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경제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리처드 쿠 지음, 정성우.이창민 옮김 / 어문학사 / 2014년 10월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미래에 또한 지금 이대로

쭉 좋을 것이라고 황금 빛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변화 분석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지금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하다보니 곪아 터질대로 나빠지고나서야

해결방안을 찾는대 시급한 상황들을

많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전세계의 경제가 흐름을 타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인지 이 책 한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같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많은 사례들과 함께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밸런스시트 불황이란, 빚에 기초한 버블이 광범위하게 발행하여

그것이 붕괴할 때만 발생하는 극히 드문 형태의 불황을 의미한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주택시장에서의 버블로 인했던

성장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인해

모든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갔었던 모든 모습들이

미국부터 시작을해서 유럽까지

힘든 상황들이 비슷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대처방안들이

달랐고 그 파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세 군데에서의 비슷한 점은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을 밸런스시트 불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은 이것은 통상의 경기순환에서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일 뿐,

정부가 1~2년 마중물과 같은 재정 지출을 실시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그와 같은 참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초기에 재정 지출을 실시하고

그것을 수년에 걸쳐 지속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수한 자유경제를 기반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줄이고 말 그대로

국민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무관심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간섭 속에서

경제가 조절이 되어야 파국에 치닫지 안는 상황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이 한 순간에 터졌던

밸런스시트 불황을 파국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한 방법이었다니

큰 정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리만사가 파산되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회사가

일제히 자기방어 태세로 돌아섰다."

투자형식으로 많은 신생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주택시장에

대축을 해주는 업무 같은 시스템이 고도의 빠른 성장을 가져다 줄수는 있지만,

리만 사태와 같이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닥치다보면 돈이 시중에 돌지를 안아서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급속하게 위축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만쇼크로 우리 사회의 빚사회에 대한 잘못된 모순 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밸런스시트 불황하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지만,

민간이 밸런스시트 회복을 끝내고 돈을 빌리게 된다면

당국에는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가 요구되며

그 결과 발생하는 금리의 급등은 경기 회복에 큰 마이너스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일본 경제의 침체를 설명하는 데에 충분한 요인이라는

주장에는 지나친 위화감이 느껴졌다. 모타니가 내걸고 있는 많은 현상은

사실 밸런스시트 불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은 레이건 시대의 미국보다도 더 대담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공급측면이 강한 홍콩의 세제 등을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버블로 시작되어 리만사태 쇼크로 인한 양적완화에는

당장의 성과는 거둘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는 등의

경기 성장에 둔화로 회복이 거딜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파국을 치닫고 회복이 조짐이 있다면

양적완화 규제는 빨리 풀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현 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여겨야 하며 경제인구 감소에 따른 해석으로

받아들여 다시 침체의 길로 빠지지 않게 홍콩이 취하고 있는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의 문제를 타계해 나가야 겠습니다.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경제 / 리처드 쿠(Richard C. Koo) 저/정성우, 이창민 역 / 어문학사 /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