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참 어렵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실제 법령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 대학에서 여러 법 과목을 수강했지만, 여전히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 법률용어 자체가 한자라서 더욱 그렇겠지만...)
하지만 그런 법률 지식을 만화로 만나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누구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한결 쉽지 않을까?
알고 싶지만, 어려워서 기피했던 생활 속 법률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조금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좋았다.
물론 주인공은 법의 신 디케다. 여차여차한 상황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쫓겨난 디케.
100건의 법률 자문을 해야(이 책에는 총 8개의 법률 지식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후속작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에 와 알바를 시작하는 디케. 법의 신이 풀어내는 우리 생활 밀착형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은행에서 환전 실수로 내가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돌려줘야 할까?
몰카 범죄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마트 진상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환전 실수에 대한 이야기와 블랙컨슈머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사실 환전 실수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건에 대해서 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 그냥 선의로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떼먹어도 어쩔 수 없?ㅠㅠ) 이게 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실수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룰 수 없고(은행원의 실수 혹은 이체자의 실수 같은),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부당이득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알고 돌려줬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사실!
관련 법률의 판례 이야기까지 다루어지고 있어서, 각 사례별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행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는 것. 민사와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확실히 대처해야겠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보통 콜센터 쪽으로 통화를 하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멘트가 나온다.)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의 경우 이유 없는 갑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고 소각!)와 함께, 그런 노동자를 대하는 사용자(회사)의 의무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만화상으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들에 대해 마지막 장에 법령과 각 내용에 대한 글이 담겨있다.
특히 양쪽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했기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정리 또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식과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디케의 100건 법률자문을 기대한다. 후속작이 계속 등장하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