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와 그 적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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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대선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미국에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으로 시끄러웠고, 그리스는 무분별한 고복지로 부채위기를 불러왔다고 세계 언론의 질타가 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사실 그리스는 글로벌 기준으로 저복지 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로 다시 시각을 좁히면, 일각에서 복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복지에 따르는 증세로 기업들 어렵게 하지 말자는 주장이 우위를 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책에서도 언급된 것 처럼 아시아 4마리 용 중에서 선진국으로 달려간 싱가포르와 달리 저복지 사회를 계속 유지중이며, 중진국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이 책은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과 달리 복지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복지에 대한 입문서로 좋다. 역사적 접근, 나라별 특징과 비교, 복지를 대하는 관점과 철학, 복지사회의 대안 등을 다룬다.


먼저 복지에 대한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선복지 후성장를 말한다. 나라가 공업화를 이룬 후에는 복지를 확충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내수를 키워서 자생적 수요를 확충하고 국민소득을 높히는 선순환을 만든다. 사고의 전환이다. 북유럽 5개국 모델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독일이 공업화 후발주자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간 요인도 복지사회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유럽 5개국는 복지사회 도입시점에 선진 공업국이 아니었으나 일찍이 복지를 도입한 덕분에 오히려 두터운 중산층을 가지고 청렴한 시스템과 안정적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레이거노믹스 이후 저소득층 복지 대신 대출을 늘려온 부시 모델로 중산층 기반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수요기반 붕괴로 경제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졌다.


미국도 20세기 초반 진보주의 시절에는 야경 국가의 망상에서 벗어나 큰 정부를 받아들이면서 활력있는 경제를 구가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밖에도 독일, 영국, 북유럽, 싱가포르의 사례를 다룬다.


반면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대처와 레이건의 복지 후퇴, 그 이후 제 3의 길의 실패, 일본 중산층 붕괴의 탈 복지화 추세도 짚는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복지사회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소개한다. 대다수가 혜택을 입는 복지사회로 손해를 보는 계층을 밝히고, 그에 동조하는 경제학자, 전체를 보지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주류 경제학, 상식수준의 지식으로 언론에 글을 팔며 이름만 높힌 사이비 경제학자들을 비판한다. 중국에도 하이에크주의가 횡횡하고 있나 본데, 저자는 강도높게 하이에크주의를 배격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복지 현황을 비교한다. 재원 마련 방식부터, 북유럽 복지, 독일 복지, 미국 연기금 시스템, 의료 보장 모델, 교육 복지 등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내세우는 대안은 "저생존원가형 사회"이다. 기본적으로 복지 재원 확충보다는 생활하는데 원가가 적게 들도록 해야 각자의 소득으로도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학자의 복지 확대 논의는 흥미로웠다.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 심화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내수를 확충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에 대해 더욱 신경쓰며 고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국 학자들의 조언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동 사회'를 언급하며 진정한 경제학 정신을 회복하여 백성을 구제하자고 주장한다. 덩샤오핑의 선부론도 있었지만, 결국 동양 사회의 이상향으로 꼽히는 대동사회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한다. 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 편협한 사고에 빠지지 말고, 뉴스만 보지 말고 폭넓은 관점으로 본질을 보라는 조언을 하며 책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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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의 경제학 - 부의 파괴시대에 생존대책을 제시하는 세일러의 경제 전망서
세일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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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라는 필명을 가진 다음 아고라 논객이 쓴 600쪽이 넘는 두툼한 경제 전망서이다.

꽤 재미있게 읽었다.

저자의 글이 명쾌하기도 했고, 기존의 상식과 통념을 뒤엎는 논리전개가 신선하고 설득력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두 축으로 사고한다.

인플레이션은 부가 채권자(저축자)에서 채무자(돈 빌린 사람)으로 이전되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동한다.

나라에 따라 경제위기시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나긴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갈림길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융자본이 강한 선진국은 디플레이션 기간을 꼭 거치고, 아르헨티나 같이 대지주가 점령한 곳이나 정치가 불안한 곳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간다.

따라서, 향후 경제를 예상할때도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IMF경제위기 이후 체질이 완전 바뀌었으며 이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디플레이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그래서 실제 국채버블이 일어난다고 예상했다. 

2015년 현재까지 유럽 주요국 국채는 (-)를 향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니 잘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플레이션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자본 수익률을 장기 이자율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자본주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금융자본 입장에 부합하기 떄문이다.

또한 여러가지 읽어볼만한 내용들이 나온다.

