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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들어가며
우리 제도는 대의제다. 시민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다른 이의 통치를 받는다. 통치하는 사람은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 P241
정부의 상이한 부문들이 동의하고 협조해야만 어떤 조치가 취해질수 있다면, 그 체계는 사실상 초다수제다.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런 체계들은 현상유지를 우선시한다.¹ - P241
6. 대리인
1Tsebelis(2002). - P346
다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초다수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여기서 다물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민이 인민 자신으로부터, 적어도 인민이 지닌 일시적인 정념이나 무분별한 선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되풀이해 봐왔다.*
*실제로 매디슨은 소수파 파벌에 대한 안정책을 "공화주의 원칙이 제공하므로,
소수파 파벌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페럴리스트 10번 논설에서 말한 파벌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그가 겨냥한 목표는 다수 지배였다.
로버트 달(Dahl 1956, 1장)을 참조하라. - P242
(전략).
한편 반응성의 공리는 대략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민의 집단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성의 공리가 지켜지려면 두 가지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정책이 따라야 할 집단 결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 선거 결과가 인민의 특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나는 두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P243
정부 구조
1. 해결해야 할 문제
정부가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 역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매우 중요하다."⁵라고 말한다. - P244
5 「페더럴리스트』 (51번 논설 [국역본, 399쪽]). - P346
보비오는 "민주주의 체계란 최고(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력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대신해 행사되는 체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⁸ 그가 괄호 속에 덧붙인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민주주의도 통치의 한 형태다. - P245
8 Bobbio (1987[1984], 93). - P346
대의제의 창설자들은 자신들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다. 즉, 몽테스키외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해법은 정부 권력의 분립이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권력분립은 권력 간 균형에 필수적이고, 권력 간균형은 정부를 온건하게 만들며, 온건한 정부는 자유를 보호한다. - P245
즉, "[권력을] 분립하고 공권력을 잘 구성하는 것만이 국가와 시민이 극단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¹¹ 모든 이에게 몽테스키외가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정부 기관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의회가 폭압적인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없다. 만일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면 신민의 생명과 자유는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앞에 놓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면 재판관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귀족이든 인민이든 한사람 또는 하나의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개인 간의 소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다.¹²
몽테스키외의 권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 ‘만인이 추앙하는 현인‘의 의견에 맞춰 정당화하려 했다. - P246
11 Pasquino (1996, 19).
12 Montesquieu (1995 [1748], XI, 3[국역본, 179, 180쪽]). - P346
몽테스키외의 처방은 권력의 행사가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는 여러기능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입법, 행정, 사법 등이 그 기본적인 목록이다. 이 목록은 고색창연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그만큼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목록에 어떤 기능을 더할 수도 있고, 한 기능을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다.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는 어떤가? - P247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각 기능을 서로 구분되는권력[부서]들에 할당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원칙을 대다수가 받아들였다. - P248
권력들과 기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엄격한 분립‘이다. 여기서 [권력들과 기능들은] 일대일로 연결된다. 즉, 각 기관은, 다른 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한다. - P248
순수한 권력분립 모델은 입법부에 과도한 권력을 준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매디슨은 「페더럴리스트」 51번 논설에서 "공화제 정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입법부가 지배적이기 마련" [국역본, 39쪽]이라면서 입법권력이 다른 모든 권력을 지배할 것으로 생각했다. - P249
엄격한 권력분립 모델은, 행정부의 권력 확대]를 우려한 국가들에서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가들은 행정부가 [다른 기관의 권력을] 잠식하리라 우려했다.*
*바일은 처음에 프랑스가 엄격한 권력분립을 위해 노력한 까닭이 루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엄격한 권력분립] 이론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설명할때, 부분적으로 몽테스키외 이론으로 덮인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Vile 1998 [1967], 193). 그러나 그는 제헌의회의 심의 과정을 다룰 때는, 다수파가 "왕실의 지배를 두려워했다."라고 주장했다(1998[1967], 204). - P249
멕시코 입헌주의자 루카스 알라만은 장관 재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은 엄격한 권력분립을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¹⁸ 입법부의 압도적 우위로 말미암아, 통치에 필요한 충분한 권력을 행정부가 행사할 수 없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아귈라 리베라는 멕시코에서 "1857년 헌법이 입법부에 주요한 책임을 부여한 까닭은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아나 독재에대한 기억 때문"이라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유권자들은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라고 했다. - P250
반면 의회 권력을 가장 두려워했던 미국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견제와 균형 모델이 채택되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보호 장치로도 부족해, 입법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쪼개어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미국식 모델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모든 기능을 일정하게 나눠 맡는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해법으로도 권력 간 균형이 이뤄지지는않았다. 1792년에는 연방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1800년 연방당이 패하자 [민주]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 [옮긴이] 1792년 선거에서 (아직 제대로 된 정당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던) 연방당과민주공화당의 대결은 사실상 연방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양당 모두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워싱턴이 재임하길 원해서 실질적인 선거의 초점은 부통령직이었는데, 연방당의 존 애덤스가 승리했다. 또 연방당은 상원의 다수도 차지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 P251
3. 권력 간 균형
엄격한 분립의 형식이든 상호 견제의 체계이든, 분립은 권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권력들 사이의 균형‘balance of powers이란 무엇인가? - P251
권력들 간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 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조하는 조치만이 행해지고, 또 그런 조치는 모두 행해진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사례로, 한 시민을 감옥에 가두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입법부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법원은 특정 행위가 그 법을 어겼다고 판결해야 하며, 행정부는 그 시민을 철창에가둬야 한다. - P252
정부 기능이 서로 다른 권력[기관]에 할당되고 나면, 이 체계가 원래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권력들 사이의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정부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다. - P253
것이었다. 당시 이론에 따르면, 의회는 양원제여야 했다. 하나는 귀족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넓은 집단을대표했다. (중략).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자는 모두 이 이론을 거부했다. - P254
그런데 만약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사회집단을 대표한다면, 이들간의 균형은 오직 이 집단들이 가진 힘[세력]에 따라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 혼합정체 이론에서 권력들 사이의균형은 일종의 계급 타협이었다.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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