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경제와 사회는 계속 변한다! 『자본론』의 가...

인류의 경제와 사회는 계속 변한다!

『자본론』의 가장 큰 명제는 "인류의 역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를 ‘대체로‘ 살펴보면 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그림 1-1>(이 책 22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가 새로운 사회①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그다음에는 새로운 사회②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는 새로운 사회③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P21

현실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소련,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로 존재한 사회주의‘를 가리킵니다.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마르크스가 예측한 사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넣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뒤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 P21

계급class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 집단을 계급이라고 부르는데, 마르크스는 도구나 기계, 원료, 토지 등 ‘생산수단‘을 가진 ‘지배계급‘과,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피지배계급‘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피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이 없어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강제와 지휘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대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P22

‘노예사회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노예 주인‘과 ‘노예‘
라는 두 계급이 있었는데, 노예 주인은 노예를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마음대로 부리고 팔 수도 있었으며, 노예는 자신이 말이나 소와 같은
‘일하는 가축‘(역축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역축과 도구를 망가뜨리면서 노예 주인의 잔인성에 반발했습니다. - P23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라는 두 계급이 나타납니다. 영주는 자신이 작은 왕처럼 다스리는 자급자족의 ‘장원‘(넓이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에서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들을 지배했습니다. - P23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계급‘과 ‘임금노동자계급이라는 적대적인 두 계급이 있습니다. 자본가계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먹고살면서 점점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에게 고용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자기의 ‘노동력‘(육체적·정신적 힘)을 자본가에게 팔아 임금을 받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부터 이처럼 매우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지금의 대불황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 P25

물론 임금노동자는 노예와는 다릅니다. 노예는 노예 주인이 가지고있는 ‘말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노예 주인은 노예를 죽이든 팔아 버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는 임금노동자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임금노동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듣지만, 법 앞에서 평등하더라도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요? 자본가계급은 가만히 앉아서 노동자가 만들어 낸 이윤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자기가 만들어 낸 이윤을 공짜로 계속 자본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 P26

이것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자본가가 얻는 이윤은 ‘착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창조하는 ‘부가가치‘는 ‘임금+이윤‘이므로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 중에서 ‘지불받은‘ 부분이고,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 중에서 ‘지불받지 못한 부분이다"라고말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P26

노예사회와 봉건사회가 몰락할 때는, ‘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노예계급과 농노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 생산자인 임금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 P27

임금노동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듣지만, 법 앞에서 평등하더라도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요? 자본가계급은 가만히 앉아서 노동자가 만들어 낸 이윤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자기가 만들어 낸 이윤을 공짜로 계속 자본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말합니다. - P26

둘째, 주식회사가 점점 더 지배적 회사 형태가 됨에 따라, 자본가계급은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가 되고,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예컨대 월급쟁이 사장)과 임금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 P27

셋째, 현재와 같은 세계적 대불황에서는 회사가 여유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래의 ‘수익 전망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확대하지않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생산의 3요소인 기계·노동자 · 토지가 충분한데도, 생산이 확대되지 않고 노동자는 실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국민은 빈곤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 P28

월급쟁이 사장

‘월급쟁이 사장‘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임금노동자계급에 속한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물론 그가 대주주(대자본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사실상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P28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계급이 예컨대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 사회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전체가, 자본가계급(또는주주)이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사회의 자원을 모든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사용하면,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 P29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법·언론·문화·교육·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위의 공약을 금방 폐기 처분했습니다.  - P30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은 바로 자본가계급입니다. 자본가는 경제 활동에서 ‘이윤‘을 얻고, 이 이윤을 다시 투자하여 자본을 증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자본가계급의 권력은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동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본가가 어떻게 이윤을 얻는가를 연구해여만 합니다. - P30

그런데 왜 임금노동자는 착취를 당해야만 할까요? 

각종의 자본가들과 토지소유자

"산업자본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 자본, 즉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자본가"입니다. ‘상업자본가‘는 "산업자본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윤‘을 얻는 자본가"이고, ‘금융 자본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에 투기하여 ‘이자‘나 ‘투기 이득을 얻는 자본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농업용 토지, 광산,
건설용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지대‘를 받는 사람" 입니다. - P31

 또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썩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회사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 P32

유효수요 effective demand

상품을 구매하려면, 그 상품을 원한다는 사실 이외에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수요는 ‘돈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가리키는데, 기계나 원료 등 생산수단(또는 생산재)에 대한유효수요를 ‘투자‘라고 부르고, 생활수단(또는 소비재)에 대한 유효수요를 ‘소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큰 재벌이 소유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재벌 총수와 주주들이 소유한 것을 모두 빼앗아서 공동의 소유로 만듭니다.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함께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그 공장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노동자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 P33

노동자가 해방되면 자본가도 해방됩니다. 이전의 자본가는 자기의 돈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또 20억 원을 50억 원,
100억 원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더 많이착취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궁리했습니다.  - P33

자유로운 개인들이 토론하여 사회 전체에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주민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면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성과를 평등하게 나누는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 P34

사회를 올바로 파악하는 유물사관

마르크스는 경제학을 연구하기 이전에 이미, 법학·철학·역사학을 공부하여 ‘유물사관‘material interpretation of history을 확립했고, 이것이 나의 모든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 P34

사회는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법률 영역, 문화 영역, 사회 의식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를
"사회구성체‘라고도 부릅니다.  - P34

계급사회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또는 직접적 생산자)을 착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생산관계가 생겼을까요?  - P35

