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2월 6일 오후¹, 주로 재향군인회와 우파민병대 ("연맹 league"이라고도 하는), 청년애국단, 프랑스행동, 크루아드푀 Croix deFeu(불의 십자가) 같은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수만 명의 분노한 젊은 남성들이 강건너 프랑스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유명한 콩코르드 광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다.² 이념과 목표는 달랐지만 그들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뭉쳤다. - P56
2장 독재의 평범성
1 프랑스의 1934년 2월 6일 사건과 미국의 2021년 1월 6일 사건에 대한 비교는 다John Ganz, Feb 6 1934/Jan 6 2021: What Do the Two Events ReallyHave in Common?", Unpopular Front, July 15, 2021, johnganz.substack.com/p/feb-6-1934jan-6-2021: , Baptiste Roger-Lacan, "Le 6 février de DonaldTrump, Le Grand Continent, Jan. 7, 2021.
2William Irvine, French Conservatism in Crisis: The Republican Federation ofFrance in the 1930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9), p.105. - P381
프랑스 민주주의는 1934년 2월 6일 폭동으로 무너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명타를 입었다. - P57
많은 프랑스 정치인은 그 폭동에 분노를 표출했다. 온건한 보수주의자 알베르 르브룅Albert Lebrun 대통령은 시위를 "공화국 제도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¹³ 좌파 정당(사회당과 공산당)과 중도 진보 정당(급진당) 또한 거센 비난에 합류했다.¹⁴ - P58
13 Shirer, Collapse of the Third Republic, pp.226, 954(n16).
14 이 협력은 좌파 성향의 인민전선 정부(1936-1938) 수립을 위한 근간이 되었Julian Jackson, The Popular Front in France: Defending Democracy, 1934-193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P381
반면 프랑스의 주요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연맹당Fédération répub-licaine 은 놀랍게도 극단주의 집단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봤다. 1903년에 설립된 공화연맹당은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알려진 루이 마랭 Louis Marin이 오랫동안 이끈 정당이었다.¹⁵ - P58
15 Irvine, French Conservativism in Crisis, p.100. - P381
공화연맹당 의원 중 35명 이상이 청년애국단으로 활동했다.¹⁶ 그리고 청년애국단 지도부 세 명은 동시에 공화연맹당 지도부로 활동했다. - P59
16 Irvine, French Conservativism in Crisis, pp.107-108. - P381
폭동이 끝나고 여러 유명 보수주의자들은 그 사건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2월 6일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이제 많은 것이 걸린 정치적 싸움이 되었다.²¹ - P60
21 Jenkins and Millington, France and Fascism, p.136-148 - P382
또한 주류 보수주의 정치인과 언론 매체 대부분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놨다. 그들은 시위자들이 부패와 공산주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부터 공화국을 구하고자 했던 영웅적인 애국자라고 주장했다.²³ 그리고 폭력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경찰이라고 말했다.²⁴ - P60
23 Irvine, French Conservatism in Crisis, pp. 117-18; Jenkins and Millington, Franceand Fascism, p.132.
24 Jenkins and Millington, France and Fascism, pp.131-33. - P382
2월 6일 폭동을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프랑스 보수주의자들은 그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다. 폭동 이후로 구성된 44인의 ‘의회조사위원회commission d‘enquéte‘는 인터뷰와 증언, 경찰 서류 및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원회는 의회내 정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 P61
. 언론계 소문과 고발로부터 정보를얻은 이들은 사실을 파헤치려는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들 위원은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그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표현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의회와 경찰에 대해 많은 비난을 쏟아냈다.²⁸ - P61
28 Rapport général: Evénements du 6 février 1934 procès verbaux de la commission, p.2820. - P382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공개했을때, 공화연맹당의 한 주요 위원은 이에 대한 비난을 주도했다. 그는 발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시위자들은 "숭고"한 이들이었고 정부와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의회에 침입하려고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체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식으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내놨다. 결국 공화연맹당 의원들 모두 위원회에서 사퇴했다.³⁰ - P62
30 Rapport général: Evénements du 6 février 1934 procès verbaux de la commission, p.2839-40 - P382
그렇게 나온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2월 6일 사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프랑스 민주주의는 힘을 잃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 P62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전략).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가 충직한 민주주의자oyal democrat 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³¹ 첫째, 승패를 떠나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³² (중략).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 P63
31 Juan Linz,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Baltimore: Johns HopkinsUniversity Press, 1978), pp.58-64.
