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되는 오늘

역사가 되는 오늘 - 역사학자 전우용이 증언하는 시민의 집단기억
전우용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2월

역사학자 전우용이 증언하는 시민의 집단기억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전우용 교수님의 <역사가 되는 오늘>은 최근 1~2년 동안 보도된 언론 기사에 대한 역사학자로서의 소견을 담은 책이다.

보수적 견해를 대변하는 책을 읽은 직후, 읽었던 책이라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당면한 대통령 선거에 진보적 견해를 대변하는 책이라 시기적으로 의미 있다. 평소 저자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언론에서 전하는 내용의 이면에 담긴 그의 견해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잘 알지 못했던 역사를 소개하는 글에선 역사적 사실이 후대의 필요 때문에 어떻게 각색되고 활용되는지 놀라곤 한다.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에 관한 내용이다. 일본인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에 안 의사의 사형을 집행한다. 그날은 이토 히로부미의 죽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 그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미신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은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위 시절 그의 생일이 안중근 의사의 제삿날로 기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추모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아야 했다.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지적은 날카롭고 예리하다. 언론의 작위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민심을 흔들고 이후 오보나 보도 내용의 일부가 잘못 전달되어도 사과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언론에 대한 혐오 표현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전진을 막으려는 행태를 비난하기 때문일 거다.

2021년은 대한민국의 GDP 순위가 세계 10위로 올라선 해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더불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두 가지 희망은 오랜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자리했다. 작년은 1인당 국민 총소득도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으며, 국방력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규모, 평균 교육 수준, 보건 위생 분야에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

G7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한국 언론은 ‘역사적 의의’와 ‘경제효과’,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과소평가와 선택적 삭제는 국내 언론보다 외신을 신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과 다수의 경제 주체는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바이러스에 취약하거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정도이다.

유력 정치인들은 사회의 현실과 분리되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우리를 당혹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일의 기준으로 역사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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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파시즘 2.0

우리 안의 파시즘 2.0 - 내 편만 옳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임지현.우찬제.이욱연 엮음 / 휴머니스트 / 2022년 2월

내 편만 옳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휴머니스트에서 출판한 임지현·우찬제·이욱연 엮은이의 <우리 안의 파시즘 2.0>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고민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당대비평>의 특집 ‘우리 안의 파시즘’이 나온 1999년에서 2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을 규율하는 미시권력의 문제를 짚고 법과 제도, 구조와 일상을 전면적으로 민주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질문과 해답을 담았다.

한국 정치를 양분하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못한다.

열 분의 저자는 자신의 전공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능력주의의 두 얼굴을 강조하는 이진우 교수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불공정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경쟁사회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경쟁이 공정하다면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대-연공-인구 착종이 낳은 기득권을 강조한 이철승 교수는 한국의 극도로 경직되고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원인으로 기업규모, 고용형태,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든다.

여기서 착종이란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얽혀 복합적인 인가 메커니즘을 통해 결과변수에 한층 강화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386세대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노동조합의 ‘전투적 조합주의’, ‘한국형 패턴교섭’ 그리고 ‘연공제 고수 전략’이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임을 주장한다.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정치’의 박상훈 위원은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관한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이번 대선은 ‘정치의 실종’ 내지 ‘정치의 범죄화’ 현상을 목격한다. 주요 정당의 경선을 법률가 출신이 압도했고, 상대 당 후보에 대해 범죄 요건을 들이대고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가 최악과 차악을 구별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허탈감을 느끼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결과로 드러났으며,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사로잡힌 현상을 목격하게 했다. 정당이 아닌 여론을 선동하는 사람이 정치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문화와 정치의 역할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안의 파시즘 2.0>은 세대 간 쟁점이 되는 사안과 ‘이대남’이라는 세대가 어떻게 불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조망한다. 이는 한국의 남성주의와 여성의 페미니즘적 비판을 만나게 한다.

일상적 인종주의에서는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회자 김진호는 자발적 동원체제를 가능하게 한 ‘정치종교’와 소비민주주의 시대 자신의 결핍감을 소수적 타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푸누 ‘문화종교’를 구분한다.

<우리 안의 파시즘 2.0>을 통해 한국 사회를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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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조선의 복지 정책을 통해 현대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역사 교양서!

들녘에서 출판한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책이다. 저자는 1990년생으로 충주의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으며, 딴지일보에 한국사·문화재·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 있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서인지 후보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부터 복지 정책의 강조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한 정책도 함께 눈여겨봐야 하고 후보들도 재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가 벌써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후보자들은 추가로 50조 원을 추가로 복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우리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선조인 조선 시대의 복지 정책은 어땠을까 알아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여는 글’과 1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나아가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환곡과 진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서술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나,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고아, 독거노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으로 왕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왕의 최우선 업무로 여겼다.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을 시행했다. 구황은 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구황 정책은 진휼과 무료급식소 사업, 환곡으로 구분하여 집행했다.

