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는 역사를 바꾼 흥미롭고도 황당한 70가지 세금 이야기를 풀어낸다.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고 한다. 읽고 보니 그렇다. 지은이는 전 국세 조사관인지라, 세금, 우리가 보통 아는 세금과는 사뭇 다르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그 밖의 세금- 교육세, 농어촌세 등등- 소주 한 병에 붙는 주세가 얼마인가, 

막걸리에 붙은 세금과 소주, 양주 등에 붙은 세금 비율은 다르다. 여기서는 우리 국민주, 소주 한 병 사 마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누구도 이런 생각은 별로,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깟 얼마라고…. 아니, 세금이 붙어있었어, 난 몰랐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소주 판매가가 1280원이라고 해보자, 공장출고가(576.04원)의 72%가 주세(414.75원)다. 여기에 교육세(주세의 30%이니 172.8원)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116.4원)자, 그럼 소주 한 병에 1280원, 이 안에 세금이 703.96원, 출고가는 576.04원이니 절반 이상이 세금이란 소리다. 소주 한 병을 마실 때마다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 술맛이 떨어질 만도 하지 않을까, 

이 책은 5부 체제다. 1부는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2부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3부, 일본의 황당한 세금, 4부, 인류를 향한 괴상한 세금 그리고 5부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일본의 세금 제도를 베이스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아닌 무너지게 했던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해적세, 소비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로스차일드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통행세, 설탕세를 걷어 막부를 타도한 쓰시마 번….

세계를 뒤바꾼 세금

수염도 맘대로 기를 수 없다. 수염을 기르려면 수염세를 내라.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를 내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를 내라.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이니 난로세를, 창문 숫자대로 창문세를 부과한다. 웰시코기에 붙은 꼬리세, 별별 세금이 다있었다.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이 세금에 얽힌 영화<브레이브 하트>(멜 깁슨 감독, 주연, 1995), 스코틀랜드 독립의 영웅 윌리엄 이야기,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 윌리엄의 친구가 결혼, 영주와 첫날밤을 거부한 신부는 죽음으로…. 윌리엄에게도 닥친 영주의 초야권 행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신부 역시 죽음을….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유방세를 내라니...

가슴을 가리고 싶으면 ‘유방세’를 인도 케랄라주에 있었던 세금 제도, 200년 전 영국식민지였던 인도의 각 주의 위정자들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중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유방세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부과 대상은 20세부터,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서…. 농부의 아내였던 난젤리는 유방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내지 않아 징세관이 병사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오고, 난젤리는 자기 가슴을 도려내어 징세관에게 건넸다. 결과는 과다출혈, 남편도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자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계기로 유방세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조선 후기 삼정문란, 군포를 걷기 위해 이웃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인징을 비롯하여 친족에게 족징, 죽은 이에게도 백골징포, 아이의 나이를 고쳐 징수한 황구첨정, 고령자에게 강년채 등을…. 이뿐만이 아니라 환곡 또한 문란했다. 토지세는 황폐한 땅에 징세했던 진결, 개간지 등에는 은결 등을 

원천징수

직장인의 급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된다. 이 원천징수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히틀러의 세금개혁에서 비롯됐는데…. 이 제도의 원형은 나치스였다. 히틀러는 이러한 세금 제도 세계에서 사용됐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월급쟁이들은 별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아마도 자신이 낸 세금액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자신들로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생활은 조금씩 고단해졌다. 원천징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요소가 감춰진 제도다.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숨겨진 세금이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는 별도이고, 현금이면 이 가격에 드려요…. 라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대체로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와 함께….

세금을 밖에 표시하면 정가표에 물건값 100,000 세금 10% 합해서 110,000이라 적혀있을 것이다. 10% 세금이 눈에 확 띄게 되니,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터, 그러면 소비는 억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우치(안), 소토(밖), 즉 물건 값 안에 세금을 포함해서 가격표를 제시할 것인가, 물건값에 세금이 얼마 붙는다고 표시할 것인가에 하는 것인데 대체로 소토세, 물건값 100,000원 세금 10%(10,000원), 110,000원 이렇게 표시된다.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다. 물건에 세금 표시가 딱... 그럼 사려는 사람은 한 번 쯤 생각하겠지,살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아 세금이 이렇게가 많이...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