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파시즘 2.0

우리 안의 파시즘 2.0 - 내 편만 옳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임지현.우찬제.이욱연 엮음 / 휴머니스트 / 2022년 2월

내 편만 옳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휴머니스트에서 출판한 임지현·우찬제·이욱연 엮은이의 <우리 안의 파시즘 2.0>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고민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당대비평>의 특집 ‘우리 안의 파시즘’이 나온 1999년에서 2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을 규율하는 미시권력의 문제를 짚고 법과 제도, 구조와 일상을 전면적으로 민주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질문과 해답을 담았다.

한국 정치를 양분하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못한다.

열 분의 저자는 자신의 전공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능력주의의 두 얼굴을 강조하는 이진우 교수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불공정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경쟁사회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경쟁이 공정하다면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대-연공-인구 착종이 낳은 기득권을 강조한 이철승 교수는 한국의 극도로 경직되고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원인으로 기업규모, 고용형태,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든다.

여기서 착종이란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얽혀 복합적인 인가 메커니즘을 통해 결과변수에 한층 강화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386세대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노동조합의 ‘전투적 조합주의’, ‘한국형 패턴교섭’ 그리고 ‘연공제 고수 전략’이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임을 주장한다.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정치’의 박상훈 위원은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관한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이번 대선은 ‘정치의 실종’ 내지 ‘정치의 범죄화’ 현상을 목격한다. 주요 정당의 경선을 법률가 출신이 압도했고, 상대 당 후보에 대해 범죄 요건을 들이대고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가 최악과 차악을 구별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허탈감을 느끼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결과로 드러났으며,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사로잡힌 현상을 목격하게 했다. 정당이 아닌 여론을 선동하는 사람이 정치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문화와 정치의 역할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안의 파시즘 2.0>은 세대 간 쟁점이 되는 사안과 ‘이대남’이라는 세대가 어떻게 불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조망한다. 이는 한국의 남성주의와 여성의 페미니즘적 비판을 만나게 한다.

일상적 인종주의에서는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회자 김진호는 자발적 동원체제를 가능하게 한 ‘정치종교’와 소비민주주의 시대 자신의 결핍감을 소수적 타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푸누 ‘문화종교’를 구분한다.

<우리 안의 파시즘 2.0>을 통해 한국 사회를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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