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7
앙투안 이장바르 지음, 박효은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

팍스 차이나의 꿈, 600년 전 영락제 ‘정화함대’처럼….

꿈은 커야 좋다. 1405년 명나라 영락제의 중화주의=세상의 중심은 중국, 세계지도를 놓고 보자면 오른쪽은 동양, 왼쪽은 서양이란 구분법이 통한다. 실크로드를 따라 로마로 즉, 옛길을 복원해 600년 만에 새로운 중화주의를 구현하자는 시진핑의 원대한 꿈, 바로 일대일로다. 이 사업을 줄기로 가는 뼈들이, 유라시아대륙, 오대양 육대주라고 해도 좋다. 정치와 경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국표준을 국제표준으로,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동아시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거나 조금 떨어진 국가들에 관한 일대일로 정책의 하나. 바로 국내 기반 정비지원사업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맞서는데, 미얀마가 어떻게 보면 격전장일지도 모르겠다. 베트남 호찌민에는 지하철을 건설해준다는 일본의 ODA가, 그리고 미얀마의 공업단지는 일본이 선점, 항만 등의 기간시설은 중국이, 뭐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지원해야 하나, 정답은 이게 가두리 양식이라는 점이다. “JS, CS, KS” 이게 뭐냐 바로 일본, 중국, 한국의 표준을 말한다. 항만시설의 표준을 중국이 정하게 되면 항만시설은 중국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고, 공업 산업단지(클러스터)의 전력 등의 제반 설비의 기준을 JS 즉, 일본 기준으로 해버리면 영원히 일본 것이, 이 와중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찾아 헤맨다.

이 책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는 미디어워치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7이다. 이 시리즈는 중국이 조용히 호주, 캐나다를 침공해 들어갔는지를 전하고 있다.

정보는 최고의 무기다. 총성 없는 조용한 침공, 호주,캐나다, 프랑스를 찍고 아프리카

자본주의 세력 특히, 군사적으로 미군의 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인도양을 자국 영토화하려는 중국과의 밀고 당기기, 한·미, 일 삼각의 군사동맹과 중국, 복잡하다. 일단 미국은 예에 앞서 일본은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중국을 적색국(가상의 적)으로 본다. 물론 친중 세력 등 꽤 노련한 대중국 외교술을 발휘하기에 마치 비빔밥처럼 섞여 있다. 하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거나 무기 제조의 사용될 부품 등은 공식적으로 수출금지는 아니지만, 암묵적 금지다.

프랑스 편은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외교, 정치, 경제, 특히 외국자본과의 결합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을 잠재적 수요가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국익과 관련된 터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국제질서다.

중국이 프랑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첫째로 기술력이다. 머더머신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몇 안 된다. 손꼽을 정도이니, 여기에 더해 고등과학기술(기초과학투자로 싹 틔운 역량의 결정체 혹은 결집체)은 탐낼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P4(생화학무기 수준도 가능한 엄격히 통제된 실험실) 시스템의 중국 내 건설을 지원한 프랑스(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바로 그곳)가 우한에 P4 실험실 설립을 지원했다.

둘째로 아프리카로 향하는 통로이며,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기업이나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중화주의를 펼치려 한다.

일본의 도요타통상이 아프리카의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였던 것도 프랑스의 기업들로부터 양도를 받은 회사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였다. 이제 자동차의 기준은 도요타로 바뀐다. 정맥산업이라는 부품(엔진, 하네스 등과 전장, 차제까지도)수출지다. 중국으로서는 아프리카의 미개척 분야를 선점, 마치 미얀마처럼 기간산업을 CS(중국 표준)로 모두 바꿔놓을 심산이다. 그러니 프랑스의 옛 식민지국이었던 아프리카 제국(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들을 비롯해)을 손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역시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통한 접근 이른바 양동작전을 쓰고 있지만 말이다. 무상원조+무이자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국이 직접 접근하는 방법과 프랑스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산업 분야 혹은 그 네트워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확보, 확대하는 방식, 어쩌면 아프리카는 유럽세가 빠지고 중국과 일본, 동양의 거인들이 맞붙게 될 경제전쟁터일지도 모른다.

셋째로 미국과 유럽 이른바 구미 제국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유도하는 전술 구사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손자’의 나라 ‘병법’의 나라, 사마천의 ‘사기’의 나라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각 성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현지법인을 통해, 충분히 침투전략을 세울 수 있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지만, 전반의 상당 부분은 화웨이 이야기다.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의심,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런정페이의 화웨이가 5G 기술을 이용해 백도어를 만들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는 스파이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없다. 어느 국가, 조직이나 늘 찬반양론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그 조직과 국가는 건강함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친중파의 현상만을 좇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삼성이 선전(심천)에 대규모의 메모리칩 생산단지를 지었다. 물론 중국과 합작의 형태지만, 그렇다고 삼성을 매국노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짓던 미국에 짓던 뭐라 간섭할 것도 아니다. 또, 삼성 미국법인 휴대전화 기술 관련 부서가 통째로 화웨이로 갔다든가 하는 말, 이 역시 기업 세계에서는 늘 있는 헤드헌팅이다. 삼성을 떠나 화웨이로 갔다고 해서, 그 삼성의 기술자들이 매국노인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각자의 독법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는 거칠게 말해서 중국은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과 고등 고급기술을 욕심낸다. 거기에 아프리카의 지배권까지 넘겨받고 싶어 한다. 총성 없는 스파이전쟁, 경제전쟁, 타산지석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