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지속가능성, 환경 물론 식습관과 입맛은 ...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환경

물론 식습관과 입맛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담긴 우리의 생활양식이 대지와 강과 바다, 대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차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P440

또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라면 어디든 환경파괴를 겪기마련이지만 1인당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개선될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예컨대 Chua, 1999 참조).  - P441

 그들은 1인당 소득 증가가 오염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고 주장한다(예컨대 Harbaugh 외, 2002 참조). 환경이 좋아지는 1인당 소득은 4,000~1만 3,000달러로 추정된다. - P441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돈과 더 새로운 기술이 결국 환경파괴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 아니면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그런 활동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까? - P441

중국은 1980년대에 의도적으로 서양의 경제성장 모델, 주로 미국식 모델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장 중대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산업 중심의 경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Gallagher, 2006:Leslie, 2007 참조). 그들은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경제의근간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들의 발전을 부추길 거라고 믿었다. - P441

하지만 구형 자동차가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생산된 신형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환경을 더 많이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Gallagher, 2006 참조). - P442

중국의 도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위험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25만 명이 죽는다. 이는 미국의 6배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자동차가 18배나 많다(Leslie, 2007). - P442

중국의 (중략)
환경오염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 20개국 가운데 16위가 중국이다. 중국 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40만 명의 국민이 호흡기질환으로 죽는다고 한다. 대기오염이 증가한 탓도 일부 있다. - P442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철광석, 강철, 구리, 주석, 아연, 알루미늄, 니켈을 수입하는 나라다. 또한 석탄과 냉장고, 곡물, 휴대전화, 화학비료, 텔레비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기도 한다(Leslie, 2007). - P442

인도는 중국과 합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경제성장의 형태도 중국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자동차는 2009년에 매달 10만 대씩 팔렸다(Choudhury, 2009). - P442

 부의 증가와 인도 중산층의 부상은 혼수품의 규모와 종류를 크게 확대했다. 특히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전 세계의 귀금속 수요가 치솟는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80퍼센트에이른다. 2008년 인도에서만 전 세계 귀금속의 47퍼센트가 팔렸다(Perlezand Johnson, 2009, 60쪽). - P443

금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30톤의 암석을 파내고 희석된 청산염을 뿌린 흙을운반해야 한다. 날마다 50만 톤의 흙을 파내고 운반하는 광산들도 있다.
금을 채취하고 난 뒤 남는 청산염은 주변의 토양과 물로 스며들어 핵폐기물과 비슷하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폐기물을 만들어낸다(Perlez andJohnson, 2009, 58쪽). - P443

지속가능성 문제와 국가

환경문제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하고 더는 소비를많이 하지 않으면 쉽게 완화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전 세계에서 소비를 줄이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회운동이 많이 전개되었다. - P443

1990년대 중반 지구의 벗이라는 환경단체의 네덜란드 지부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얼마나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분의 2로 줄이기 위해서는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탄소 기반의 연료를 1리터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P444

조지 비오(2009)는 우리가 단순히 구매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기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네 슈퍼마켓에 재활용품을 갖다 주고 받은 많은 상품권으로 비행기를타고 카리브 해안으로 휴가여행을 다녀왔던 한 영국인 부부의 사례를들어 설명한다. 그 항공여행은 그들이 재활용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보다 수천 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 P444

1962년 미국에서 디디티DDT가 환경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을 기록한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된 뒤유권자들은 정부가 깨끗한 대기와 물을 보장하고 그 밖의 여러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더 깨끗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의 이런 요구는 1970년 대기청정법과 1972년 연방수질오염관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P445

따라서 전 세계의 민주 정부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정부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시민의 요구와 반면에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기업가들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Kroll and Robbins, 2009 참조) - P445

지속가능한성장이라는 개념은 1987년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틀란이 이끈한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로 명성을 얻었다(The World Commission on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 P445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개입으료 겅장을 지속한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판다거 나 조직화된 정치적 행동을 막을 정도까지만 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과같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의 행동은 ‘혼돈의 무정부주의‘라고 간단히 무시하면 끝이다(Hartwickand Peet, 2003, 209쪽). - P446

예컨대 돌고래 떼가 참치의 남획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정부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공포하고 이런 법률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참치 수입을 금지하는조치를 취했다. 멕시코는 이 법률이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폐지하거나 미국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해달라고WTO에 제소했다.  - P446

WTO는 돌고래를 보호하는 법률이 교역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선고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률을 폐지해야만 했다. WTO의 관련 조항(20조)은 협정문에 "인간과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 조치들을 당사국들이 채택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장한다. - P446

따라서 각국 정부는 환경보호문제가 경제성장과 충돌하는 경우 그 재판권을 WTO의 분쟁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보호 요구를들어주지 못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P446

대니얼 C. 에스티와 마리아 H. 이바노바 (2003)가 제안했던 세계환경기구GEM의 설립 노력이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 그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들이 WTO를 지지했던 것만큼 강력하게 GEM의발전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전 세계 정부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를잘 보여준다. - P447

 1970년대 초 샤론 베더(2002)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정보조작 환경주의에 대한 기업의 습격 Global Spin: The Corporate Assault on Environmentalism에서 상세하게 보여준 것처럼 기업들은 자신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홍보에 엄청난 돈을 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인류 보건의 악화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에 대응하는 데도 수백만 달러를 쓰기시작했다. - P447

하지만 나오미 오레스케스(2004)는 여러 과학저널에서 심사중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928편의 논문을 연구한 결과,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며 그것이 인간의 활동 탓이라는 일반적 합의에 반대하는 논문은 하나도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주요 언론매체(예컨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나온 3,500개가 넘는 지구온난화 관련 기사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 (Boykoff and Boykoff,
2004)에 따르면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그 기사들 가운데 53퍼센트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견해와 자연의 변화 때문이라는 견해를 얼추 비슷하게 다루었다. - P447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1993, 19쪽).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도 시스템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는 잠재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오늘날 생태계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지구의 환경위기는 본질적으로 지구 전체의 운명과 대단히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 생태적 문제들이 오늘날 유력한 생산 형태로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만일 생산, 분배, 기술, 성장의 근본 문제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의 환경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없다.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지속 불가능하며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존 벨라미 포스터 - P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