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보고서 2022 :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세계미래보고서 2022 :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 세계적인 미래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2022 대전망!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21년 10월

 

기술과 인간 상상력의 결합이 만들어낸 신세계에서 살아갈 인류인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판한 박영숙 대표, 제롬 글렌 회장의 <세계미래보고서 2022>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6가지 메타 트렌드에 대한 통찰과 예측을 소개한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다음 해의 예측을 담은 도서들이 서점의 교양서 구역을 차지하는데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는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미래보고서 2022>는 세계 각국의 미래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한국의 박영숙 대표와 그녀가 속한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롬 글렌 대표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트렌드를 읽지 못하거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바람은 미래 보고서에 더욱 주목하게 한다. 더구나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을 주도할 6가지 메타 트렌드는 우주 시대, 로봇과의 동거, AI메타버스, 노화의 종말, 기후 위기, ESG경영이다.

미래 보고서의 특징은 메가 트렌드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는 누가 이끌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다.

제1장 : 우주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렸다

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최근 우주개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IT기업 수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어 판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스페이스X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달 착륙선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국은 ‘우주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우주 계획과 우주 활동 계획 및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국가항천국’은 5월에 중국 화성 탐사선 ‘톈원 1호’가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2022년 말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우주정거장을 세우기로 했다. 2014년 우주항공 시장을 개방한 후 중국의 민간 우주기업은 100개 가까이 급증했다.

3인의 괴짜 재벌이 이끄는 민간 분야의 경쟁도 흥미진진하다.

세계 1, 2위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대결은 로켓, 우주선, 위성, 우주여행 등 우주산업 전방위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제2장 : 로봇과 동거하는 세상이 온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다. 소피아는 사람과 유사한 피부, 주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드러내겨 감정을 표현한다.

소피아를 만든 핸슨 박사는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20년 내에 올 것이다고 전망했는데, 그의 말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간호 로봇, 로봇 교사, 로봇 간호사, 로봇 요리사, 로봇 예술가 등 인간과 로봇의 동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3장 : AI메타버스, 새로운 디지털 월드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초월·그 이상)와 유니버스(Universe: 세계)를 뜻하는 말로 현실과 겹쳐 있으면서 이를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라는 말의 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교차하고 결합하는 곳에 존재하는 AI메타버스야말로 혁신적인 세상을 열고 있다. 이는 마치 30년 전의 웹서비스처럼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제4장 : 나이듦과 죽음을 거스르며

인간의 숙명처럼 여겨지던 노화와 죽음은 정말로 극복될 수 없는 걸까? 수명 연장 산업의 대표 주자인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시작으로 불멸을 향한 인간의 오랜 염원은 그 꿈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인다.

디자이너 베이비, 내동 인간, 디지털 트윈, 트랜스 휴먼 등 인간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알토스 랩’이라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알토스 랩’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인간은 ‘재프로그래밍’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물론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장 : 위기의 지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2021년 7월 북미 대륙에는 폭염이 덮쳤고, 밴쿠버 동쪽의 작은 마을은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았다.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 살인적인 더위는 기후변화 인한 예견된 피해다. 기후 위기에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륙의 폭염은 글로벌 대재앙의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제6장 : 기업의 미래를 위한 ESG 생존 전략

전 세계는 ‘신기후체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 대전환 경영,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접종률 70%를 바로 눈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람이 모여서 호황을 누리던 산업은 위기를 겪었고,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재택근무와 온택트 세상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 세계미래보고서 2022>를 읽는 동안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고, 신성장 산업과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

미래예측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미래보고서 2022>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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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부론

신국부론 - AI시대의 특이점 경제학: 가상화폐, 나노머신,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인의 경제 교양 필독서
이선.박권 지음 / 생각나눔(기획실크)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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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나노머신,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혁명을 거치며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인의 경제 교양 필독서”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나눔에서 출판한 이선 교수님, 박권 대표님의 <신국부론>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간된 1776년은 미국이 독립선언을 선포한 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 21대 영조 대왕이 52년 집정을 마치고 승하한 해이다. 245년이 지나는 동안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특이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저자는 국부론의 편찬으로 경제학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신국부론>을 통해 특이점 시대의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먼저 21세기 인류 미래에 관한 각 분야 학자들의 베스트셀러와 도서의 의미를 소개한다.

21세기 인류를 돌아보는 대표적인 도서는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이다. <사피엔스>를 지구 행성의 역사와 호모 사피엔스가 7만 년 전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다른 종족을 이겨내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펼쳐낸다.

상상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돈’, ‘종교’ 의사소통의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인류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뒤이어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인류가 미래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내용을 소개한다.

