는 2024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의 극단적인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수용 가능성이 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 중국 관세 철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중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금융’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못지않은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중국 수출의존도 30%)인데, 중국은 불황에 직면, 이를 극복한 경험이 없다. 2025년 이후 세계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미국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은이를 말한다. 중국경제는 대체 경제가 아니라 보완 경제라는 점에서 미국경제의 연착륙이나 회복세가 중요하다. 

넷째 시진핑의 리더십과 정치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적이란 가정은 당분간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제가 관건으로 보인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이다. 현재 침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측정 불능이나 세 번째에서 봤듯이, 중국경제는 대체가 아닌 보완 경제라는 점이다. 

다섯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방향, 종전이냐 지속이냐는 문제에서 종전이든 휴전이든 미국 내외의 가정과 함께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2가지 가정과 4개의 시나리오로 확장될 수 있다. 여섯째 미·중 사이의 갈등 관계의 향방, 일곱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영향 상향일까 하향일까, 여덟째 한국경제는 대외 정치환경에 대한 전략상 유연성의 유무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들

지은이가 강조하는 한국경제의 방향에 관한 조언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신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하지 않고, 패스트 팔로우 경제 전략을 선택한다면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즉,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기에 65세 노령인구 비율이 인구 전체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노동생산성과 소비 여력의 감소로 중장기적인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른 만성적인 경기둔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지체로 한정된 파이를 놓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하려는 의지’는 물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공감대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리포맷팅과 재부팅이 필요하다. 

곽수종이 우려하는 한국경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특히, 미, 중의 대내외적 정치경제환경과도 맞물려있다. “내우외환”의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달라진 국내 시장의 지형, 고물가, 고금리, 자영업자와 소매업체들의 판매성장률 둔화와 C-커머스의 시장공략, 값싼 물건의 공세는 시장생태계마저 혼란을 넘어 파괴상태로 향해가고, 통신정보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이 추가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점차 격화될 경제 전쟁의 중심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미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