32 민주주의 사회에서 패배의 중요성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는 다음을 참조.
Jan-Werner Müller, Democracy Rule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1),
- P382
충직한 민주주의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미묘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것이다. (중략). 린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semi-loyal"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³³ - P63
33 Linz,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 P382
표면적으로 충직한 정치인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³⁴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 P64
33 Linz,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p.38 - P382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첫째, 그들은 당의 주류에 반대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내쫓으려고 한다‘. - P65
둘째,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관여한 연합단체와 모든 관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끊는다. 그리고 이들 단체와 협력을 중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공식 석상에 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 P66
셋째,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연합을 형성했거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단체가 관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폭력과 다양한 반민주적 행동을 확실하게 비판한다. 극단적인 양극화나 위기의 시기에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다. - P66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연합 단체의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들은 오로지 "위장 전술"의 차원에서 폭력을 비난한다. - P67
마지막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거나 물리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쟁 정당과 손을 잡는다‘.³⁸ - P67
38 Linz,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p.37. - P382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원칙은 간단하고 쉬워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당 지지자 상당수가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정당 지도자들이 이들 극단주의자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을 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그렇게 한다. - P68
극단주의자 두둔하기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행동은 대개 별문제가 없어보인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덕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 P72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 세력을비호한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을 때, 그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직에서쫓겨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P73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 P74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정치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거부할 때, 극단주의자들은 고립되고, 힘을 잃고, 포기한다. - P75
그러나 주류 정당이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할 때, 이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들에 대한 억제는 사라진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더 급진적으로 만들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평범성banality of authoritarianism이 의미하는 바다.⁶⁵ - P76
65.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A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1963: London: Penguin, 2006). - P384
법을 무기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주류 정치인들은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데 동참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바로 ‘헌법적 강경 태도 constitutional hardball‘를 통해서다.⁶⁶ 그들은 헌법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따르지만 그 정신을 교묘하게 훼손시킨다. - P77
66 "헌법적 강경 태도"는 헌법학자 마크 투쉬넷Mark Tushnet이 만든 용어다. MarkTushnet, "Constitutional Hardball", John Marshall Law Review 37 (2004), pp.523-54.,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New York:Crown, 2018 참조. - P384
.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 P77
67 학자들은 "전제적 법률주의 autocratic legalism"라는 용어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 Javier Corrales, "Autocratic Legalism in Venezuela", Journal of Democracy26, no.2 (April 2015), pp.37-51: Kim Lane Scheppele, "Autocratic Legalism",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5, no.2, art.2(2018). - P384
1. 허점을 이용하기
어떠한 법이나 법률 체계도 모든 우발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한다. 기존의 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한다. (얼마나 부적절하든간에) 어떤 행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행동을 허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 P78
정치인들은 종종 법망의 허점을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한 가지 사례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했을 때 상원이 거부한 것을 들 수 있다. (중략). 연방대법원 공석을 메우기 위한 대통령 권한을 부정했던 것은 명백하게도 헌법 정신을훼손한 행위였다. 이로써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연방대법원 공석을 빼앗았다(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닐 고서치 Nell Gorsuch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상원이 ‘언제‘ 승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은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훔칠 수 있었다. - P79
2.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어떤 법은 자제해서 사용하도록, 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거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중략).
혹은 탄핵을 생각해보자. 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게부여한다. 동시에 그러한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 P80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페루의 경우를 보자. 페루 헌법 11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혹은 "영구적인 신체적·도덕적 무능" 상태라고 의회의 2/3가 판단할 때, 대통령직은 "공석"이 된다. 그런데 페루 헌법은 "도덕적 무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정신적 무능의 상태는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페루입법가들은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도덕적 무능"의 법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⁷¹ - P81
71 Abraham García Chávarry, "Tres maneras de conceptualizar la figura depermanente incapacidad moral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como causal devacancia en el cargo", IDEHPUCP, Nov. 17, 2020. - P384
선출된 지도자를 내쫓기 위해 법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표적인사례는 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방된 전 총리 탁신 친나왓의측근이기도 한 태국 총리 사막 순다라벳Samak Sundaravel은 2008년에 절차상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략). 그러나 양극화된 태국 사회에서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은 총리 관저를 에워쌌고, 태국 헌법재판소는 결국 사막이 헌법 26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다.⁷⁵ - P82
75 "Thai Leader Ordered to Quitover Cooking Show", MSNBC, Sept. 8, 2008. - P384
267조는 공직자가 임기 중에 외부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었다. (중략).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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