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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춘재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1월
평점 : 
통찰력도 균형감도 없는 법조기자의 무맥락, 편면적 인상기
1.
책을 읽는 내내 찜찜하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이 불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 이춘재의 시각과 판단력이 너무 편협하고 편향적이며 왜곡되어 있어서일 것이다.
통찰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균형감도 없거니와 사건의 맥락을 전혀 짚어 내지 못하는 수준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적 판단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안의 이면은 고사하고 표면적인 해석조차 납득이 안되는 것이 허다하다.
2.
저자는 어줍잖은 양비론에 본인이 무슨 대단한 주장이라도 하는 양 폼을 잔뜩 잡고 있으나 내용은 빈약하고 논리는 헐겁고 비판은 공허하다.
문제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장관 등 누구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의 오만과 독선임에도 이춘재는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검찰국가의 탄생은 조국사태 와중의 내로남불, 추-윤 갈등 상황에서 추미애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왜 그럴까?
저자 이춘재가 저자약력에 써 놓았듯 거의 대부분의 기자생활을 <한겨레>에서 법조기자,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 법조이력으로 채우며 검찰 측 시각을 체질화 차원을 넘어 육화(肉化)의 수준으로 심화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면 <한겨레>에서 이춘재 만 그런 것이 아니다. 법조팀장 출신의 강희철, 얼마전 김만배측으로부터 9억원을 수령(영수증도 없이 빌렸다고 주장)한 것이 폭로되어 해고 된 석 모씨 등도 이춘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한겨레의 법조관련 기사 수준이 왜 여타 신문과 차별성이 없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4.
저자 이춘재는 무도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은 <적폐청산수사>를 지속한 문재인과 조국, 추미애 탓으로 돌리며 내로남불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이고 부당하기 그지없는 책임전가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으로 사안의 본질은 흐려지고 검찰의 책임은 모호해 진다.
그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검찰국가의 탄생이 실현된 건 유감이지만 그 책임은 검찰이나 윤총장이 아니라 문재인, 조국, 추미애 때문이야! ”
5.
책의 말미에 “이들의 정권 장악 시나리오를 현실로 불러낸 것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검찰의 달콤한 유혹과 단절하지 못한 ‘입진보’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적어도 한겨례의 법조팀장 출신 저자 이춘재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참고로, 2019년 소위 ‘조국사태’ 이후 현재의 검찰국가의 탄생 시기 동안 이춘재는 내가 기억하는 한 검찰의 ‘사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미 있는 칼럼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허접한 책을 출간하여 알리바이로 쓰려는 것일까?
이런 수준이하의 책을 돈을 주고 사서 귀한 시간을 내어 꾸역꾸역 읽은 것이 억울해 몇 자 적어둔다.
혹 눈 어두운 자가 이런 책도 그럴싸한 비판이 담긴 책이겠거니 오독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