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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및 대안의 분석
개관 및 학습 포인트
정책 결정은 정부의 의사결정 행위다. 이론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은 다양한 모형이 있다. 다양한 모형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합리성과 권력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결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로부터 조직 내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조직 과정‘의 정치적 존재로 다양하게 바라본다. 합리적 존재 여부는 소수의 결정자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정치적 존재는 다수의 결정자를 제시한다. - P138
■ 정책 결정의 의의와 중요성
즉,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구성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예측된 정책 수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 결정‘이다. - P139
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기준으로서 합리성과 권력(결정 권한)
이미 오래전 사이먼(Herbert A. Simon, 1948)은 행정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라고 간주했고 왈도(Dwight Waldo, 1955)는 행정을 고도의 합리성을 갖는 협동적 인간행동이라고규정했다(박종민, 2008:14).
정책학은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려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 P139
1) 합리성의 개념 및 의의
어떤 개념은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호하고 잘 잡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합리성도 이러한 개념 중의 하나다(백완기, 1983: 395). 행정학은전적으로 합리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베버(Max Weber) 이후 이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루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다. - P140
이때의 기술적 합리성은 직접적으로 인간생활을 강제하고 규제하지만, 그 영역의 범위는 주로 이해타산의 문제에 한정된다. 따라서 추상적 가치나 이념적가치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적 합리성은 그 가정이나 성격상 제약점이 많이 있으나 합리성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인 이해타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경제학이나 전통적 행정학에서 합리성의 대명사로 취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 P141
최종원(1995: 132)은 일상생활에서나 학문 연구에서 합리성은 대체로 경제성, 효율성또는 능률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목표와 제약 조건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선택 시 다양한 대안들 중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 또는 동일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산출을 얻을 수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택을 이성적 의사결정이라고 간주한다. - P141
첫째, 이치에 맞는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성(理性)인 추론을 요구한다. 어떤행동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치에 맞는 논리를사용한다는 뜻이다. (중략)
둘째, 행동 방안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 결과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 P141
셋째, 의식적인 인지 과정은 무의식적인 선택, 감정적인 선택, 어떤 영감에의한 선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관련자들이 다양하고, 미래상황도 불확실하며, 예측되는 결과 자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선택이 이뤄지기란 매우 어렵다. - P142
3 정책결정 이론모형
1) 합리성(上) • 권력(上): 합리모형, 만족모형, 최적모형
(1) 합리모형
① 배경 및 특징
이성에 근거한 분석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합리모형은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문제와 관련된 정보. 지식을 구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모든 답안을 찾을 수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모형은 이성적추론 과정을 통해 사인전에 결과를 검토하고 무의식적인 선택, 감정적인 선택, 어떤 영감에 의한 선택과는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P143
사이먼(Herbert A. Simon)이 ‘합리적 선택킈 고전이론(Classical theory of rational choice)‘이라 명시하는 합리모형은 포괄성 (comprehensiveness)을 강조하는 모형이며, 완전분석적 합리모형이라 한다(김지원. 문병기, 2012).
첫째, 문제 정의다. 정책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명확히 정의하며, 명확한 정의는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
둘째,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최적의 목표를 명확히규정한다. 이때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간의 관계성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셋째, 대안의 탐색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
넷째, 결과 예측이다. 각 대안들이 선택됐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예측한다.
다섯째, 대안 간 비교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각 대안들의 예측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가치에 비춰 비교 및 평가한다.
여섯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 P144
(3) 최적모형
① 배경 및 특징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통합한 규범적 처방적 모형이다. 정책 결정의 유형에서 합리성과 직관이 포함된 정책결정모형이다.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성에 초합리성(직관)을 포함하게 된다. - P146
③ 모형에 대한 평가: 비판 또는 장·단점
최적모형에 대한 평가는 초합리성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우선, 초합리적 요소를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둘째, 가치. 목표 · 가치 기준을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 P147
(3) 합리성(下) • 권력(上): 휴리스틱, 전망이론
(1) 휴리스틱스
① 배경 및 특징
휴리스틱(heuristices)는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나,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방법이다(한국심리학회, 2014). 사이먼(Simon, 1955)이 주창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휴리스틱을 잘 설명하는데,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해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과제를 단순화시킨 후 후기에 규법적(normative)인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하고, 단순한 과업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규범적 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3) ‘제한된 합리성‘이란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인지적 한계 안에서 다를 수 있는 범위로 축소시키고, 간단해진 과업의 수행에 한해 규범적 규칙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구, 2000: 105). - P149
2 모형의 내용
둘째,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최근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특정 사건의 발생 또는 확률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억에서 잘 떠오르는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Folkes, 1988).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는 현상은 단순 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 또는 인지적수월성(cognitive fluency) 이론의 원리와 비슷하다(Reggev. Hassin, & Maril, 2012). - P150
넷째, 감정 휴리스틱이다. 감정 휴리스틱이란 어떤 사건이나 정책문제를 판단할때 경험으로 형성된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슬로빅 외(Slovic et al., 2000)는 감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 휴리스틱을 제시했다. - P150
제3절 지방소멸
1.의의
지역정책과 관련된 최근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지방정부 인구소멸이다(서인석 외,
2021), 과거 일본, 미국 등의 지방정부 파산의 이슈 수준을 넘어 지방소멸(지역소멸)은존립의 문제로 여겨진다. 사실 지방소멸은 최근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가장 심각한 미래문제일지도 모른다(김진형, 2020: 56).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인구감소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수도(이건웅, 2020: 128) 있는 것이다. - P293
한편,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⁶ 구체적으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 10년(2022~203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서울,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5개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6) https://www, 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 do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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