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경제학자들의 입장
경제 성장과 인구 조절 문제나는 외면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약함과 실망의 눈물이었다. 여자는 왜 첫아이로 딸을 원할까?
그들은 내게서 아이를 데려갔다. 칼리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많이 낳을 수 있어. 네겐 시간이 많아"
-카밀라 마르간다야. 『체 안의 꿀 Nectar in a Sieve』에서
요즈음 서점은 아시아의 부상에 관해 상세하게 다룬 책들로 가득하다. - P60
아시아의 경제호황이 과대 선전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경제적 성과라는 수준에서 볼 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다. 한 세대 만에가난한 농민에서 도시인에 가까운 소비자로 변모한 쑤이닝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대륙 전체에서 빈곤율이 낮아졌다.¹ - P60
경제성장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평생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지난 30년 동안 목격했다. 베트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네팔은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 P61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며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고 갑작스러운 생존 경쟁에 대해 불평하지만 한편으로 서울의 쇼핑몰은 일중독자들의 편의를위해 새벽 4시에 문을 연다. 중국은 산업혁명 때의 서구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비견될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 P61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성의 지위를 사회학 이론이 예상하는것만큼 올려놓았다. - P61
하지만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리가 향상된 시기에 전체 인구에서 여성과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인도의 페미니스트들이 의회에서 여성의 정당한 몫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여성은 더는 인도 인구의 50퍼센트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 P62
고등교육을 받은 부부가 교육 수준이 낮은 부부보다 여아낙태를더 많이 한다는 사실에 놀란 것은 크리스토프 길모토 같은 외국인만이 아니었다. 인도의 학자들에게도 이런 모순은 충격을 주었다. - P63
1970년대 말까지 인구학을 이끈 맬서스 학파의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조절과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낳았고 그중 많은 프로그램에 서구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중략). 과잉 인구예방은 지구 환경뿐 아니라 성장에도 바람직하다. - P63
규제가 없는 인구 증가가 개발도상국의 자원에 무리를 주고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의 원조국들은 내심 가난보다는 세계의 힘의 균형과 특히 빈곤의 결과 중 하나라고 믿었던 공산주의의 확장을 더 많이 걱정했다. - P64
1952년 록펠러가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에서 열린 인구문제 관련 회의에 일단의 미국 유력 인사들을 모으면서 인구 조절 운동의힘이 합쳐졌다.⁹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인구 조절책을 전달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윌리엄스버그인Williamsburg Inn에 모든 사람이 모이자 경제학자 이저도어 루빈이 자신들의 공통된 두려움을 표현했다. - P65
때때로 서구의 원조국들은 인구 조절 목표를 채택했는지 여부에따라 다른 형태의 원조를 함으로써 부와 소가족 간의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만들기도 했다. - P66
를 위한 식량지원법 Food for Peace Act‘에 서명했다.13) 1969년에 세계은행 총재이자 전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는 자문위원회에 "(전략). 의료 시설은 일반적으로 출생률 감소와 그로 말미암은 인구 폭발 방지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¹⁴ - P66
관심은 곧 광적인 상태로 고조되었다. - P66
하지만 이들이 생각해낸 일부 전략은 모욕에 가까웠다. 1967년에 디즈니는 인구협회를 위해 <가족계획 Family Planning〉이라는 단편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후략).¹⁸ 영화에서 현대식 기기들로 둘러싸인 부유한 소가족의 가장으로 묘사되는 도널드 덕은 "가족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곤 없이 병약하고 불행했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⁹ - P67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 아래 놓인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가족계획을 경제개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출생률 목표를 명시했다.²⁰ - P67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일 때 처음 가족계획을 추진했다. 나중에 독재자 리콴유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주택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했으며 넷째와 다섯째 자녀 출산을 "반사회적 행위"로 여겼다.²¹ - P67
서구의 기관들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인구 조절책은한 자녀 정책으로 절정에 달했다. 1966년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은 세계와 고립된 채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립된 국가였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고 인구 조절 지지자들은 중국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 P68
사실 중국공산당에게 엄격한 인구 정책은 갑작스러운 이념 전환을 뜻했다. 맬서스는 한때 반공산주의자로 악마 취급을 받았고 1974년만 해도 중국은 인구 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거부하기 위해 지어낸 ‘허위 경보‘라고 항의했다.²² - P68
한 자녀 정책의 검토에 참여했던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랑중탕은 "선진국들은 로마클럽의 견해를 개발도상국에 확산시켰"다고 말했다.²⁴ - P69
중국 관료들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이 1인당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복잡하지만 그 성과를 나누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달성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³³ - P72
1980년 9월 25일에 발표될 때부터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이 선진국대열에 합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 의도는 성공을 거두었다. - P72
1950년대 일부 분석가들의 가정과 달리 총출생률은 무한정 계속상승하지 않았다. 한 국가의 사망률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국가가 개발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느 지점에서 출생률이 사망률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 P73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변형된 형태가 구소련 공화국들과 동유럽일부에서 나타났다. 철의 장막이 내려지고 동유럽권 국가들이 힘들게 경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이를덜 낳거나 결혼을 미루었다. - P74
경제개발은 그 결과로 탄생한 도시화, 교육, 새로운 직업 기회와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발에 출생물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출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 P74
3장 경제학자들의 입장
1. India: Achieving Rapid and Inclusive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http://tinyurl.com/2g2fjgp.
9. Matthew Connelly, "Population Control in India: Prologue to the Emergency Perio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December 2006, 633
14.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263.
18.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264.
19. Goldberg, Means of Reproduction, 71,
20.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81.
21. Connelly, Fatal Misconception, 181, 265.
22. John Shields Aird, Slaughter of the Innocents: Coercive Birth Control in China (Washington,
D.C. AEI Press, 1990), 6.
24. Hvistendahl, "Has China Outgrown", 1458.
33. Hvistendahl, "Of Population Projections". -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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