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 P19
다시 말해 나는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P19
. 한 나라 안에서 약자들이 이런저런 강자들의 침탈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을만큼 힘이 센 최고 강자가 하나 있어야 했다. (중략). 따라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 P20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지배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통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럽 - P21
민주 정부를 세우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하거나 까마득한 옛날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질 때는, 인민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명했을 것이다. - P23
(전략), 다시 말해 민주적 기관이 인민의 뜻을 받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상의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한 나라에서 민주 공화정democratic republic이 세워졌고, 그 나라는 국제 사회의 열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³ - P23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government of each by himself 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government of each by all the rest가 되고 있다. - P23
(전략). 따라서 인민이 자신들 가운데 일부를 억누르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권력 남용 못지않게 이에 대한 주의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P24
이제 정치영역에서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⁴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 P24
4)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자신의 명저<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썼던 말이다. 밀은 토크빌의 책이 출판되자마자 장문의 논평을 발표하여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 P240
(전략).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individuality도 발전하지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그 싹조차 트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 P25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P25
그러나 아주 명백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대에 따라서 답이 항상 다르다. - P26
관습은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온 행동 규칙의 타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관습은 이성적인 토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때문에 이런 속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P26
(전략).
따라서 사회 또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된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 또는 여론의 힘에 밀려 그 규칙을 준수한다. - P28
그러나, 어디나 있기 마련인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만은 한마음으로 꾸준히 지켜왔다. 이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른바 도덕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 P29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특히 양심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각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만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P30
영국에서는 독특한 정치사의 영향 때문에 여론의 구속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법의 간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편이다. - P30
대다수 인민들이 아직은 정부가 자신들의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 되고 정부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 P31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P32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P33
같은 이유에서 미개 사회backward states of society에 사는 사람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자nonage 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 P33
.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P34
효용utility과 무관한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생각이 이러한나의 주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나는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 P34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또 살다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 P35
대외적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인 사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35
(전략). 다시 말해 이웃 사람들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 P36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된다. 자유의 기본 영역으로 다음의 셋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중략).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중략).
셋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받는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 P37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 P37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것으로서 우리와 무관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 P-1
오늘날에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데다무엇보다도 세속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분리된 까닭에 (다시 말해 인간의 양심을 다루는 권력과 일상의 삶을 다스리는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다. - P38
도덕 감정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종교이다. 그러나 종교는 지금까지 거의 언제나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하는 야심만만한 고위 성직자 또는 청교도 정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 P39
이런 예외적 성향의 개별 사상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론, 심지어 법의 힘을 통해 개인에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P39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자면,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의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펼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자유이다. - P40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3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주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 P40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정부의 타락이나 전횡(專橫)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해야 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 사실 그렇게 믿어도 될 것이다. - P43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든 아니든 인민의자유를 전면 억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가끔씩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통제하려한다고 해서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 P43
나는 인민이 스스로든 정부를 통해서든 그렇게 강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P43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 P44
첫째,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다. 그 의견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다. - P45
스스로 완전하다infallibility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일체의 토론을차단해버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진 탓에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 P45
인간의 양식(良識)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은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P45
즉 인간의 판단이 잘못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 P45
사람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에 자신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일반적인 의미의 ‘세계‘ 의 완전함에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 즉 정당, 집단, 교회, 계급 등이 모여 이 세계를 구성한다. - P46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는 판단과 책임감 아래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전파할지도 모른다고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공권력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 P47
우리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P47
의식이 아직 개화되지 못했던 과거 어느 때에, 지금은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을 펼친다는 이유로 탄압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 P48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P48
인류가 발전시켜온 생각이나 일상적인 행동의 역사를 놓고볼 때,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 속에 들어 있는 그 어떤 힘 덕분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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