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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3년 9월
평점 :
태초에 빚이 있어야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금융상품을 사재끼다 파산하고,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마케팅 전략에 의해 소비가 곧 행복이라 믿으며 바닷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그 구조 자체가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이제는 1%와 99%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1%만이 부와 행복을 차지하고 있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복지 자본주의를 이뤄가야 한다. 복지는 동정에 기반한 기부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최소요건이다. 정부, 은행가, 1%의 사람들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라는 안전망을 깔고 그 위에서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세상, 더 생산성 높은 사회,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 이 책은 주장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몇 주째 광화문에 모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힘을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고 성공의 기억이 쌓인다면 정치체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 해 13,000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나라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나라가 성장해도 사람들은 불행하다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실패의 책임과 고통을 개개인에게만 돌림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면 안 된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밑줄, 생각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34쪽
‘지급준비율‘은 전체 예금액 중에서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을 해도 된다는 의미다.
35쪽
모두가 한꺼번에 예금액을 찾으려 하면 그 금융기관은 무너집니다.(뱅크런 bank run)
42쪽
은행의 이름에 흔히 들어간 ‘Chartered‘라는 말은 바로 ‘면허받은‘, ‘공인된‘이라는 뜻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부로부터 가상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는 의미다.
44쪽
˝은행은 무엇을 할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45쪽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며, 현재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이다.
47쪽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첫째는 이자율(기준금리)을 통제하는 것.
49쪽
양적완화를 단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다. 앞서 말했던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50쪽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자‘ 때문이다.
53쪽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55쪽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
58쪽
슘페터 역시 자본주의 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48~60년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콘드라티예프(러시아 경제학자 이름) 파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61쪽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63쪽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65쪽
그렇다면 누가 파산하게 될까.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는 없는 ‘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71쪽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72쪽
계속해서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 그 거품이 터져버렸고,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73쪽
파생상품이란 금융 계약으로, 신용부도 스왑(Credit Defalt Swap)이 여기 속하죠. 특정 투자의 위험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75쪽
이 모든 것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7쪽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다. 그들이 동정심이 있어서, 또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 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다.
82쪽
처음 달러가 기축통화로 결정된 것은 1944년 7월이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44개 연합국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여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맺었다.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 것이다.
83쪽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미국 달러를 보호해야 한다˝며 ‘금태환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85쪽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흔히 줄여서 FRB라고 부르는 곳이다.
91쪽
기축통화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국제 거래에서 거부감 없이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92쪽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 네이선 로스차일드(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
2장.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109쪽
˝(은행)직원들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온 거죠.˝
115쪽
은행은 그저 기업일 뿐이다.
117쪽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르면 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은행‘과의 공정한 거래법이다.
123쪽
BIS는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BIS가 높아지면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5쪽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죠.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니까 부채로 잡힙니다. 하지만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126쪽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131쪽
펀드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은 후, 이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금융상품이다.
내가 펀드를 사면, 나와 같은 상품을 산 사람들의 돈을 합쳐서 ‘수탁회사‘로 가게 되고, 수탁회사는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산운용회사에 있는 펀드매니저와 협의를 해 투자를 결정한다.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다. 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주식형은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137쪽
매매회전이란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환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회전율 100%‘라고 말한다.
회전율이 높다면 당연히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온다.
150쪽
보험은 크게 ‘정액보장 상품‘과 ‘실손보장 상품‘이 있다.
151쪽
정액보장 상품으로 1억짜리 암보험 세 개를 든 후 암에 걸렸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억씩, 총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장 상품은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을 세 개나 들었어도 손해액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딱 1억 원뿐이다.
152쪽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이다.
파생상품에는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이 있다.
188쪽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미국 대통령)
3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201쪽
˝마케터들이 키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부모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205쪽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성이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약하죠. 여성들은 때로 더 나약하고, 그래서 ‘화장품 병 속의 희망‘을 찾죠.˝
206쪽
여성은 판매자와의 감정적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지향적 소비‘를 한다는 점이다.
210쪽
‘여성 마케팅‘이란 곧 ‘소비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더 집중공략하라‘는 자본주의의 주문일 뿐이다.
214쪽
˝마케팅이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전략적으로 유혹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상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215쪽
실제로 반시계 방향으로 매장을 돌 때 7% 더 많이 구매합니다. 또한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러면 쇼핑 카트가 진동하기 때문에 천천히 걷게 돼요. 그 결과 상품을 더 사게 되죠. 쇼핑 카트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클수록 더 많이 구매하니까요.
