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기가 울고 있는 사진 아래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왜 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 두지 않은 거죠?" 이 생명보험 광고는 대상이 명확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효과적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 포스터를 보고 생명보험에 들어야 할지 한번쯤 고민해 볼 것이다. - P152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광고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광고는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극을 받아 가족에게 안정을보장해 줄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다. 만약 이 광고에 효과는 훨씬 떨어지지만 더 솔직한 문구가 쓰였다면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엄마, 아빠가 내일 당장 동아가시더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려면 엄마, 아빠의 생명 가치는 얼마여야 할까요?" - P152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경제학자, 기업의 재무 분석가, 규제 기관처럼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더 큰 보장 범위의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생각하고, 그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 P153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가격표의 추산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P153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한 사람의 사망위험을 계산하는 산출법은 수백 년 전부터 잘 알려진 단순 명료한 개념인 생명표를 기준으로 한다. - P153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 P153
2017년 한 해에 개인 생명보험 액면가의 총액은 12조 달러였는데, 이는 그해미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였다.² ³ 2017년에 미국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효 계약 건은 약 2억 8900만 건이었으며, 이는 대략 전체 미국 인구의 1인당 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⁴ ⁵ - P154
생명보험에 공정성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곧 논의하겠지만 공정성 문제는 보험사들이 위험 또는 사망률을 결정하는데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하기로 선택하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 P154
성, 인종과 같은 요소에 따른 임금격차가 개인의 생명보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 P154
생명보험의 가격표는 민사재판의 배심원단과 같은 제3자가 정하는 가격표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어떤 산출공식에 근거하여 추산해 낸 가격표도 아니다. - P155
생명보험이 정말 필요한가에 답을 하려면 부양가족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가, 그러한 돈을 마련하는 데 쉽게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있는가 등과 같은 핵심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 P155
대개 보험 수익자는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와 같은 보험 계약자의 직계 가족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아끼는 모교나 남겨질반려동물을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떠오르는사람이 없다면, 그건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 P155
마지막으로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해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필요한 돈과 대체 가치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하게 ‘적당히 많아 보이는‘ 대략적인 금액, 예를 들어 100만달러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목표를 유념하여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P156
대체 소득 필요분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9.11 희생자들의 보상금을 계산할 때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던 방법과 유사하다. 대체소득 필요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당, 퇴직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죽으면 보험 수익자들이 그 일을 대신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돈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 P156
다소 우울한 가정이 수반되는 과정이지만 대체 소득 필요분을 추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 육아, 가사, 요리, 운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자기 자신에게 드는 돈이 없으니 옷이나 여가, 여행, 음식과 같은 개인 소비는 제외된다. - P156
이 대체 소득 필요분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입 변수도 소득이기에 앞서 논의했던 소득과 관련된 모든 불공정성(인종, 성 관련 소득 불평등)이 이 계산 과정에서 더 악화된다. 소득이 없지만 무보수로 육아나 요리, 청소? 운전 등과 같은 일을 하는 집에 있는 부모 역시 대체 소득필요분을 지닌다. - P156
대체 소득 필요분을 계산한 결과는 꽤나 명확하다. 돈을 적게 버는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대체 소득 필요분이 높으므로 더많은 보장금액이 필요하다. - P157
지금까지 생명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결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보험 계약 지체를 들여다보자 보장액이 100만 달러인 20년 정기보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보험 계약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투명한 간단명료한 상거래다. - P161
보험 업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기대 여명 모델을 정확하게 구축한 회사가 가장 성공한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은 A라는 개인이 지금부터 1년, 2년,
3년, 20년을 더 살 확률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생존 곡선을 고안하려고 한다. 이 확률에 보험료와 보험금을 곱하면 A와 유사한 사람이가입하는 보험의 표준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 P161
보험회사들은 순 현재 가치가 매우높은 보험을 원한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최대한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말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보험사의 이윤은 커진다. - P161
장기 보험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싼데,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나이가 들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P162
생명보험회사는 카지노에 비유할 수 있다.