조선의 기강을 흔들었던 사업이 환곡 사업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의 환곡은 오늘날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면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환곡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츰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백성들은 환곡을 거부하거나 되도록 적게 받으려 했다. 흉년이 들면 임시로 시장을 개설해 백성은 시장을 통해 쌀을 구하려 했다.

환곡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국가의 운영 재원을 환곡으로 마련하려 했고, 부처의 운영비와 지방 공무원의 월급까지 환곡으로 충당했으니 백성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2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 특히 환곡과 진휼을 결정권자인 왕, 집행자인 지방관, 수혜자인 백성의 처지에서 살펴본다. 이런 정책이 사람들의 삶과 조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다루고 있다.

다시 여는 글에서는 현재의 시선으로 조선의 복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해법으로 재해석한다.

저자는 중요한 내용은 만화를 이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왕들은 굶어 죽는 백성이 한 명도 없게 하고자 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지방관의 임무와 직권을 남용한 관리의 부정부패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했다.

뉴스에 등장하는 복지 재원을 부정수급하는 기사는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복지 재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해야지 효과를 발휘한다. 단기적으로 봐선 지금의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지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복지 재원 마련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 정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500년 조선 왕조의 복지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조선의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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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폴커 키츠.마누엘 투쉬 지음, 김희상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2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포레스트북스에서 출판한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의 <마음의 법칙>은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51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두 공저자는 심리학에서 연구한 마음이 작동하는 51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설명하는 방식이 클리닉에 환자가 상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너 가지 알려주고 우리의 생각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심리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 해결책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용한 도서이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 듀오라는 명성처럼 시종일관 흡입력 있는 문체로 어려울 수 있는 심리 분야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Photo by Norbert Kundrak on Unsplash

우리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다 감추는 데 익숙하다. 솔직히 다른 이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표현하자. 저자의 가장 처음 소개하는 법칙은 다름 아닌 감정의 법칙이다.

일과를 지나고 돌아보면 유독 운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 나의 하루를 망친 듯한 날을 보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하루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 이를 ‘리프레이밍’라고 하며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실패하면 운이 없었기(외적 귀인)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기(내적 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외적 귀인)라고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Photo by Zulmaury Saavedra on Unsplash

한 심리학 교수는 이를 ‘근본적인 귀속 오류’라 부른다. 이는 오해와 시비, 분노와 다툼을 부르는 주범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외적 귀인보다 내부의 원인 찾기와 비판적으로 물어보고 사고할 수 있다면 많은 다툼과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다루는 마음의 법칙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칙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면접이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처음 선보일수록 유리한 ‘첫머리 효과’, 상대방과 비슷한 점에 호감이 가는 ‘유사성의 원리’와 그런데도 짜릿한 다름을 갈망하는 욕망을 느끼곤 한다. 유사성의 원리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호 관계는 곤란함을 겪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때로는 불편하고 위협적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잊어버리거나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방이나 집을 청소하듯 감정도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 불편한 의식 내용이 있다면 이를 억누르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자.

‘마음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황별로 알려주는 마음의 매뉴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심리학자는 그 행동에 관해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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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 ㅣ 서가명강 시리즈 22
고학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월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고학수 교수님의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AI가 법학 분야에 응용될 사례를 소개한다.

고학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책날개 중 ]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법이 항상 존재한다. 법학은 온갖 유형의 법에 대해 분류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실정법에 대해 다루기도 하지만,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규범의 영역을 연구하기도 하고, 판례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최근 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분석은 관심이 크게 늘어난 분야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 법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 되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별해 추천하는 일도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미래 전망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에 관한 점이다. 인간은 ‘AI가 판결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AI가 판결하는 법정은 더 공정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이 어렵다고 예측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간 판사의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헤아리기 어렵고 시대 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hoto by Andy Kelly on Unsplash

저자는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쇼핑과 나의 기호를 파악한 휴대폰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남기는 흔적을 데이터로 전환한 정보를 누군가는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개인차는 존재한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의 추천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서비스의 치밀함에 놀라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차별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 공통된 합의점을 추출하기는 어렵고, 차별도 직접 차별은 판단하기 쉽지만, 간접 차별은 구별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개발과정에서 데이터를 구성한다. 데이터는 인간 사회를 배경으로 추출하고 인간 사회는 어느 정도 편견과 차별, 불공정을 띄고 있다. 데이터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의 표본추출 과정에서 통계적 편향은 나타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간접 차별은 인간이 편향된 성향이 반영된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신뢰하기 위한 논의와 투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는 인공지능에 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동시에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차별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를 관련 법안에 넣는 최근의 흐름은 인공지능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대의 명강의로 이루어진 ‘서가명강 시리즈’답게 많은 생각거리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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