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부자들이 ...

큰 부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부자들이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Global Sustainability Institute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 내 연구기관－옮긴이)에 따르면, 부자들에게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¹⁵ - P86

15 Dario Kenner, "The inequality of overconsumption: the ecologicalfootprint of the richest", Global Sustainability Institute Working Paper No. 2015/2, November 2015. - P168

톰 스타이어 같은 억만장자 환경운동가들은 대견하게도 이런 미래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고독한 자산가들은 갑부들의 공동 자원이나 정치적 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 P87

"모든 사람을 대표해야 할 정치체제가 억만장자들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그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백만장자 정부를 낳는다. 이렇게 억만장자 계층의 자금을 받아 임명된 정부가 생물권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사자가 야채수프를 먹고 살기를 기대하는 일이나 다름없다."¹⁸ - P88

18 George Monbiot, "The earth cannot be saved by hope and billion-aires", Guardian, June 19, 2012. - P168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함께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면 결국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작동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런 가정이 유효하지 않다. - P89

 심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누군가 세금이 투입되는 해결책을 제안할 때마다 보통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사람들이 조만간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 P90

그 대표 사례인 ‘렉서스 차선Lexus lanes‘을 살펴보자. 이차선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오르는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부담시킨다. (중략). 부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가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P90

한 가지 설명할 게 있다. 중산층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잘 갖춰진 공공 도로와 학교, 공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공공서비스가 형편없어져도 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부가 집중될수록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 쪽으로 기운다. 부자들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공공서비스에는 돈을 내기 싫어한다. - P91

막대한 개인 재산을 정당화하는 자선사업에 대한 찬양은한 세기 이상 앞선 불평등 시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있다. - P92

언론매체들은 정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자들의선행을 머리기사로 떠들썩하게 보도한다. 방치된 열대병과 싸우는 빌 게이츠! 빈곤과 싸우는 보노Bom(록 밴드 U2의 리드 보컬－옮긴이)! 공원 조성에 100만 달러를 쾌척한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DVF 패션 기업을운영하는 유명 디자이너－옮긴이)! 이런 자선가들의 홍보자들은 우리 시대에 중요한 자선의 현실을 교묘히 흐려놓았다.  - P92

 2013년 미국의 최대 기부자 50명의 기부금액은 77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4퍼센트 증가한 숫자였다. 그런데 같은 해에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억만장자 명단에 올라간 부호들의 깊숙한 호주머니로 들어간 재산은 17퍼센트나 증가했다.²³ - P93

23 Aimee Picchi, "How the super-richgifts", CBS News, February 14, 2014.areskimping on charitable - P169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주는 것에서 무엇을 다시 돌려받을까? 우선 그들은 세금 우대를 받는다. 세금 우대는 비싼 혜택이다. 일반적인 경험에서 나온법칙을 적용하면, 미국 상위 1퍼센트가 3달러를 기부할 때마다연방 정부는 1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다.²⁵ - P95

25 Stephanie Strom, "Big gifts, tax breaks and a debate on New York Times, September 6, 2007.
charity", - P169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개인이 공공 자선단체에 가장 크게 기부한 50건 중 34건이 교육기관으로 들어갔고, ‘그 교육기관 중 대다수‘는 ‘국내외 엘리트의 구미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²⁶ 같은 해에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주 대상인 봉사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이뤄진 기부는 상위 50위 가운데 단 한 건도없었다. - P95

26 Ken Stern, "Why the rich don‘t give to charity", Atlantic, April 2013. - P169

‘스타워즈‘ 기념품 전시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것에 비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돕는 돈은 푼돈에 불과할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억만장자들 중에도 이런 유의 도무지 믿기 힘든 자선의 모순을 깨닫는 이들이 있다.  - P97

2005년, 미국의 권위 있는 의료기관인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는 암 연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억만장자 데이비드 코크David Koch에게 답례로 기업 리더십 우수상을 수여했다. (중략).
세금 공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대의명분에 대한 지원, 사회에서 쏟아지는 찬사, 그 외에도 슈퍼리치가 자선사업으로 얻는것은 뭐가 있을까? 슈퍼리치는 공공정책 입안 과정을 통제할 수있다. - P98

공공정책 분석가 조앤 바칸Joanne Barkan은 슈퍼리치들이 기부하는 재단들에서 ‘슈퍼리치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연구를 기획할 것 같은‘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 P99

이 모든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부와 소득의 분배는 자선단체들이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미국의재단센터 Foundation Center(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선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옮긴이)의 기록에 따르면, 재단기부금은 2004년 이후로 10여 년간 거의 40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그중 ‘불평등‘이 언급된 기부는 251건뿐이었다.³² - P100