특이점 시대를 가장 드러내는 저서는 미국의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이다. MIT 출신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박해를 피해 미국에 이민 온 유대인 부모를 두었다. 그는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 싱귤레러티, 즉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온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기술의 특이점, 싱귤레러티라고 한다.

커즈와일이 만들어낸 특이점주의자란 특이점의 존재를 믿고 특이점이 도래할 시대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사고를 전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특이점을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수학교수인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한다. 노이만은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으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인간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실현되는 특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언하였다.

특이점이 되는 2045년대 이후가 되면 인간이 난치병을 극복하고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에 근거해 커즈와일은 몸소 특이점까지 생존하기 위해 치밀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매일 100~200개 정도의 영양제를 먹고 건강관리에 매년 11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현재 나이 70대인 커즈와일의 신체나이는 40대라고 하니 특이점 시대를 맞이해 커즈와일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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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제의 역사를 설명한다.

경제순환주기는 단기, 중기, 장기순환 주기로 나눠진다. 3~4년 간격의 단기주기는 키친 사이클이라 불리며, 9~10년 주기 간격의 중기 주기는 쥬글라 사이클로 불리며 시설투자 순환에 기인한다. 40~50년 간격의 장기순환은 기술혁신으로 구소련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이라 한다.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은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다.

제1주기(1790~1842): 1차 산업혁명과 고전파 경제학

영국이 주도한 시기로 증기기관, 석탄, 철강, 방직산업이 두각을 보였다. 당시 경제학은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 1817년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가 출간되었다.

제2주기(1843~1892): 철도 건설과 존 스튜어트 밀

영국과 독일이 경제를 주도한 시기이며, 화학, 강철, 철도 산업이 두각을 보였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848년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원리>, 1867년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되었다.

밀은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로 이어지는 고전학파의 경제논리에 따라 수확체감으로 인해 자본과 정체상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제3주기(1893~1940): 2차 산업혁명과 케인스

미국과 독일이 주도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두각을 보였다.

앨프레드 마셜은 1890년 <경제학 원리>를 출간했다. 마셜은 우리에게 익숙한 수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도표를 만들어 시장균형을 설명하였다.

1936년 존 메인라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출간했다.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자유방임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으며, 경제 대공황을 치유하는 안정화 정책이론을 펼쳤다.

제4주기(1941~1990): 3차 산업혁명과 로버트 솔로우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으며, 우주항공산업, 원자력, 전자 정보통신 산업이 두각을 보였다.

1956년 로버트 솔로우는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기고>를 발표했다. 솔로우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경제성장이론을 등장시켰다.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학계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제5주기(1991~2040?): 4차 산업혁명과 신경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AI,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나노기술이 두각을 보인다.

제5주기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적 연구 성과물이 나왔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10여 년간 완전고용이 실현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순환이 없는 호황이 지속되는 ‘신경제’를 누리게 되었다.

저자는 특이점 시대에 맞는 <신국부론>을 기존의 <국부론>과 비교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소개한다.

국부론에서는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보았지만, 신국부론의 생산요소는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이 된다.

국부론은 노동분업, 자본축적이 성장동력이었지만, 신국부론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식이 성장동력이 된다.

특이점 경제는 지식, 기술, 지적 재산권, 컴퓨터의 연산능력, 메모리 등의 요소들이 기간을 이루는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을 탄생시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혁명의 도래를 목격한 애덤 스미스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공업화를 이루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국부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수요와 공급이 같도록 하여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이 말은 자유방임 경제학의 신조가 되었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고향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논리학 교수로 활동했었다. 그가 펴낸 <도덕감정론>은 유럽 계몽주의자에게 널리 퍼졌고,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자신의 집필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스미스는 당시 정치가 찰스 타운센드의 의붓아들의 개인 교사가 되어 그랜드 투어에 나선다.

애덤 스미스는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며 영국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제를 관찰한다. 고국으로 돌아온 스미스는 10년에 걸쳐 <국부론>을 완성한다.

산업혁명보다 더 높은 파도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저자는 특이점 시대로 명명하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는 특이점 시대를 예상보다 앞당기고 있다. AI시대의 특이점 경제학을 돌아보기 위한 <신국부론>은 미래 경제가 아닌 현재를 준비하는 경제학 이론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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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지음 / 해냄 / 2021년 10월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는 대한민국이 거대한 기만에 갇힌 사실을 인식하고 환멸의 시대를 넘어시기 위한 제안서 같은 책이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김누리 교수님이 강연하는 <차이나는 클라스>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생각이 궁금하던 참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를 통해 다소 개혁적인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김누리 교수님은 통렬한 성찰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깊이 고민해 왔다. 중앙대 독문과와 동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교수이다.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을 지냈다.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독일 현대 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귄터 그라스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독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책날개 중 ]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겨레>에 쓴 칼럼을 모은 책이다. 이 칼럼집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7년간의 기간,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과 신정부 출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6쪽)

저자의 주장은 다소 급진적인데, 이유인즉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롤모델을 독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는 사회민주당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자는 이전까지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독일 보수당보다 대한민국의 정의당이 더욱 보수적이라 주장한다. 간혹 우리 정치가 보수와 극보수의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분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 정치에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는 주장은 다소 파격적이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에서 우리는 선택은 사표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 여당과 야당이라는 보수 세력에서 선발된 후보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은 지금과 변하지 않을 거로 예측한다.

