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반려동물 정책
1 의의
왜 동물인가? 황은정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4가구 중 1가구)이며,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황은정, 2020:26). 2018년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85개가 설치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이는 동물에 대한 관점이 인간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P301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개념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애완동물과의 관계(human pet relationship)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또는 인간과 밀접한 일상적 관계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욕구가 쉽게 충족될 수 있도록 길들여지거나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수정 • 김영규, 2022: 93) - P302
2 변화의 방형과 주요 내용
(전략),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자존감, 힐링, 충성도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홍재원 외, 2015), 반려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연구(이경미 외. 2022)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연구 외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패턴(한희정, 2022) 등의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인간의 긍정적 관련성을 살피려는 연구들은 소수만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لم - P302
이러한 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견의 휴게 공간과 산책로 마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공공동물장묘시설설치 등으로(황원경. 손광표, 2021: 14) 동물복지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또는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 P303
제 1절 정책의 의의
1 정책의 개념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의의는 때로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같이 매우 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정책과 같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경우도 있다. 정책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데영향을 끼친 다양한 어원들과 정책이라는 용어가 설명하는 범위의 방대함은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P21
드로(Dror, 1968: 12)는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정의했고, 다이(Dye, 1984: 1)는 "정부가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크란 외(Cochran etal., 1999)는 "누가 무엇을 갖는가에 대한 정부 내의 투쟁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또 피티스(Peters, 1999)는 "정책은 정부가 직접 하든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든 시민생활에영향을 주는 정부활동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정정길(2000: 52)은 정책을 "바람직한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 P21
둘째, 정책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규정돼 있다. 정책 수단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실질적 수단과 실질적 수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수단인 보조적 수단이 있다. - P22
넷째, 정책은 동태적이다. 한번 수립된 정책의 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예산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시민들로부터 극심한 저항을 받는 경우, 또는 정책문제를 야기했던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 경우에는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 P22
다섯째, 정책은 갈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극히 드물다. 코크란 외(Cochran et al., 1999)는 "정책은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투쟁의 결과"라고 말했는데, 이는 정책이 사회적 가치들의 재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 P22
제2절 정책연구의 필요성
1 정책학의 특징
행정 현상이 행정학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인 것처럼, 정책학은 정책 현상을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정책 내용과 정책 과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정책학은 "정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내용과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을 문제 지향적, 철학과 행동의 통합지향적 맥락 지향적, 그리고 연합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²
2) 정책학의 주창자인 라스웰은 정책학을 "체계 질서 차원에서 일어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그의 정책학 개념 규정은 ‘체계 질서 차원의 문제 취급‘
을 중시한다. - P24
첫째, 정책학은 정책연구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학문이다. 인간 존엄성 실현은 민주주의 이념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라스웰이 주장했듯이 ‘민주주의 정책학(the policy science ofdemocracy)‘이라 부를 수 있다(Lasswell, 1951: 15). - P25
넷째, 정책학은 문제 지향성(problem-oriented), 시간성과 공간성의 맥락성(contextuality),
그리고 순수학문이면서도 응용학문으로서 연합학문 지향성(interdisciplinary) 등의 독특한 패러다임에 따라 정책을 연구한다. - P25
제1절 정책참여자의 의의
정책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되며, 정책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 P46
다만, 최근에는 공식적 참여자보다는 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이고,
그중에서도 정당·이익집단보다는 정책공동체나 NGO 등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정통적 의미의 공식적 참여자로 대통령(행정수반), 입법부(의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시됐다면, 현재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정당, 이익집단, NGO 및시민, 전문가 및 정책공동체, 언론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P47
제2절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의회)
정책 과정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국가에 따라(즉, 대통령중심제 국가인가 아니면 내각책임제 국가인가에 따라), 정책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의 발안 비율이 높고, 또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통과 비율도 높다. 따라서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의 권한(정책결정권)이 더 강하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의회의 권한(견제권)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P47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행정국가화 현상, 즉행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 정책적 대응의 적시성 강조, 행정의 현지화(현장 중시) 등의강조로 의회의 입법기능이 과거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의회에서 법률을의결할 때, 의원입법보다 행정입법이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정책 집행 기능이 핵심인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 P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정책 과정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의회의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중지(智)를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19개의 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의회의 취지인 행정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을 돕고 있다(류지성, 2007).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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