(중략)
일부 손님이 돈을 따기도 하지만, 카지노가 승률이 조금 더 높으므로 꾸준한 이윤이 창출된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생존확률에 대한 추정치를 매기고 평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여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보험에 드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기에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할인 가치와 총 보험금 지급액의 할인 가치 사이의 가격차이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 P162
보험회사들은 보험 신청자와 보험 계약자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정보(성, 연령, 키, 몸무게, 가족 병력, 직업, 흡연·음주 여부, 의료 기록, 건강 진단으로 확인된 현재 건강상태)를 수집한다. 인종, 약물 사용, 운전 기록, 신용기록,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도 한다. 조기 사망을 예측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 P163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여성의 평균 기대 여명은 남성보다 5년 정도 더 길다.¹² 80세 여성이 1년 후에 죽을 확률은 4.3퍼센트인데 비해, 남성은 5.8퍼센트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성의 보험료가 남성보다 낮다. - P164
실제로 80세 흑인 남성이 1년 후 사망할 확률은 7퍼센트인 데 반해, 백인 남성은 5.8퍼센트이고 히스패닉계 남성은 4.7퍼센트이다.¹³ - P164
한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정말 우리 할아버지처럼 평화롭게 자다가 죽고 싶어요. 할아버지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처럼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고요." - P164
가족 병력과 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종종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비만 등의의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높은 편이다. - P164
운전 기록도 생명보험회사에 중요한 자료다. 2016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가장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15~24세의 젊은 층과 7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나타났다.¹⁵ - P165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보험회사들이 보험 신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서핑, 익스트림 스포츠, 모터 스포츠,
자동차 경주, 개인 비행과 같은 위험한 라이프스타일이나 취미가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 P165
어떤 사람이 조기 사망 확률이 높은 희귀한 유전병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보험회사는 이런 높은 조기 사망 확률의 대가로 그 사람에게 매우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료를 매겨 보험을들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 P166
그러나 생명보험의 목적은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 중에 어떤 것이 위험을 평가하는 데 공정하고 적절한가?‘라고 묻는다면,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경쟁 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대답할것이다. - P166
(전략) 즉 공익을 위해존재해야 할 규제 기관이 반대로 규제 대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¹⁷
미국에는 보험회사들이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연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주 정부의 소관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규제도 각 주 정부가 정한다. - P166
나이를 예로 들어 보자.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그런 주가 있다면모든 연령층이 동일한 보험에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청년층이 노년층의 생명보험을보조해 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사망 위험을 통해 도출된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P167
다른 종류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실제로 18세부터 90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1년 후 사망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생존율 우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 P167
몬태나주는 성에 기초한 보험료 책정이 불법이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생명표를 사용한다. 몬태나주의여성들이 남성들의 생명보험을 보조해 주는 셈인 것이다. - P168
많은 주에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이지애나주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책정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²⁰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주들 중에는 인종이라는 요소가 변수로 사용되지 않아 규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들도 있을 것이다. - P168
히스패닉계와 백인이 평균적으로 흑인보다 기대 여명이 길기에 보험회사들이 통합 생명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히스패닉계와 백인들이 흑인의 생명보험을 보조하게 된다. 일종의 교차 보조다.²² - P168
어떤 보험에도 들지 않았다거나 더 높은 보장액의 보험에 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때문이라고 대답한 히스패닉은 66퍼센트였던 데 반해, 같은 대답을 한 흑인은 55퍼센트였다는 사실도 이런 점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 해에 생명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도 흑인은 22퍼센트였으나, 히스패닉계는 14퍼센트에 불과했다.²⁴ - P169
이렇게 직원들 앞으로 생명보험에 들어 둔 기업의 의도는 아마도유능한 직원을 잃는 데 대한 대비이거나 보험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은 직원을 잃음으로써회사의 재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의미할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 P170
간단히 말해 생명보험에서 우리는 내 생명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돈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매우 높은 가격을 매기는 영예를 누리려면 매우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개인이 보장 금액을 직접 결정하고 자신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를 스스로 감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생명보험이 사망 시에 지급되는 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음 장에서 다룰 건강보험은 환자가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 받기 위해 약물,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초점을 맞춘다. -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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