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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평점 :
우리는 정말로 좋은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을까?
기업의 독점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업집중으로 인한 ‘거대함의 저주’에 맞닥뜨려 있다. 그것은 곧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꿰차고 있다.
어떤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했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옛날 방식의 사악한 독점기업이 아니었다.
새로운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달콤한 맛, 밝은 빛, 선의를 퍼뜨리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정보에 접근하고(구글), 싼값에 책을 사고(아마존), 전 세계적 공동체를 만든다(페이스북).
이에 대한 비용으로 비싼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비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글은 무료 이메일, 무료 지도 애플리케이션, 무료 저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비즈니스라기보다 자선단체에 가까워 보였다.
어쩌면 사람들은 고급 안경과 선글라스 판매를 매우 경쟁적인 비즈니스로 여길지도 모른다.
대형 안경류 매장에 들어가면 아르마니, 레이밴, 티파니, DKNY, 버버리 등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안경류 중 일부의 수익률이 원가의 5,000퍼센트가 넘고, 세계적인 기업 룩소티카가 다수의 브랜드나 독점 특허권, 그리고 소매점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61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룩소티카는 1990년에 이탈리아의 보그 아이웨어를 사들인 데 이어 레이밴, 선글라스 헛, 할인 소매점 렌즈크래프터스, OPSM, 펄 비전과 콜 내셔널, 그리고 2017년에는 주요 글로벌 경쟁사인 에실로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합병들을 무조건 승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후 룩소티카는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소매점을 통제하며 도전자를 매섭게 징벌하는 종합적 전략을 써서 명품 브랜드 안경과 선글라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절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대함의 저주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한다.
경제의 핵심을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에 기반을 두는 한, 정부가 기업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적 요인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다.
기업 로비, 정치 기부금, 회전문 취업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이 자본주의적 이익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들,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각 기업과 투자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익 전망이 어두워 보이면 투자를 줄이고 자금 축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 전망이 좋은 다른 나라로 자금을 이전하기만 하면 된다.
입법자들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인지하고 있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는 의회의 의제에 오르내리는 안건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준다. 즉 이해관계는 법률이 시행되는 방식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인류는 이미 이와 관련된 거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적 계획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에 패배했다. 그렇다면 저자가 다시 새롭게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조차 인정할 만큼 자본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합리, 기후 위기, 사회 분열, 국제 갈등, 반응 없는 정부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1%를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 책속으로:
전 지구적 기업집중 현상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개별 국가의 반독점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회사가 이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나라(아르헨티나의 킬메스Quilmes처럼)에서 이 회사를 다른 세계적 독점 회사가 인수해도 반독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16년에 AB인베브가 SAB밀러(SABMiller)를 인수하려 했는데, 두 회사는 합해서 미국 맥주 판매의 75퍼센트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의 합병을 (SAB밀러를 국내에서 팔도록 강제해)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두 회사를 소유한 모회사가 같고, 본사도 똑같다.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은, 맥주 가격이 이전에는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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