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태의 교훈
정치의 완전한 실종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이것은 마크롱의 실패일까, 유럽 모델의 붕괴일까.
2026년 프랑스 시위가 한국에 갖는 의미를 짚었다. - P8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가 쌓아온 빛의총액은 GDP의 119% (2026년 추정)로 이나라에서는 사상 최고치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악화된 결과 중 하나로, 프랑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커졌다. - P8
프랑스 고등학교 건물의 평균연령은61년이다. 프랑스에서 예정된 수업 시간의 약 10%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결근한 교사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서다. 정부는 급한 대로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저리 대출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교사도 추가 채용하기로 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비 상승을 해결할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P8
마크롱 ‘부자 감세‘의 진실
(전략). 마크롱은 2018년 기존 부유세를 전격폐지하는 대신, 과세 대상을 부동산 자산으로 대폭 축소한 신설 세목을 도입했다. 자본소득에 30%의 단일세율을 도입했고, 법인세율도 33%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P9
독립 연구기관인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발생한 국가부채 증가분의 52~69%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에너지 위기 대응,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일시적인 재정요인과 경제적 충격의 영향으로 설명된다. - P9
연구진은 ‘공공지출이 과도하게 늘어서가 아니라, 별도 재원 확보 없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낮춘 조치가 프랑스의 구조적재정 악화에 기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 P10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까? (중략). 피케티는 새로운 부유증 과세 제도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한다(<르몽드> 6월20일자 칼럼). 1945년 프랑스가 도입한 ‘국민연대세‘가 모델이다. 부유층 자산에 최대 20% 세율을 적용하고,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증가한 자산에는 최대 100%까지 특별세했다. - P10
부유층 과세와 연금 개혁의 딜레마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확립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3조는"공권력의 유지와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동의 부담은 필수적이다. 이는 시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계층이 덜 부유한 계층보다 소득 대비 세금비율이 낮은 현실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어긋난다. - P11
물론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조치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만의 특수성도 있다. - P11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칼럼에서 프랑스가 은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썼다. (중략).
그러나 프랑스 연구자들은 프랑스 현지에서 젊은 세대가 ‘연금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고 시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 P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