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 뉴사이클에 맞는 생존 전략 배우기
선대인 지음 / 지와인 / 2022년 8월

선대인 소장의 '한국 경제 이야기’<대한민국의 위기와 기회의 시간>

문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야...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인 지은이는 이 책을 그가 썼던 <위험한 경제학> <문제는 경제다>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새로운 사이클-경기 사이클은 심장의 박동처럼 경제라는 유기체에서 떼 놓을 수 없다(조지프 슘페터)는 말처럼- 은 본질적인 현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아주 박동이 긴 사이클을 지나왔기에, 경제의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렸다고 쓰고 있다. 경제위기는 늘 변곡점 시기에 위기를 맞는다. 주식과 코인은 곤두박질치고, 환율도 요동친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 즉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놓인 한국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책 구성은 4부 체제이며, 우선 1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국내 외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설명한다. 그래야 적어도 실기,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위기 핵심 요인인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다룬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오르고 내림에 관련된 문제나,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설명한다. 4부에서는 위기 이후 한국 산업과 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지, 또 개인들은 이 과정에서 결실을 나눌 투자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은이는 우선 4가지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4가지 영역(생산-실물경제, 자산-실물경제, 생산-금융경제, 자산-금융경제)의 상황을 보자. 우선 생산-실물경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제다. 현재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자산-실물경제는 부동산값 폭등에서 본격적 내림세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 양상을, 생산-금융경제는 과다부채 인플레이션 현상이 보이며, 자산-금융경제는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으로 디플레이션이나 이에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이유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유동성 문제, 채찍 효과(수요 변동 단계의 증폭 현상)와 돼지 사이클(채찍 효과가 만드는 경기 사이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채찍은 돼지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폭락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이유는 공급망의 교란과 재편, 세계화 쇠퇴와 거세지는 미·중 경제 블록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다. 여기에 외부환경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는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의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도 이처럼 될 것인지…. 지은이는 이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가, 

가계부채, 요즘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해결 가능한가? 지은이는 공공재원을 이용해 서민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가계부채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악화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말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품을 위해 국가가 재원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라고 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은이는 한국 사회가 경제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보여줬던 저력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낙관론인가? 그 근거는 감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적(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 이후에 올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은이는 생존전략으로 투자 부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른바 양질의 주주자본주의를 위한 전략이랄까, 그이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선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 중·소형주, 일정 수준의 집중투자와 거시경제 흐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변화, 양질의 주주자본주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게 주식투자가 아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본질에서 매수한 주식의 수만큼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형적인 대주주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는 주주의 권리와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주주의 의미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이해하는 투자가가 늘어날수록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