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축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해리슨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실하게 받았다. 그는 캐나다퍼시픽철도에서 CEO로 장기 재직하는 동안 4년에 걸쳐 8900만 달러를챙겼다. - P62
경제정책연구소 산출에 따르면, 1978년에서 2015년 사이 대기업의 CEO 보수는
‘약 941퍼센트 증가했고, 이는 주식시장의 성장보다 70퍼센트정도 더 빠른 속도이며,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보수가 힘들게 10.3퍼센트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인상폭‘이었다. - P62
1965년, 미국의 주요 CEO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평균 20 배많은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CEO와 일반 노동자의 보수차이가 평균 300배 이상 더 벌어졌다. - P62
1979년 이후 25년동안 상위 0.1퍼센트의 소득 가운데 기업의 고위 임원이 챙긴 보수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4 퍼센트였다. 그 외 23퍼센트는 금융계 최고 인력들이 받는 보수에서 왔다. - P63
영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에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불평등의 견인차가 되었다. 세계의 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전분배하려면 우리는 그 엔진의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많은 기업 급여 개혁가들은 주주들이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P63
다른 개혁가들도 이런 주주권한 강화 운동을 지지하지만,
임원의 보수를 상식선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주주들에게 더 나아가 주주들에게만 기대는 전략의 실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 P64
기업이 CEO에게 보수를 주는 문제에는 소비자, 노동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 P64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주주들이 기업 고용 관행의 공정성을 감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가령, 우리는 직원을 고용할 때 인종이나 젠더 차별을 하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에서 그런 회사는 정부 계약을 따낼 수 없다. - P65
이해관계자 지향의 기업 개혁가들은 임원 보수 문제에도그런 논리를 확장해 적용한다.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기업 또한 세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그런 기업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P65
우리에게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최고 임원들에게는 기업이 창출하는 부를 나눌 동기가 필요하다. 최고임금은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P66
시사평론가들은 경제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뉜 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 경제 세계에서 완전한 양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은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 - P66
미국의 크고 작은 모든 행정기관 역시 민간 기업에 경제발전 지원금을 제공한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나간 ‘기업 복지‘ 지원금만 해도 2014년 총 1100억달러에 달했고, 그중 4분의 3은 1000개 미만의 큰 기업으로 들어갔다.
이런 지원금들은 기업 수익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 P66
그런데 납세자에게 베푸는 모든 관대함에 최고 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급여를 함께 묶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고 한번상상해보자. 또한 최고 임원에게 봉급, 상여금, 장려금 따위를포함한 보수를 직원 급여보다 25배나 50배, 100배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계약이나 지원금, 세금우대가 제공되지않는다고 가정해보자. - P67
2016년, <로이터통신Reuters〉과 조사업체 입소스Ipsos 가 미국인주식 투자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60퍼센트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기업들의 CEO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챙기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 P67
그리고 그런 대중이 실제로 기업 임원 연봉과 정부 지출을 법으로 연계하라고 압박하면,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다. 기업 임원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직원 임금을 ‘인상하려는 동기가 갑자기 생길 것이다. - P68
그러나 정부의 지원 없이 번창할 수 있는 대기업은 없다. 이성이 있는 기업 이사회라면 정부 지원을 잃는모험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 P68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분배 접근법은 임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가장 적은 기업에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런 기업의 과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 P68
최고 임원들에게 보수를 과하게 퍼주는 회사에 세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직원들끼리 운영하는 회사나 협동조합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가르 알페로비츠Gar Alperovitz 같은 대표적인 평등주의사상가들은 이런 대안 기업들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신경제‘
를 창조하는 핵심으로 여긴다.²³ - P69
그리고 최고임금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원의 보수를 떨어뜨릴 것이다. 2016년,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의 평균연봉은 1660만 달러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실수령액보다 약 340 배가 높았다.²⁴ 만약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최고임금제를 유지하는 기업들에는 보상하고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처벌하기 시작한다면 과도한 임원 연봉은 당장 줄어들 것이다. - P69
최고임금제가 기업계 전반을 휩쓴다 해도 이미 축적된 수십억 달러의 재산에서 수천만, 심지어 수억 달러의 연간 투자수익이 계속 발생할테니 말이다. - P70
하지만 기업 임원이 꾸준히 유입되지 않는다면, 슈퍼리치의 입지는 더욱 고립되고 정치적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면 엄청난 불로소득 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더욱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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