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불평등의 대가

[전자책]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6월

요컨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앞의 방법은 사회의 부를 늘리지만, 뒤의 방법은 대개 사회의 부를 감소시킨다. 부를 빼앗는 과정에서 부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내놓는 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독점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는 상대에게서 돈을 가로챔과 동시에 가치를 파괴한다. 독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불평등의 대가> 중에서

[마이리뷰] 불평등이 문제다

[전자책] 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1월

〈마태복음〉의 포도밭 우화가 유명하다. 포도밭 주인은 장터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어 그들도 일하게 했다. 주인은 해질 무렵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써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밭으로 가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자,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불평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소.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포도밭의 우화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화에는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분명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일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인이 동일하게 준 품삯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일 수 있다. 더욱이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일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오늘날 최저임금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평등의 정치가 필요하다. 마태 효과를 통제하는 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심해진 불평등을 돌아봐야 한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논쟁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완전고용, 생활임금, 보편적 교육과 보건 서비스, 기초연금,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평등한 사회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없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재벌의 혼외 자식, 이혼 소송, 사생활은 시시콜콜 보...

재벌의 혼외 자식, 이혼 소송, 사생활은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관한 탐사 보도는 없다. 종편에서 정당의 계파, 정쟁, 대선 주자의 근황은 상세하게 소개해도 정치인들이 청년 실업, 비정규직, 빈부 격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언론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지 않는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2016년 한국을 흔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페이스북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몰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남겨 전국의 중고생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돈만 있으면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금전 만능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순수한 능력주의가 부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유한 최상위층 가정의 자제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중산층 자녀는 사교육 혜택을 받고 취업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좋은 인턴 경력도 취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출한다. 학비는 물론이고 주택자금과 결혼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생을 산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사람들이 돈 걱정에 빠지는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는 긍정 심리학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물질적 소유를 통한 일시적 만족감에 탐닉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며 경쟁에 몰입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면서.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불평등이 문제다

[전자책] 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1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이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성과를 만들지만 유명한 과학자가 무명 과학자에 비해 많이 보상받는 현실이 앞의 구절과 같다면서 이를 ‘마태 효과’라고 불렀다.1)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마태 효과가 보인다.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채택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은 밀려난다. 부자를 위해 감세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축소한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꾸준하게 상승했지만 미국인의 행복감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1)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부른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오늘날 대학 총장은 외부 기금을 많이 모으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학문적 수준, 도덕성, 교육철학은 뒷전에 밀려난다. 교수 임용의 기준도 교육자로서 자질보다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우선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연구 업적이 있는 석학을 교수로 초빙하고는 ‘더 많은 연구’를 위해 강의를 줄이거나 아예 면제하기도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수인지 알 수 없다. 교수들은 강의와 학생 지도보다 연구 업적의 압력에 시달린다. 특히 연구 업적 경쟁이 치열한 ‘연구 중심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진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대학의 변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베를린대학의 설립 이후 정립된 현대 대학의 ‘교양’ 이념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의 ‘수월성’ 이념으로 대체되고 있다.8) 국제 학술지 게재, 영어 강의, 정부와 기업의 연구 과제 수주 압력 탓에 대학 고유의 가치와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지나친 업적 경쟁이 ‘황우석 사태’를 만들었지만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대학생은 대학 서열을 좇아 등록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되기를 강요받는다. 최근 한국 기업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심리 조작의 비밀: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설계하는가

[전자책] 심리 조작의 비밀 -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설계하는가
오카다 다카시 지음, 황선종 옮김 / 어크로스 / 2016년 11월

정면 대결을 중시하는 탈세뇌와는 대조적으로 엑시트 카운슬링은 수용과 공감으로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왜냐하면 심리 조작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존성이며,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되찾으면 자신의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대상에게 구태여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알라딘 eBook <심리 조작의 비밀: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설계하는가> (오카다 다카시 지음, 황선종 옮김) 중에서

심리 조작 문제는 결국 자립과 의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알라딘 eBook <심리 조작의 비밀: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설계하는가> (오카다 다카시 지음, 황선종 옮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