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택적 집행
정부는 법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법을 적용함으로써 정적을 처벌할 수 있다.⁹¹ - P85
91 Daniel Brinks, Steven Levitsky, and María Victoria Murillo, UnderstandingInstitutional Weakness: Power and Design in Latin American Institutions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P385
블라디미르 푸틴은 선택적 법 집행의 대가다. (중략). 권력의 자리에 오른 지두 달밖에 되지 않았던 2000년 7월, 푸틴은 러시아의 주요 올리가르히oligarch 21명을 크렘린궁 회의실로 불러들였다.⁹⁴ (중략). 그러나 보리스 베레좁스키 Boris Berezovsky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소유했던 TV 방송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나갔고, 그는 결국 처벌받았다. 베레좁스키는 언론사를 빼앗겼고,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결국 망명길에 올랐다. - P87
94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University Press, 2008), pp.102-3. - P385
4. 법률전쟁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공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적을 겨냥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일컬어 법률전쟁 aware 이라고 부른다.⁹⁷ - P87
97 이 정의는 법률 제도를 동원하여 정적을 공격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널리사용되는 표현을 다듬은 것이다. - P385
헝가리의 합법적인 독재
21세기의 독재 정권 대부분이 헌법적 강경 태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점차 후퇴시킨다. 즉, 표면적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안과 기존 법률을 재해석하는 법원 판결,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발견해낸 법률을 동원한다. 이러한 방법은 법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 - P89
헌법적 강경 태도를 기반으로 삼은 독재 정권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빅토르 오르반 Viktor Orbán 의 헝가리를 꼽을 수 있다. - P89
그러나 오르반이 말했듯이 "정치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¹⁰² 경쟁 정당인 헝가리 사회당이 스캔들 여파로 지지를 잃어버리자 피데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사회주의자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경제 상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테이프가 나온 것이다. - P90
102 Paul Lendvai, Orbán: Europe‘s New Strong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149 - P386
오르반은 자신의 당이 차지한 압도적 과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적들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그의 첫 행보 중 하나는 사법부 장악이었다.(중략). 그리고 또 다른 헌법 수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이로 인해 생긴 네 자리를 측근으로 메웠다.¹⁰⁶ - P91
105 Miklós Bánkuti, Gábor Halmai, and Kim Lane Scheppele, "Hungary‘s IlliberalTurn: Disabling the Constitution", Journal of Democracy, 23, no. 3 (July 2012), p.140 - P386
그다음, 오르반은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대법원장 안드라스 바카Andras Baka를 자리에서 물러나게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서는헝가리 내에서 사법부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새롭게 요구한 법률이었다. (중략). 바카는 유럽 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에서 17년간 근무한 권위 있는 판사였지만 헝가리 내에서 판사 경력은 5년이 되지 않았다. 결국 바카는 물러나야 했다.¹⁰⁷ - P91
107 Paul Lendvai, Hungary: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222. - P386
2013년에 헝가리 사법부는 포획되었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¹¹⁰ 한 헌법재판소 판사는 오르반이 "합헌의 허울을 쓰고 헌법적 방안을 동원하여 (…) 위헌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¹¹¹ - P92
110 Bozóki and Simon, "Two Faces of Hungary", p.231.
111 Lendvai, Orbán, p.110. - P386
(전략).
또한 오르반은 합법적으로 ‘민영 언론‘도 장악했다. 피데스 정권은 음지에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세상에서 활동하는 오르반 측근들이 주요 언론 매체를 사들이거나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소유한 모기업의 경영권을 차지하도록 도움을 줬다. 오르반을 지지하는 새로운 언론 소유주들은 독립적인 언론이 자기검열을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몇몇의 경우 완전히 문을 닫기도 했다.¹¹⁵ - P92
115 Lendvai, Orbán, pp.158-63. - P386
2010년에 제정된 법률은 "편파적"이고 "모욕적"인, 혹은 "공중도덕"에 반하는 기사의 보도를 금지했다. 그 새로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9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피데스정권은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충직한 인물들로 언론위원회를 설립했다.¹¹⁸ - P93
118 Bánkuti, Halmai, and Scheppele, "Hungary‘s Illiberal Turn", p.140: Lendvai,
Orbán, p.115; U.S. Department of State, "Hungary 2013 Human Rights Report", p.25; "Hungary: Media Law Endangers Press Freedom". - P387
마지막으로 오르반 정권은 헌법적 강경 태도를 바탕으로 선거의 운동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그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중략). 그러나 피데스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나머지 다섯 개 자리 역시 그들에게 충직한 인물로 채웠다. 그렇게 피데스는 선거관리위원회 다수를 기반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¹²⁶ - P94
126 Lendvai, Orbán, pp.129-30; Dylan Difford, "How Do Elections Work inHungary?", Electoral Reform Society, April 1, 2022. - P387
이러한 모든 시도는 효과를 드러냈다. 2014년 선거에서 피데스는 2010년과 비교해서 60만 표를 잃었다. 그들이 보통선거에서 차지한 득표율은 53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하락했다.¹³¹ 그럼에도피데스는 2010년과 동일한 수의 의석을 차지했다. 즉,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음에도 의회 2/3 의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 P95
131 Lendvai, Orbán, p.128. - P387
빅토르 오르반은 놀라운 업적을 일궈냈다. 그는 완전히 성숙한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거의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어떠한 유혈 사태도, 대규모 체포도, 정치적 수감이나 추방도 없었다. - P95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전략).
