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사회!

부동산 계급사회 ㅣ 우리시대의 논리 11
손낙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8월

부동산 계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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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등 돈과 민감하게 관련된 정책발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비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등 연관된 부분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그 정책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비관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먼 미래에까지 파급될 영향력은 묵인하고 말이다.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 아닌 가 싶다.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MB부동산 정책 또한 해석 여부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여부가 달라지니 중요한 건 나의 체감온도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부동산 계급사회』 맨 뒤에 나오는 당신의 부동산 계급은? 이라는 그냥 재미로 넘길 테스트를 보아도 시작 질문은

‘땅 위에 살고 있나요?’(질문이 너무 재밌다)

‘예’ 라고 대답하면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나요?’ 등외 다른 3개의 질문에서 5개의 갈래길 중 하나가 선택되어지지만

‘아니오(지하방, 옥탑방, 비닐집, 움막 등에 산다면 여기를 따라 가세요) 라는 응답이 나오면 6계급으로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주거 극빈층입니다로 나온다.

사실 나야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 다행(?)히도 2계급 주택 유지 보호와 주거 상향 지원의 대상에 들었지만 실상을 보면 나 또한 6계급에 속할지도 모른다. 요즘 월세, 전세 값이 좀 많이 오르고 서울에 사는 사람치고 그 것을 체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출산률 저하로 심각한 지경에 빠진 우리나라의 현 세태를 들여다보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영향의 결과라고 결론짓는 저자의 글을 보아도 집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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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기만 하는 걸까?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ㆍ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집단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와 시스템이 작동한결과이다. 네 차례 투기는 막대한 투기 자금 조성 → 투기 규제 장치 완화 → 경기부양 개발 정책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났다.

ㆍ투기의 주역은 자금 동원력이 막강한 재벌기업들이며, 이들은 관벌. 정치권. 언론, 관변학자 등과 부동산 5적을 형성해 투기로 불로소득을 거머쥐는 부동산 투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

ㆍ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의 70%, 주택의 97%를 투기에 노출시킨 한국의 극단적인 사유재산 절대주의로, 같은 자본주의 국가면서도 국토의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와 대비 된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내 주변인들이 큰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많아서일까? 가까운 주변사람들을 둘러보면 부모님의 큰 은혜로 집 장만 한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혼수의 일부로 집이 주어지고 그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에 나오듯이 돈이 돈을 번다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내 주변에서도 느껴지니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듯 싶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줄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08. 9.1 세제개편 신문 제목을 보면 ‘4억에 산 집 10년 이상 보유 20억에 팔면 양도세 2억400만 → 3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 이번 세제개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부동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율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등이 바뀌고 종부세는 과표적용률 인상속도를 조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상속증여세는 세율이 완화된다.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일까? 책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자료를 보면 저자가 조목조목 열거해 놓은 세제개편분석을 보면 정작 세제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에겐 별 볼일 없는 세제개편이다. 저자는 부동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격차가 빈곤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는 민주노총 대변인을 거쳐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4년 간 ‘국회도서관과 관계 부처 자료를 이 잡듯이 뒤진’ 끝에 일궈낸 종합보고서다. 특히 300개가 넘는 관련 통계를 통해 주장과 논리를 뒷받침한 이 책은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너무 빨리 많이 오르고,

서민생활이나 국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비싸며,

가격이 올라 생기는 엄청난 이익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함으로써 빈부 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것이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부동산 투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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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온 수많은 숫자들과 통계분석자료들은 숫자에 미숙한 나에겐 머리 아픈 책이다. 하지만 그 통계분석자료가 이 책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들과 긴 시간을 쏟아 부었을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분석이었다.

그 점에서 더욱 더 신뢰감을 더해 주는 이 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도무지 앞뒤분간이 안서고 헛갈리기만 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부동산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폐해를 알려주는 『부동산 계급사회』. 책은 부동산 투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생수 마시는 비율이나 밤길 위험도, 상위권 대학 진학률, 수명까지도.

저자는 끝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족히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