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오늘 소개할 책은 소순무 변호사님이 집필하고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이다.

세금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지만, 이 책은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 정의와 관련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저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고,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후 세법학회 회장 등 여러 자리를 거쳐 활동했고, 이 책은 저자가 <조세일보>에 2015년부터 기고한 ‘소순무 칼럼’의 기고문을 발췌해서 출판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을 통해 국가는 어떻게 걷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납세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동안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던 많은 정보를 저자는 소개한다.

또한 조세 구제 절차와 조세 헌법, 공익 기부 및 조세 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있다.

<조세일보>의 존재를 몰랐던 나에게 세금 전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읽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이 들썩인다.

먼저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현재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세율 인상과 부동산에 관한 세법 개정을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

저자는 법인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개정을 주장했는데, 이는 개정안으로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행의 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한 부동산 매물의 현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저자는 부부지간에도 증거를 남겨 부부간 현금 거래가 빈번할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황필상 박사의 증여세 관련해서 수원교차로 주식을 납부하여 재단을 설립했던 황필상 박사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140억 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증여세 미납으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가산세가 늘어나 22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재산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소순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율촌이 사건을 수임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국세청이 재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말 확정되었다.

저자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익적 견지로 무료로 진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이자 기부를 행사한 황필상 박사는 다음 해 사망한다.

물론 증여세 사건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저자는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기부자가 곤궁한 처지에 처하면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매년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소득세를 면세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간접세를 통해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담배 한 갑이나 술 한 병에도 각종 세금이 포함된 것이다.

세금은 우리 생활을 보조하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1년 정부 예산은 이제 500조 원을 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500조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며칠 전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3차 추경안이 통과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세액 배당에 대해 이견이 많다.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저자는 따끔하게 말한다.

우리 국민은 ‘법’을 너무 모른다. 어려서부터 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물 속에 안주해온 법률가, 시민, 법 교육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온 소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고 시작하자. - 37p

그렇다. 이제라도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보조금을 막 타내려는 사람이 있다.

이와 관련해 <100세 일기>의 김형석 교수님이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라며 자신이 상금과 저작물 인쇄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내어 기쁘다는 말은 감동을 전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세금을다시생각하다 #소순무 #21세기북스 #책과콩나무

하버드 공개수업 인생론 특강

하버드 공개수업 인생론 특강 - 세계 최고 대학에서 성공, 행복, 인생을 배우다
하버드공개수업연구회 지음, 김경숙 옮김 / 프롬북스 / 2020년 6월

세계 최고 대학에서 성공, 행복, 인생을 배우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공개수업연구회에서 집필하고 김경숙 역자의 프롬북스에서 출판한 <하버드 공개수업 인생론 특강>이다.

중국의 하버드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흡수하고 더 발전된 관계를 위해 다 배우고 익히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나만의 착각인지 기사를 확인해보니 역시 중국은 하버드대학에 많은 관심과 교류를 하고자 한다.

하버드 공개수업 연구회의 책은 그래서인지 더 새롭게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들이 소개하는 예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번 책은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를 다닐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추출했다.

하버드대학은 1636년에 세워져 미국의 역사 보다 오래되었으며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 8명과 풀리처상 수상자 48명을 배출했다.

또한, 하버드 졸업생의 약 20%가 미국의 500대 기업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졸업생의 약 30%가 세계각지 기업의 CEO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하버드 학생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룹이다.

저자는 7장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분된 소주제와 더불어 예를 들어 주제를 전개한다.

주제를 소개하는 사례의 주인공들은 마치 옆에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고 교훈을 전달한다.

오늘날 하버드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인물을 꼽자면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빌 게이츠는 말한다. “저는 하버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와 정치 방면의 지식과 가치관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가장 깊이 체득한 것은 바로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모두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베토벤을 소개한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부분은 체제에 순응한 하이든의 음악이 표현하는 점과 당시의 진보적인 문학 사조와 혁명적인 정서에 감동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용감하게 맞선 모차르트.

반면 베토벤은 끊임없이 봉건제도에 분노하고 대항했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을 호소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대통령의 추대된 아인슈타인이 이를 거절하는 이야기와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억하고 내 삶에 응용할 부분이 많다.

책을 읽는 동안 하버드 강의를 통한 중국의 원대한 계획이 떠오르는 건 이 책이 양질의 정보를 자주 보여준다는 방증이다.

하버드 공개수업 연구회의 책을 통해 하버드 졸업생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하버드공개수업인생론특강 #하버드공개수업연구회 #김경숙 #프롬북스 #책과콩나무

그들은 말을 쏘았다

그들은 말을 쏘았다
호레이스 맥코이 지음, 송예슬 옮김 / 레인보우퍼블릭북스 / 2020년 6월

그들이 말을 쏘았다고 그렇지 않냐고?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 작가 호레이스 맥코이가 집필하고 송예슬 역자의 <그들은 말을 쏘았다>이다.

작가는 테네시주 인근의 가난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중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마라톤 댄스 대회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한다.

마라톤 댄스 대회는 참가자가 모두 포기할 때까지 춤을 추면 되는 무자비한 대회이다.

이런 대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돌이켜보면 2001년 대한민국에서도 2001년 모 연예인이 여의도 앞 10평 남짓한 유리의 성에 갇혀서 100일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일반인 지켜보는 예능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다.

사람들의 관음과 호기심, 신분을 상승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시작한 프로그램은 당시 연예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100일을 채우고 종영했다.

댄스 마라톤 대회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업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서부로 모여들었고, LA를 기점으로 한 해안 지역에서 주로 댄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경쟁자가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면 되는 것이다.