 - 실제 QE가 경기를 부양하는 작동원리 (QE는 돈을 푸는게 아니라 인플레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전술이며 국채금리를 낮춰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
 - QE로 돈이 많이 풀려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가 폭락하고 국가 부채를 소멸시킬 거라는 음모론에 대한 <화폐전쟁> 음모론에 대한 반론
 - 한국에서 가치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


한국에서 뉴딜과 디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낸다.

뉴딜이 단순히 토목공사나 일으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으나, 정책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가 있다.

한국편 뉴딜, 이른바 경제민주화로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또한, 고통의(?) 디플레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즉, 부동산이 더 조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중산층의 희생을 요구하므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빚을 끌여다가 알박기 잘 해서 평생 팔자고치는 사람이 횡횡하고, 젊은이들이 혁신과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알박기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는 과연 정상일까?

그런 나라에서 제2의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진정 그렇게되길 바란다면 아파트값은 적절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데서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현재 한국 정치구조를 보면 이 부분에서 다소 비관적이다. 아마 참지못하고 대규모의 부양 압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상흑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지며 대외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질지도 모른다.

극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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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머니 - 나는 욕망의 월스트리트로 출근한다
케빈 루스 지음, 이유영 옮김 / 부키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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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갓 졸업한 1,2년차 주니어에 관한 르포다. 저자는 언론인 출신.


청춘은 워낙 고민도 많고,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금융위기로 한방 얻어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금융계의 청춘들은 예전 세대들보다 더 골머리가 아프다.

X같지만 어떻게든 자리만 잘 잡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 자연스레 지위와 연봉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이다.

사교모임에 나가서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페이스북 같은 기술 기업들이 떠오르고 그쪽 직원들의 연봉과 명망도 높아지는 것이 보인다. 

많은 고민속에서 그들은 프린스턴, 예일 등 명문대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치뱅크 등 투자은행에 근무한다.

뚜렷하게 금융권을 지망한 사람도 있지만, 별 생각없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적당히 나쁘지 선택이기에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가 된다.

최근 고용추세는 '2년 플러스 알파'이다. 2년동안 일시켜보고 연장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아웃이다.

그 2년동안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이겨내야 한다. 각성제를 마시며 몇 일밤을 엑셀과 고객용 설명자료를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보낸다. 그렇게 해도 상사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박살나기 일쑤다. 연애는 깨지고 업무 외적인 인간관계도 흐릿해진다.

그나마 또래에 비해 연봉이 높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얻게될 지위향상과 연봉상승을 꿈꾸며 버틴다.


8명의 등장인물들은 다른 환경속에서 고민끝에 2년후 제각기 다른 커리어를 찾아간다. 계속 금융권에서 머물며 꿈을 키워가는 인물도 있고, 시원하게 그만두며 창업을 하기도 한다. 

저자는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는 현상이 누그러지고, 인재들이 금융권에 몰리던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청춘을 다루고, 필치도 경쾌한만큼 재미있게 읽힌다. 굳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더라도 주니어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달라진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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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Hedging: Managing Vanilla and Exotic Options (Hardcover)
Nassim Taleb / John Wiley & Sons Inc / 19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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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은 옵션 이론은 물리학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책의 정신을 말해준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과 실제를 다룬다.

즉, 이 책은 매우 practical 하다.

다른 대부분의 옵션을 다루는 책은 이론적이고, 이만큼 practical하지는 못하다.


실제 옵션을 발행하고 헷지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Greek의 한계부터 대응방안까지, 옵션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방법, 전체적인 payoff를 바라보는 관점, 유동성 hole 같은 시장 환경, 조직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약간 고급에 속하는 옵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읽고 또 읽으면 내공이 조금은 자란 걸 느낄 수 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실제 업무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

불투명한 시장에서 옵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헷지하는 게 얼마나 지적으로도 보람된 일인지, 이 책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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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김영하 산문 삼부작
김영하 지음 / 문학동네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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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영하의 예술관, 소설관,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비관적 현실주의'를 논했던 힐링캠프 강연과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이라는 TED강연이 가장 핵심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는 현실적이 비관을 깔고 가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며 최대한 즐거움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감각을 사용하여 주어진 삶을 의미있게 살자는 제안이다.

그의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한다. 세상은 일정부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달관세대'가 떠오른다. 작가는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편으로는 중산층 이데올로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안정된 기업에서 권태롭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어느날부터 각성을 하고 퇴근후 그림을 그리고, 또는 소설작법 강의를 들으며 밤늦게 습작에 몰두하는 장면 말이다. 영화 <쉘위댄스>가 생각한다. 

누군가는 사회를 변혁하고 싶고, 먹고 사는 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술을 추구하고, 심미적 만족감을 위해 노력하는 삶도 있다.

작가의 인생관에 동의해도 좋고, 아니여도 그만이다. 하지만 김영하의 메세지는 저성장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꿈꾸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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