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런 식으로 ‘네 일이나 잘하라’는 요청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끊고 학교 캠퍼스에 틀어박혀 있거나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만 하고 농민이 논밭에서 농사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치는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나라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나라의 주인이 그러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루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루소의 통렬한 지적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루소가 살았던 당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들도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능력 등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IQ가 우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체력이 뛰어나며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 재산, 네트워크 등에서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과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의 출발선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인 배리 스위처Barry L. Switzer는 1986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많죠?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루소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18는 겁니다. 물론 루소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19라고 전제합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대의제란 주권자가 대표를 뽑아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이러한 대의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신 시절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말이지요. 1987년 시민들이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을 벌인 덕분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와인 브랜드 중에 ‘몽테스키외’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회원제 와인클럽 이름이 ‘와인의 정신The Spirit of Wine’입니다.(웃음) 《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작명한 것 같습니다. ‘몽테스키외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법의 정신》은 미국 독립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에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벼운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4
몽테스키외는 이 필생의 역작을 통해 "악독한 행위"가 판을 치는 "무지의 시대"와 싸우고 "선량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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