1시간 50분 동안 춤을 추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발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며 대회를 지속하는 것이다.

주최 측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구경꾼들은 그들의 대회를 지켜보고 TV로도 방영이 되어 마치 <트루먼쇼>처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예능이 된 것이다.

대중들은 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춤을 추는 있는 참가자들은 응원하며 동시에 조롱하며 즐거워했다.

이 소설은 1회 대회를 바탕으로 쓰인 듯하고 우승자는 1300시간 동안 춤을 추고 어느 대회는 2300시간 이상 연속으로 춤을 춘 우승자가 나오기도 했다.

모 대회는 9개월 동안 춤을 추는 등 대회는 갈수록 치열해진다.

마침내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사망자가 나오고 대회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참가자가 자살하는 등 마라톤 대회의 폐지에 관한 요구도 일어난다.

대회는 10년 정도 지속하다 제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우승할 경우 상금을 얻을 수 있기에 자기 파트너가 실신할 경우, 혼자인 다른 파트너와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주인공인 로버트와 글로리아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할리우드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다.

글로리아는 아이를 출산하려는 다른 참가자에게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자인 호레이쇼는 글로리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현실 세계의 비참함과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있기에 그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말이 떠오른다.

고향에서 걷는 도중 발을 비끗한 말을 할아버지는 엽총으로 관자놀이 쏘아 죽음으로 인도했다.

글로리아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할아버지도 말을 사랑하지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 한다.

글로리아는 사회에서 설 자리를 찾아다니다 발을 접질린 말처럼 로버트에게 자신의 총을 내민다.

소설의 영어 제목은 <They Shoot Horses, Don’t They?>이다.

저자는 당대 사람들에게 소리친다.

그들이 말을 쏘았다고 그렇지 않냐고?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들은말을쏘았다 #호레이스맥코이 #송예슬 #레인보우퍼플릭북스 #책과콩나무

내 아이를 위한 하버드 공부법

내 아이를 위한 하버드 공부법 -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최강의 공부법
한상륜 지음 / 북카라반 / 2020년 6월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최강의 공부법

오늘 소개할 책은 한상륜 박사의 북카라반에서 출판한 <내 아이를 위한 하버드 공부법>이다.

어린 시절 하버드 대학은 어떤 곳인지 궁금한 적이 있다.

최근 금나나 교수의 TV 출현으로 하버드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버드는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 되는 특별한 대학이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8명, 부통령 12명, 퓰리처상 수상자 3명, 노벨상 수상자 47명과 숱한 세계적인 재벌들과 CEO 등∙∙∙∙∙∙.

하버드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최초의 아이비리그 대학이고, 그동안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인재를 양성했으며, 최고의 부자 학교로 5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금을 운용하는 부자학교라는 점이다.

양질의 170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저명한 교수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자인 한상륜 박사는 오랜 유학 생활과 한국에서 수많은 아이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한다.

하버드 공부법의 특징은 진리를 탐구하고, 영재와 신사를 동시에 길러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익히도록 권한다.

이를 이해 독서, 영어, 중국어, 철학, 컴퓨터코딩, 수학, 과학, 예능과목의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소개한다.

독서법을 강조하며 고전을 아이에게 소개하고 부모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점을 제안한다.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것은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자는 아이의 각 학년에 맞은 고전 도서를 추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는 이제 고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전에 관한 책을 읽으려 하는데, 어린 시절 고전을 읽고 부모님과 토론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다면 아이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거로 생각하다.

실질적인 영어 공부와 중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파닉스 교육에 치중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영어 교육의 중요성은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저자는 안타까워한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 영어에 관한 공인 시험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필독서라 할 만큼 공부에 관한 비법을 전수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내아이를위한하버드공부법 #한상륜 #북카라반 #책과콩나무

삼성 오디세이아

삼성 오디세이아
백인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삼성과 한국 사회‘ 실마리 푸는 단 한 권의 소설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중 하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이다.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20~25%이다.

이 정도면 거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은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해서 오늘날 같은 제국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백인호 대표가 집필하고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삼성오디세이아>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예전에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날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의 선견지명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소설이라고 하지만 많은 내용이 사실을 근거로 하고 대표님 역시 경제부 기자 출신이라 직접 취재의 결과를 소설로 표현한다.

소설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와 삼성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중 눈에 띄는 사건은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의 내막을 다루는 부분은 전후 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용인자연농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무래도 가장 흥미롭고 인상적인 부분은 후계구도와 관련한 이야기다.

어떻게 3남인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받게 되는지 아닌지와 그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장인인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역할이 인상적이다.

제일제당, 제일모직의 탄생신화를 비롯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는 삼성전자를 창업할 때의 과정 역시 흥미진진하다.

자서전으로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 접할 때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취재한 기자의 시각으로 삼성의 내외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줬다.

그가 보여준 TBC 창설과 중앙일보를 창설하여 언론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이나 미술에 심취하여 국외 반출된 많은 미술품을 사 호암미술관에 보관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삼성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비료 생산으로 보릿고개의 춘궁기 해결에 일조한 부분, 삼성전자의 수출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을 때, 그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인식한 듯하다.

한 그룹이 국가에서 2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수장과 지속적인 회동을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발렌베리 가문 역시 스웨덴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지만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존재한다.

삼성 역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잘 수습하고 극복해서 ‘사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태생과 성장 과정이 궁금한 독자라면 <삼성오디세이아>는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삼성오디세이아 #백인호 #매일경제신문사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