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차별 그리고 처벌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이민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9월

이 책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이 책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처벌을 키워드로 미국을 비롯,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다. 

성범죄 처벌의 요지경

한 대목을 보자, 성범죄에 관한 인식에 대한 것이다.  성범죄는 순간의 실수나 잠깐의 충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로 인정되는데, 

2017년 이탈리아에서는 피해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항소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석방됐는데, 재판부의 논거가 참으로 괴상하다. 피해 여성의 외모가 추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피해 여성의 사진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게 정말인가?, 이탈리아의 인권정신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젠더 왜곡, 여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여성이 예뻐야만 한다는 즉, 성욕을 일으킬 정도의 매력이 없으면, 성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동성간의 일어난 성범죄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 재판부는 3명의 여성판사로 구성됐다. 할말 다한 것이다. 

이 책 25~26쪽에 실린 대한민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시길....

또 보자 2016년 미국에서 부록터너가 저지른 강간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터너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강간해 고발됐다. 검사는 터너에게 최소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아버지는 20년도 살지 않은 아들이 고작 20분의 실수로 감옥에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읍소했고,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누구는 20분간의 피해로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 고통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배제됐다.

동성애는 자연을 거스른 사랑?

미국의 메인주 뱅고어시에서 3명의 십대의 젊은이들이 찰리 하워드라는 남성을 강물에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이들은 찰리를 증오해, 그를 강물에 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엘리트사회에서의 동성애, 이는 자연을 거스른 사랑이라는 인식이 전혀 보편적이지도 전통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인권 OTL 현실과 그 사례로서 읽어볼 만 한다.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