216쪽
음식 등 무언가의 냄새를 맡으면, 감각을 자극하고 오감 모두를 통해 허기를 더 느껴요. 결국 더 많이 사게 되죠. 음식뿐 아니라 모든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몸에 갈망이라는 감각을 심어놓기 때문이에요.
217쪽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소비해 자본주의의 잉여생산물을 떠맡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221쪽
우리의 소비 행동은 95% 이상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소비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오감자극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사고 싶다는 욕망이 든 후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232쪽
과소비 지수
1 : 재정적 파탄 상태
0.7 : 과소비 상태
0.6 : 적정소비 상태
0.5 : 근검절약형
234쪽
첫째가 불안할 때, 둘째로 우울할 때, 그리고 셋째 화가 났을 때 소비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한다.
243쪽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때는 이를 보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타인에게 ‘나는 이런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이것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46쪽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메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래집단이죠. 또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도 가짐으로써 같은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249쪽
일반적으로 현금을 쓰면 뇌는 고통을 느낀다. 자신에게 있던 중요한 자산이 손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를 쓰면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다.
252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실연이나 슬픈감정을 느낄 때면 평소보다 더 간절히 물건이 갖고 싶어지고,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합니다.
255쪽
사람들은 슬프면 평상시보다 소유한 것을 더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하죠.
이제까지의 모든 실험을 정리해 보면 소비는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는 감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 슬픔, 불안, 우울, 외로움이 소비를 더 부추기며, 외적 요인인 신용카드가 뇌의 고통을 덜어주어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다.
260쪽
사람들의 내부에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라는 것이 있다. 현실의 나는 늘 이상적인 나를 따라가려고 애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행위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현실 자아보다 이상 자아가 높고,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262쪽
˝미국은 과소비에 중독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더 깊은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쾌락을 잠시 미뤄둬야 하는데 그걸 너무 못해요. 아무 미성숙한 사회에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더 깊은 만족을 얻는 것을 이해 못 해서, 과소비를 하죠. 너무 슬프게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제일 나쁜 점을 모방한다고 생각해요. 크고 화려한 제품들이며 새 휴대폰을 원하죠. 우리 문화에서 좋은 면이 아니라 가장 나쁜 면을 받아들였어요.˝
263쪽
쇼핑중독 체크 리스트 일부
(1) 쇼핑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2)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든다.
(3) 쇼핑할 때 드는 돈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
(4) 가족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들을 숨기곤 한다.
(5) 쇼핑은 긴장이나 불안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이다.
(6) 물건이 필요해서, 라기보다는 사는 행위 자체를 더 즐긴다.
(7) 쇼핑을 한 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다.
(8) 주위에 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한다.
(9)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알면 다른 사람이 기절할 정도다.
(10)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5, 6, 10번 : 기분파
2, 3, 4, 7, 9번 : 과소비
1, 8번 : 쇼핑중독
268쪽
소비와 행복은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
271쪽
물질에 대해서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또 그 만족감과 행복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272쪽
폴 새무엘슨은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다.
273쪽
유한한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281쪽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특성상 계속해서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간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창조를 통해 돈을 부풀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빚을 지고 파산을 해야 하며, 그 안에서 금융자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290쪽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94쪽
그 결과 스미스는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어디서든지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299쪽
그의 이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300쪽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애덤 스미스)
303
변증법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정반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이다.
309쪽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상품‘이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상품은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이어받아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했다.
314쪽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다.
315쪽
그(마르크스)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더 낮아지고, 상품은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나중에는 기업도 자본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324쪽
1929년 10월 29일 미국 대공황
325쪽
이 책(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수요‘라고 정의했다.
326쪽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어 공황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케인스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
327쪽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329쪽
˝케이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정부는 완전 공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세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333쪽
그(하이에크)는 1944년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 <노예의 길>을 펴냈다.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35쪽
1970년대가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의 위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졌다. 바로 경ㅇ기 불ㄹ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이 나옵니다.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338쪽
레이건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352쪽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54쪽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355쪽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 내다 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361쪽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천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OECD국가 중 미국의 17.7%에 이어 2위라는 점이다.
366쪽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종류를 변경시킵니다.
370쪽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보험 없이 할 수 없어요. 보험 없이 배를 바다로 내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71쪽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372쪽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맬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73쪽
소비성향 : 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의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374쪽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죠.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376쪽
창의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와 복지지수 상위권의 나라가 중복된다.
한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78쪽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대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379쪽
한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 자녀들은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고 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약자를 돕자‘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성을 키우는 기본 조건이며,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384쪽
˝덴마크의 경우입니다. 어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ㄹ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요. 그러면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386쪽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