이 계급투쟁에서 국가는 계급들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타협으로 화해시키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 P36

자본주의 국가의 실례를 역사에서 살펴봅시다. 유럽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대체로 병원과 학교를 무료로 운영하고, 월세가 싼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며,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조하며, 노인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여 부자가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런 국가를 ‘복지국가‘ welfare state라고 부릅니다. - P36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복지국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노동자계급과 서민의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 P37

 이런 유권자들의 절박하면서도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어떤 정당도 집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 정당(영국의 보수당)이나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 정당(영국의노동당)은 복지국가를 선거 강령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P34

물론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법‘
을 개정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컨대 1970년 6월의 총선에서 집권한 영국의 히스E. Heath(1916~2005) 보수당 정부는 기술 도입과 임금 억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1971년 8월 ‘노사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 P37

(전략), 특히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광부노조가 파업을 선언하자, 히스 수상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들에게 주 3일 근무를 명령하면서 1974년 2월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보수당은 "누가 영국을 다스리는가? 선거에서 이긴 정부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인가?"를 구호로 삼았지만, 야당인 노동당에게 패배했습니다. 노동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여,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광부노조의 파업을 종결시키며 노사관계법을 폐기했습니다. - P38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축하고,
교육·건강·실업자·퇴직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축소하며, 긴축내정책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영리 활동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며, 수익성이 높은 독점적인 국유기업들을 민간인들에게 불하하고, 소련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증가하며, 도시 폭동에 대항하기 위해 빈민구제보다는 경찰 병력을 강화하고, 히스 시기의 노사관계법을 부활시키면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조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정치적분쟁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 노동법에 의거하여, 대처 정부는 가장 전투적인 광부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이른바 국영 탄광의 ‘비능률적 광구‘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 P39

한국에서도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판결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본가 또는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P40

이런 노동법의 조항들과 법원의 판결은 국가 기관들이 임금노동자들에게 오직 ‘임금노예‘"
로서 자본가계급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 P40

한국에서도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판결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본가 또는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P40

현재 한국에서도 법원이 이른바 ‘불법 파업‘에 대해 부과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액과 가압류 때문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돕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란봉투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된다고 봅니다. - P41

공황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생긴 불균형이 밖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생산력은 몸이고 생산관계는 옷입니다. 몸이 자꾸 커지면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지 않으면 지금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좀 더 큰옷으로 갈아입히려 하지 않고, 지금의 옷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커진몸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 P41

그런데 상품들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그 상품들이 필요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그 상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품들이 안 팔리면 그 상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P42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면 그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대규모로 낭비되기 때문에, 생산관계를 바꾸려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투쟁이 시작되어, 상부구조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의 투쟁이 격화됩니다. 이 투쟁에서 피지배계급이 이기면 사회는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1만 원으로 신기한 상품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품을 3만원에 팔았다면, 나는 1만 원을 3만 원으로 ‘증식‘시켰으므로 1만 원을 자본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따라서 화폐 중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화폐‘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 P45

이제 거꾸로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에서 시작하여 화폐를 설명하고 또한 화폐로부터 자본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사회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 낸 것이 「자본론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 · 연구하기 위해자본화폐 상품의 순서로 ‘더 복잡한 것‘에서 더 단순한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노동가치설‘을 발견했습니다. - P46

2
상품, 화폐, 자본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가 경제적 세포형태이다. 겉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이 형태의 분석이 아주 사소한 것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은미생물 해부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종류의 작은 것이다.
『자본론』1:4 - P48

상품은 또한 일정한 양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도 가집니다. <그림 2-1> (이 책 50쪽)을 보면, 20미터의 아마포는 2온스의 금과 교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개의 저고리와도 교환될 수 있으며, 10그램의 차, 40그램의 커피, 1쿼터의 밀, 1/2톤의 철과도 교환될 수 있으므로, 20미터 아마포의 ‘교환가치‘는 2온스의 금, 또는 1개의 저고리, 또는 10그램의 차, 또는 40그램의 커피, 또는 1쿼터의 밀, 또는 1/2톤의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 P49

 쉽게 말하면, ‘인간노동 일반‘이라는 ‘추상적 노동‘이 아마포를 생산하면 직조 노동이 되고, 금을 생산하면 채금노동이 되며, 저고리를 생산하면 재봉 노동이 되고, 차·커피·밀을 생산하면 농업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품을 동일하고 동등하게 하는 동질적인 그 무엇이라는 상품 가치의 ‘실체‘는 바로 이 ‘인간노동 일반입니다. - P51

그러나 각각의 상품을 아무리 해부해도 우리는 상품 가치의 실체인 ‘인간노동일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노동 일반‘은, 현실로 존재하는 온갖 구체적 노동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 만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갖 구체적 인간들로부터 공통적인 성질을뽑아서, ‘인간 일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 P52

이제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힘은 노동력이고, 노동자가 작업을 하기위해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 P52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인간노동 일반이 상품 가치의 실체이고 상품의 가치량을 재는 척도입니다. - P52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물레를 돌려 실을 만드는 경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레로 작업을 했을 때 1시간에 10kg의 면화를 10kg의 면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증기 직기가 발명되어, 이제는 1시간에 100kg의 면화를 100kg의 면사로 만드는것이 보통이고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10kg의 면사는 1/10 시간에 생산되므로, 물레로 실을 만들던 인도의 노동자들은 자기의 면사가 너무 비싸 팔 수 없게 되어 모두 굶어 죽을 처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면방적 자본가들은 세계의 면방적업을 지배하게 되어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