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조선의 복지 정책을 통해 현대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역사 교양서!

들녘에서 출판한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책이다. 저자는 1990년생으로 충주의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으며, 딴지일보에 한국사·문화재·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 있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서인지 후보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부터 복지 정책의 강조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한 정책도 함께 눈여겨봐야 하고 후보들도 재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가 벌써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후보자들은 추가로 50조 원을 추가로 복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우리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선조인 조선 시대의 복지 정책은 어땠을까 알아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여는 글’과 1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나아가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환곡과 진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서술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나,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고아, 독거노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으로 왕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왕의 최우선 업무로 여겼다.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을 시행했다. 구황은 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구황 정책은 진휼과 무료급식소 사업, 환곡으로 구분하여 집행했다.

조선의 기강을 흔들었던 사업이 환곡 사업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의 환곡은 오늘날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면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환곡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츰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백성들은 환곡을 거부하거나 되도록 적게 받으려 했다. 흉년이 들면 임시로 시장을 개설해 백성은 시장을 통해 쌀을 구하려 했다.

환곡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국가의 운영 재원을 환곡으로 마련하려 했고, 부처의 운영비와 지방 공무원의 월급까지 환곡으로 충당했으니 백성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2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 특히 환곡과 진휼을 결정권자인 왕, 집행자인 지방관, 수혜자인 백성의 처지에서 살펴본다. 이런 정책이 사람들의 삶과 조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다루고 있다.

다시 여는 글에서는 현재의 시선으로 조선의 복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해법으로 재해석한다.

저자는 중요한 내용은 만화를 이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왕들은 굶어 죽는 백성이 한 명도 없게 하고자 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지방관의 임무와 직권을 남용한 관리의 부정부패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했다.

뉴스에 등장하는 복지 재원을 부정수급하는 기사는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복지 재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해야지 효과를 발휘한다. 단기적으로 봐선 지금의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지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복지 재원 마련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 정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500년 조선 왕조의 복지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조선의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시콜콜조선복지실록, #들녘, #박영서, #역사, #한국사일반, #조선시대일반,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