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주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만일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지닌 무속박적 자아가 아니라면, 정부는 중립적이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정치가 시민들의 덕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일부 정치철학자들은 중립성 옹호론이 칸트적 인간관과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P34
이러한 중립성 옹호론은 칸트적 인간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철학적으로말하면 표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²⁸ - P34
28 여기서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존 롤스의 최근 저서 Political Liberalism(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9]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Metaphysical", Philosophy & Public Affairs, 14(1985), 223-251, Richard Rorty, "The Priority of Democracy to Philosophy", in The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 ed. Merrill D. Peterson and Robert C.
Vaugha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97941. Rawls, "Justice as Fairness", p. 230° - P467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정체성이 왜 우리가 개인적 삶에서 지지하는 도덕적·종교적 신념들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와 권리에 대해 숙고할 때 왜 우리 삶의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판단들을 제쳐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현대의 민주적 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 P35
합리적 다원주의가 맞다면, 우리는 좋음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서 정의와 권리의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오로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협력의 정치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³⁰ - P35
30 Rawls, Political Liberalism, pp. xvi - xxviii. - P467
하지만 사회적 협력과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관심이 어째서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도덕적·종교적 견해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떠한 경쟁적인 도덕적 관심도 물리칠 만큼 항상 강력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실천적인 관심의 우위를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괄호 치는 도덕적·종교적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참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P36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을까?
-초기 공화정의 권리장전
정부 구조[즉 헌법]가 정부에 우선한다는 생각은 미국 헌정주의에 특유한것으로서, 절차적 공화정의 자유주의를 향해 손짓하지만 아직 둘의 거리는 멀다. - P54
헌법제정회의 기간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어서도 연방의회에 제출할 헌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자, 버지니아 주 대표인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이 자리에서 일어나 "헌법안이 권리장전으로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장전이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고, 작성하는 데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의 권리선언들을 참고하면 몇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대표인 엘브릿지 게리ElbridgeGerry가 이에 동의를 표하고 권리장전의 초안을 잡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²⁵ - P55
25 Max Farrand, ed., 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New Haven: YaleUniversity Press, 1966), vol. 2, pp. 587-588. - P470
메이슨은 합중국의 법이 주의 권리장전*보다 우선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10개 주의 대표들 가운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거부되었고, 대표들은 주들이 수출품의 저장 비용과 검사 비용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의로 되돌아갔다." 훗날 비준 논쟁**이 한창일 때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그후 지금까지 엄청난 소동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권리장전의 문제는 당시에는 휴회 직전까지도 대표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으며," "그 문제가 간단한 대화만으로 얼렁뚱땅 지나가버렸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으나 거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²⁷
*권리선언을 가리킨다.
* 17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초안의 비준 여부를 놓고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 - P55
26 Max Farrand, ed., 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New Haven: YaleUniversity Press, 1966), vol. 2, pp. 588
27 John Bach McMaster and Frederick D. Stone, eds., Pennsylvania and the FederalConstitution (Philadelphia: Historical Society of Pennsylvania, 1888), p. 253** *인용. - P470
벤저민 러시Benjamin Rush는 펜실베이니아 회의석상에서 "이 체제가 권리장전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막바지에 이른 이 회의의 영예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새로 만들어질 연방정부는 "외국인들, 즉 우리의 습속이나 의견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이나 번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꾸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권리들에 대한 우려는 연방헌법에 따라 만들어질 자치기구들보다는 대영제국과의 논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러시에 따르면, 자유는 권리장전이 아니라 의회의 "순수하고 적절한 대표성"에 달려있었다.³⁰ - P56
30 McMaster and Stone, Pennsylvania and the Federal Constitution, pp. 294-295재인용. - P471
오늘날 헌법을 둘러싼 논쟁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반연방주의자들의 권리장전 옹호는 "권리에 기초한 정치적 도덕의 초창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처럼 보일지 모른다.³⁴ - P57
34 David A. J. Richards, Toleration and the Constit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 1986), p. 291. - P471
대부분의 반연방주의자에게 권리장전은 주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필요했다. "주들이 적절히 연합하기만 하면 권리장전은 전혀 필요치 않을것이다."³⁵ 전국적 권리장전에 대한 반연방주의자들의 옹호를 이미 주들이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연방정부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로만 볼 수는 없다.
6개 주는 권리장전이 전혀 없었고, 존재하는 권리장전들도 결코 포괄적이지않았다. - P58
35 "Address by Denatus", in Storing, The Complete Anti-Federalist, vol. 5, p. 263 ;
"Letters of Centinel", ibid., vol. 2, p. 1525 H - P58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곳은 2개 주뿐이었고, 종교의 국교화"를 허용한 곳은 5개 주였다.³⁶ 전국적인 권리장전은 단순히 이미 주들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의 독립에 위협이 되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수단이었다. - P58
36 Leonard W. Levy, Constitutional Opinions: Aspects of the Bill of Right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111-112. - P471
매디슨은 반연방주의자들보다도 더 권리를 중시했지만, 권리를 가장 잘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양피지 문서 울타리"가 아니라 정부 구조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방주의자 논설》에서 세 가지 정부 구조를 강조했다. - P59
거부권은 중앙정부가 개인권을 직접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국가 정책의 내적 변화"를 통제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에 의한 소수와 개인의 권리 침해를 억제할 수 있게해줄 것이다. 이 제안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제안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충동은 나중에 사법부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⁴² - P60
42 Charles F. Hobson, "The Negative on State Laws: James Madiso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sis of Republican Government", William and Mary Quarterly, 36(April1979), 215-235 2. The quotation is from Madison to Washington, April 16,
1787, aat p.
219. - P472
매디슨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연방의회에 대한 제한들 외에, 주정부의 침해로부터 개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정 조항을 제안했다. "어떠한 주도 양심의 평등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형사 사건에서 배심재판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⁴³ - P60
43 Annals, 1st Cong., 1st sess., August 17, 1789, Charles S. Hyneman and George W.
Carey, eds., A Second Federalist(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67), p.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