당시 주요한 정치인 중에는 중서부 지역의 보수주의자이자 하원 법사위원회 간부인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 의원 윌리엄 맥컬록 William McCulloch이 있었다. 오하이오주 노예제 폐지론자의 후손인 맥컬록은 1964년 시민권법을 지지했다. 그가 이끄는 공화당의 하원의원들 중 80퍼센트가 시민권법 관련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하원 의원 61퍼센트의 찬성과 함께).² - P138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2 Geoffrey M. Kabaservice, Rule and Ruin: The Downfall of Moderation and theDestruction of the Republican Party, from Eisenhower to the Tea Part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00. - P395
그러나 그로부터 60년 후, 공화당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정당이 2021년에는 그 법을 복구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 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⁵ - P139
5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 이전 투표권법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예를 들어 1970년에닉슨 행정부는 투표권법의 핵심인 5항을 폐지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AriBerman, Give Us the Ballot: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 (New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5). - P395
미국의 공화당은 수십 년간 영국의 보수당이나 캐나다의 보수당, 혹은 독일의 기독민주당처럼 주류 중도 우파 정당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전 세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자유주의 liberalism" 점수를 발표한다.⁸ (중략). 미국의 공화당도 그랬다.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는 말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공화당의반자유주의 점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 P139
8 Anna Luhrmann et al., "New Global Data on Political Parties: V-Party", V-DemInstitute Briefing Paper No. 9, Oct. 26, 2020, pp.1-2. - P395
왜 공화당은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¹⁰ - P140
10 이 질문에 관한 중요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Daniel Schlozman, When MovementsAnchor Parties: Electoral Alignments in American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University Press, 2015); E. J. Dionne, Why the Right Went Wrong: Conservatism—from Goldwater to Trump and Beyond(New York: Simon & Schuster, 2016); ThedaSkocpol and Vanessa Williamson,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Conservativ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Sam Rosenfeld,
The Polarizers: Postwar Architects of Our Partisan Era (Princeton, N.J.: PrincetonUniversity Press, 2017); Jacob Hacker and Paul Pierson, Let Them Eat Tweets: Howthe Right Rules in an Age of Extreme Inequality (New York: W. W. Norton, 2020). - P395
증오의 표밭이 된 남부
역설적이게도 공화당의 전환은 그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다인종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전환은 하룻밤 새 이뤄진 것이 아니다. 20세기 전반에 공화당은 북동부 지역의 제조업 이해관계자, 중서부 지역의 농부, 소도시 보수주의자, 남부 이외 지역의 백인 기독교 유권자와 더불어 기업과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다.¹¹ - P140
11 Lewis L. Gould, The Republicans: A History of the Grand Old Party (Oxford: OxfordUniversity Press, 2014); Heather Cox Richardson, To Make Men Free: A History ofthe Republican Party (New York: Basic Books, 2014). - P395
공화당은 이제 보수 정당들이 역사적으로 직면했던 똑같은 "보수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¹⁴ 즉, 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주요 유권자 집단의 이해관계와 영향력, - P141
14 Ziblatt, Conservative Parties and the Birth of Democracy, pp.33-37: Hacker and Pierson, Let Them Eat Tweets, p.21. - P396
공화당 지도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부 지역에 집중했다.¹⁵ 재건 시대 정당인 공화당은 20세기 중반에는 짐 크로의 남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남부 지역의 두 역사가가 지적한 것처럼, "공화당"이라는 용어는 여전히남부에서 "저주의 말"로 통했다.¹⁶ - P141
15 Eric Schickler, Racial Realignment: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iberalism,
1932-196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pp.252-53; BorisHeersink and Jeffrey A. Jenkins, Republican Party Politics and the American South,
1865-196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pp. 163-76:Sam Rosenfeld, The Polarizers: Postwar Architects of Our Partisan Era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pp.70-89.
16 Black and Black, Rise of Southern Republicans, p.57. - P396
(전략). 이는 "평둥을당연하게 여기는 정책에서 소외된, 그리고 분노와 혐오를 느끼는 남부 지역의 백인들을 끌어 모으고 [소수] 집단을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했던 공화당의 10년에 걸친 장기 전략이었다.²⁶ - P144
26 Angie Maxwell and Todd G. Shields, The Long Southern Strategy: How ChasingWhite Voters in the South Change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 2019), p.8. - P396
공화당이 그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때는 시민권법의 해인 1964년이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대부분이 시민권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강력한 세력이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몰아갔다.²⁷ 그 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은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상원 의원으로, 그는 196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이기도 했다. - P144
27 Schickler, Racial Realignment, pp.237-38. - P396
시민권 혁명은 미국의 정당 시스템을 크게 흔들었다.³⁰ 1964년 이후로 민주당은 시민권 정당을 자처하면서 흑인 유권자 다수를 끌어들였다. 반면 공화당은 점차 인종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인 인종적 수직체계의 해체에 반대하는 유권자를 끌어들였다. - P145
30 Edward G. Carmines and James A. Stimson, Issue Evolution: Race and the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38-39, 164-66; Donald R. Kinder and Lynn M. Sanders, Divided by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206-7. - P397
공화당은 이처럼 인종적 보수주의를 취함으로써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 1960년대에 백인은 미국 인구에서 거의 90퍼센트를 차지했다. 당시 공공 여론조사 결과는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백인들 상당수가 시민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³² - P145
32 Klinkner, Unsteady March, p.275. - P397
시민권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략가 케빈필립스 Kevin Phillips가 언급했던 신흥 공화당 다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³⁶ 필립스는 인종적으로 분열된, 그리고 여전히 백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사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흑인 정당‘으로 낙인찍고 남부 지역의 인종적 전통의 수호자로 [스스로를]내세운다면" 다수의 지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¾⁷ - P146
36 Black and Black, Rise of Southern Republicans, p.205: Kevin Phillips, The EmergingRepublican Majority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1969).
37 Sundquist,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pp.364-65. - P397
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1980년까지도 정치적 고향이 없었다.⁴⁵ -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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