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대한민국은 왜?

[전자책] 대한민국은 왜? - 1945~2020
김동춘 지음 / 사계절 / 2020년 10월

하지만 당시 국제적으로 냉전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에 소련에 대항하는 반공기지를 건설하는 일이 일본의 민주화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결국 도쿄 재판에서 미국은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대다수 전쟁범죄자들을 살려주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새 헌법으로 천황의 지위를 유지시켰고, 이후 천황은 미일 동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됐다. 중국인과 조선인을 생체 실험한 극악한 전쟁범죄 집단인 731부대 출신들도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또다시 발탁됐다.21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명령을 내린 천황은 처벌을 피하고,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처벌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알라딘 eBook <대한민국은 왜?> (김동춘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대한민국은 왜?

[전자책] 대한민국은 왜? - 1945~2020
김동춘 지음 / 사계절 / 2020년 10월

지금 대한민국에는 분단과 전쟁이 낳은 오래된 과제, ‘반半만의 민주화’가 남겨놓은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과제, 재벌의 과도한 사회·정치적 지배와 심화된 불평등, 젠더 불평등, 그리고 환경 위기와 전염병 같은 재난에 맞서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등 20세기적 과제와 21세기의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었지만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 책이 적시하고 비판한 문제들 중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그 까닭은 오늘의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역사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 과거보다는 좀 더 낙관적이 되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커졌지만 한두 번의 정권 교체로 이 책이 말하는 문제들을 다 고칠 수는 없다. 2020년의 개정판은 현재의 시점에서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왜 이리 지지부진한가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책으로 읽는다면 좋을 것이다.

-알라딘 eBook <대한민국은 왜?> (김동춘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전자책]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 정의로운 건강을 위한 의료윤리학의 질문들
김준혁 지음 / 반비 / 2022년 5월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적, 담론적 틀이 부족하다. 이것은 임상의학은 환자에만, 보건학은 인구에만 집중하며 각각 개인의 원인과 사회의 원인만 탐색해왔기 때문이다. 두 학문 모두 인간과 질병을 연구함에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두 영역 간에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분리되어 다뤄져온 두 영역은 쉽게 화해되지 않는다. 하지만(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그 사이에 놓인 벽을 마주하고 해결하는 일은 당면 문제로 다가온다.(포스트) 팬데믹 시대, 우리에게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놓인 벽을 넘어 둘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 윤리적 언어로는 자율성과 공동선(common good)을 모두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10) 이런 논의가 충분히 모색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알라딘 eBook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김준혁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전자책]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 정의로운 건강을 위한 의료윤리학의 질문들
김준혁 지음 / 반비 / 2022년 5월

윤리로 과학의 하나인 의학에 관해 따져볼 수 있는가? 그렇다. 물론 나는 의학=과학이라는 등식에 불만이 많다. 의학은 의생명과학(biomedicine)의 지식을 활용하여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로, 많은 부분 사람을 대하고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학, 과학과는 매우 다르다. 하지만 그런 ‘응용 학문의 특성’에 관한 왈가왈부를 제외하더라도, 의생명과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2년 넘게 이어진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이 문제가 과학의 일만이 아님을 여러 사안과 쟁점을 통해 확인했다. 백신, 치료제, 방역 패스가 그랬고, 격리와 사회 제도 운용이 그랬다. 또 팬데믹은 사회구조, 경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 세계를 엄청나게 바꾸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결코 과학만의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윤리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 영역에 관한 논의니 그것을 의료윤리라고 불러도 좋겠다.

-알라딘 eBook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김준혁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전자책]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서창록 지음 / 북스톤 / 2022년 7월

제네바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다. 유엔 업무차 제네바 출장을 자주 다닌 터라 거기서는 항상 사람이 우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 나타나면 일단 멈칫거린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준에서 보면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 더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겠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약자이니 자동차가 양보하는 것이 옳다. 한국에도 보행자 우선의 문화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제네바식으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보행자에게 양보하려고 기다리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경적을 울린다. 보행자들도 먼저 건너려 하지 않는다. 보행자들은 차 조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기다리지 않는 관습이 남아 있다. 이 관행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라딘 eBook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서창록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