그는 대안으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사실 지난 주 독일의 총선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내가 표현하는 투표의 사표가 없다는 점과 단점이 다소 복잡하게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이다.

후임 총리도 어떻게 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독일 총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의 정치가 50~60%의 투표율에 40% 이상 득표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사표로 인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대단히 파격적이다.

대한민국의 아동우울증과 출산율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교육에서 상처를 내재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의 우열을 가려야 하는 상황은 행복한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우울한 학생을 기르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대안은 대학입시의 폐지이다.

우리 아이들을 경쟁이라는 정글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 대학입시는 변화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는 그의 주장은 파격적이다.

국립대학교를 프랑스 같이 통합해 운영하고 사립대학교의 공영화를 통해 유럽식으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상대와 교감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 한다. 경쟁이 지배하는 교육이 아니라 연대를 배울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도 산업화한 저력 있는 나라다. 이번 코로나19 상황도 의연하게 대처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의료와 치안도 좋아 다른 나라에 다녀오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실감한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율, 16년째 자살률 1위와 산업재해 부문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연령대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이고, 자살률과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지옥으로 묘사된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에서 묘사하는 한국의 모습이 과장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지표상으로 한국은 불평등을 상징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동안 너무도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에 빚진 우리에겐 절망한 권리가 없다. 쉬이 희망을 말하지 않되 가벼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는 한국사회의 아웅다웅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잠시 눈을 돌려 유럽 특히 독일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가 지난 7년 동안 느낀 점을 기술하고 있는 <우리에겐 절망한 권리가 없다>는 한국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실현성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남긴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공감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를 읽었다.

저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라이피즘(lifism)을 제안한다. 라이피즘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안티라이프(antilife) 체제라는 데 주목한다. 즉, 라이피즘이란 자본주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삶(life)을 파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존(life)을 파괴하며, 생태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life)을 파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간을 소외하고 사회를 와해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 (317쪽)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삶과 생존과 생명을 존중하고, 그 바탕이자 전제인 생태를 중시하는 사람을 라이피스트(lifist)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피스트는 인간, 사회,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다.

저자의 주장이 앞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앞으로 향상을 주목해봐야겠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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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지음 / 해냄 / 2021년 10월

대한민국이 거대한 기만에 갇힌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환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마강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0월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메디치미디어에서 출판한 마강래 교수님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은 부동산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본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래 가격을 예상한다. 저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제안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고자 한다.

저자인 마강래 교수님은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계획가이다.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 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부동산 특보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 중이다.

[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책날개 중 ]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지방과 서울의 상생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에 사람과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넘었고 서울 수도권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지방에 구축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로 출산율 통계를 내는 200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서울로 특정하면 출산율은 0.64로 떨어진다. 이 수치가 나타내는 단적인 상황은 30년이 지나면 서울 인구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을 원하는 수요는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부동산은 언제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걸까?

저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황이었던 1986년부터 1988년 3년을 주목한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호황은 역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이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고 시중의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

1987년이 되면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더불어 1기 신도시 조성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90년대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다. 본격적인 주택가격이 출렁인 것은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면서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무엇이 집값을 끌어올리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 낮은 저금리 기조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특이하게 높은 것도 아닌 이유가 모두 저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불안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힘도 과소평가했다.

두 번째는 주택 부족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특정되어 있다. 누구나 능력이 허락한다면 강남을 일순위로 원하고 차순위는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거환경이 좋은 곳은 지하철이 가깝고, 학군이 뛰어나고, 백화점과 병원이 가까운 곳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제도로 갭 투자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전세제도가 워낙 특수한 경우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갭 투자는 전세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임대차 3법의 제정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오르게 했다.

저자는 미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점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그들은 중소도시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첨단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동반한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서울에 대항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도 고려할만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도시 권역을 여러 개 만들어 지방 분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가 지방 대도시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함께 뛰어야 한다.

넘쳐나는 돈이 지방의 생산적인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지방이 사는 길이고 수도권도 사는 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다.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택 구매의 벽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내집마련은 꿈이 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마강래 교수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 공감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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