32 Benjamin Soskis, "Can funds started by the rich really stomp out inequality?", Chronicle of Philanthropy, August 3, 2015 - P169

몇 세대 전에 찾아왔던 최초 호황기 때 백만장자 비누 제조업자인 조셉 펠스Joseph Fels는 불평등이 심했던 당대의 미국인들에게 자선사업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공언했다. 펠스는 백만장자 동료들에게 자신과 그들 같은 슈퍼리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새로운 미국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⁴ - P101

34 Benjamin Soskis, "Parks and accumulation", New Yorker, Novem-ber 21, 2013. - P170

4장


몽상,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중략).
물론, 큰 부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회를 근본적으로 더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죄다‘ 어리석은 헛수고라고 여겼다. - P106

2016년, 일리노이대학교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디어드리맥클로스키Deirdre McCloskey는 "산술적으로 볼 때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해도 가난한 이들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¹ - P106

4장 몽상,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1 Deirdre McCloskey, "Growth, not forced equality, saves the poor"," New York Times, December 23, 2016. - P170

특히 친재벌 성향의 정치인들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곧잘 내세운다. - P107

오늘날 최상위 경제층의 소득과 부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는 훨씬 더 놀라운 숫자가 있다. 이 통계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가 제공한 것이다. 서머스는 미국의소득 분배가 1979년 이후로 수십 년간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유지되었더라면, 현재 하위 80퍼센트에 속한 가정의 평균 연소득은 약 1만 1000달러 이상이고, 상위 1퍼센트 가정의 연소득 - P107

4 Lawrence Summers, "It can be morning again for the world‘s middle class", Financial Times, January 18, 2015. - P170

실제로 소득 상한은 부의 편재를 확실히 ‘줄여준‘다.
부와 소득은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 P108

그런데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단지 소득만 발생시키는게 아니다. 비용도 함께 발생시킨다. (중략).
다른 자산에도 상당한 유지비가 따를 수 있다. 보석, 미술품, 클래식 자동차 같은 물건은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초대형요트 소유자의 경우에는 연간 지출 비용으로 원래 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상된다. - P109

 만약 ‘최고임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면, 다시 말해 최저임금에서 정해진 배수를 초과하는 개인 소득에 100퍼센트 세금이 부과되어 부자들의 세후 연소득이 불과 100만 또는 200만 달러로 제한된다면? - P110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갖가지 앨버트로스를 차례로 내버려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 P111

사회가 재산세를 물리려면 먼저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평가는 자질구레한 일일 수 있다. 올바르게 평가하고업데이트하는 작업은 애매한 고생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미술품이나 보석 같은 사치품들이 그렇다. - P112

불평등과 싸우는 최고임금 접근법이 재산세 징수의 가능성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 상한제는 부자들이 챙겨도 되는 연소득을 초과한 재산을 유지하려 할 때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따라서 엄청난 부는 서서히 하향 평준화할 것이다. - P113

최고임금 사회는 기존 유산세와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현금 소득으로 전환할 때만 피상속인의 사후 재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 평가를 둘러싼 꼼수를 최소화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 P114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제안이 힘을 얻을 때마다 그들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위협은 어김없이 수면에 떠오른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인상은 그들을 떠나게 만들 뿐이라는 인식이 낮은 세금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조가 되었다‘는 기사를 실었다.⁸ - P115

8 James Stewart, "The myth of the rich who flee from taxes", NewYork Times, February 15, 2013. - P170

사실 부자의 과세율을 인상한 지역에서 상당한 이주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 P115

(전략). 그러나 우리는 부자들이 현재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꽤 잘 안다. 경제학자 티노 사난다지 Tino Sanandaji가 2012년 스톡홀름산업경제연구소stockholm‘s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¹⁰ 모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억만장자는 13퍼센트에 불과했다. - P116

10 Tino Sanandaji,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super-rich",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February 14, 2012. - P171

 하지만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해 부자들의 집단 이주를 막을지도 모른다.
첫째 요인은 이른바 ‘고정자산 딜레마‘다. 극도로 부유한 가구들은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해외로 쉽게 또는 아예 가져갈 수없는 자산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 P118

. 현재 미국은 순자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민권포기자에게 ‘국외전출세exit tax‘를 부과한다. 마땅히 걷어야 할세금을 산출하기 위해 미국 세무 공무원들은 시민권 포기자의 ‘국적 이탈‘ 전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자산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를 적용해 합산한다.  - P119

물론 진짜 갑부들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추징세가 이주할지 혹은 머무를지를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얼마든 돈을 낼 여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국을 둥지는 데서 오는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감수할 수있을까?  - P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