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변화의 양상 정부 권력과 기업 권력의 갈등 이...

7 변화의 양상

정부 권력과 기업 권력의 갈등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① 갈등의 발전 내지 확대, 즉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규모의 변화와 ② 지배적 갈등이 종속적 갈등을 대체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의 성격 변화에 관해 논의했다.  - P187

먼저 해소될 수 있는 갈등과 해소될 수 없는 갈등 간의 몇 가지 차이를 말해 두는 편이 좋겠다. 해소될 수 없는 갈등에서는 어느 쪽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양쪽은 무한정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며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 어느 쪽도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P188

충분히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해소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의 좋은 실례는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P188

*충분히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해소될 수없을 것 같은 갈등의 좋은 실례는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것이다. - P188

이는 『연방주의자 논설』이나 헌법 관련 문헌에 나와 있는 어떤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 권력 관념의 혁명적 변화이다. 이것은 의회의 법률이나 연방대법원의 판결 혹은 헌법제정회의나 수정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반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이다. - P189

몇 가지 다른 예들을 살펴보자. 한 세대 전 널리 공유되었던,
헌법상의 조약 관련 조항*은 현실에서 실행될 수 없다는 견해는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제한 정부의 원리 **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헌법상의 조약 관련 조항 : 미국 헌법 2조 2절 2항은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따를 경우 효과적인조약 체결이 어렵다는 견해가 한 때 미국 정가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말한다.
**제한 정부의 원리(doctrine of limited government) : 개인과 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정치 원리. 이런 정부운영 원리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보수주의 이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나 미국의 헌법, 특히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수정헌법1~10조는 정부 권력의 제한을 명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P190

순전히 형식적인 의미만을 따진다면, 마치 헨리 포드Henry Ford의 자전거 정비소가 오늘날의 포드 자동차 회사와 동일하듯 현재의 미국 정부 또한 1789년에 확립된 정부와 동일한 것이라고말할 수 있다. - P191

만약 우리가 정부 구조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권력 투쟁을 연구하기 시작했더라면, 미국 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커다란 진전을 이뤄 냈을지도 모르겠다. - P191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은 오늘날의 정치를 지배하는 긴장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 준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긴장 가운데 일부를 초래했고, 이와 같은 긴장이 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 P192

기업은 정부 밖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확고한 우위를 보이기때문에, 정부 자체와도 경쟁할 수 있는 권력 체계이다. 근대 이전의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주요한 비정부 제도였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기업이다.  - P192

미국 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긴장을 전제로 한다. 이런 긴장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라는 두 권력 체계의 권력이 매우 다른 원리를 통해 조직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 P194

이에 반해, 경제체제는 배타적이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권력의 집중화를 장려한다. 게다가 기업의 공적책임이 제한적이라는 가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강한 독단적 교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두 권력 체계의 편향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 P194

공동체 구성원의 90%가거의 아무런 영향력도행사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라. 나아가 진행 중인사안에 대해 소수파는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이것이 바로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치체제가 운영될 때의모습이다. - P194

정부와 기업이라는 두 권력 체계가 아무런 충돌 없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는 어렵다. 만약 어떤 경쟁이 정치체제 내에 뿌리내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다. - P194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의 이원성은 우연이나 불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민주주의를 확립했으나 그 후 금권 세력에 의해 이 체제가 부패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낭만주의적 오독誤讀이다.  - P195

왜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역사관은 전통적인 인민주권 개념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왜곡되어 왔다. 전통적인 민주주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미국혁명 시기에 시민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는 신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 P195

오늘날 기업이 정부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것은, 우리가 정부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분별없는 논의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들 두 권력 체계의 분리야말로미국인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P199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폭넓은 대중적 동의를 얻었던 때와 대략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중상주의*의 몰락과 공공정책에대한 자유방임주의적 관념*의 부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중상주의(mecanillism):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럽 국가들에서 실행되었던 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이론, 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는 자국 산업자본의 발전을 위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던 일련의 정책, 곧 외국산 완제품의 수입은 금지 및 제한하고, 외국산 원료의 수입과 국내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는 상품교환의 등가물인 귀금속이 부의 본원적원천이며, 이윤은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무역상의 수익 확대를 경제 발전의 중심 목표로 상정했다. - P196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경제 이념과 정책, 이 사상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이다. 그는 1776년에 발행된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적 부를 창출한다고 보았으며, 시장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 P197

정부에게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대중은 경쟁적인 권력 체계를 좋아한다. 대중은 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둘 다를 원하며, 체제 내 민주적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들 모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198

사람들은 정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정부야말로 자신들이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쟁적 권력 체계로서의기업, 즉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거나 두려워하는 권력 체계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 P199

 만약 정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지 공식적인 정부제도만이아니라 정부의 경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 P199

오직 강자들만이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적대자들의 규모와힘이 늘 경쟁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상황은 상호 비슷한 역량을 유지할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 - P200

균형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사회에서는 권력관계의 촘촘한 그물망을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밖의 모든 것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적 갈등에서는 강자들이 승리하는 반면 공적 영역에서는 약자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이다. - P200

균형이 역동적인 이유는 그것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경쟁자들의 극적인 성장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P201

기업과의 권력균형을 회복하려는 추동력의 긴박감이 너무나강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변화는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대응은거의 자동적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에 걸쳐 과거와는 다른새로운 정부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 P202

교회와 국가의 갈등, 왕과 귀족의 갈등이 자유의 기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약자들은 강자들의 분열로부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는 새로운 권력 분할의 기반을 만들어 낸 현대 민주주의와 현대 산업주의의 부상이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 - P202

이것은 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힘의 균형에 수정을 가한 첫 번째 사례도 아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헌법*은 왕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덫이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이 나라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이 덫을 수입했다.

*명예혁명 헌법(Glorious Revolution Constitution, 1688) : 명예혁명은 가톨릭교도로 왕위에 올랐던 제임스 2세의 전제적 통치와 친가톨릭 정책에 대항해 의회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면서자신들의 권한을 유지·강화했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왕위 계승 및과세, 상비군 유지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샤츠슈나이더가 말하는 "명예혁명 헌법‘이란 이렇게 강화된 의회 권한을 명시해 놓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의미한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통해 영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본격적인 의회정치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 P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