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천관율의 줌아웃

천관율의 줌아웃 - 암울하고 위대했던 2012~2017
천관율 지음 / 미지북스 / 2018년 5월

✒️ 책의 부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암울하고 위대했던 시절에 대한 작가(시사인 기자)의 당시 기사와 코멘트 모음집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의 정세, 갈등 등)사례를 곁들인 정치학 교과서라 할 만하다. 비례원리,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전쟁)사회가 아니라 보편원리가 작동하여 ‘모두 함께 잘사는‘ 연대사회를 만드는 법에 대한 힌트와 어려움을 알게된다.

✒️ 비선 실세(무속인, 사이비 교주, 검사 출신, etc)가 조종하는 정권하에서의 민생과 그 권력의 말로를 지켜본 우리에게, 5년전 그날, 그곳에 울려퍼졌던 촛불정신의 함성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 왔다. 한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 조종하는 극소수 기득권 카르텔과 적폐세력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심은 천심이고 연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보험이다. 정치혐오와 현정권에 대한 불만에 기대어 표를 얻는 극우 포퓰리스트는 미국의 트럼프와 독일 AfD로 반면교사삼아야 한다. 정치보복은 2009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한국 보수가 퇴행한다는 분명한 징후였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권위주의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유권자들에게 공유시켰다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정국은 중요한 징후인 동시에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 의회는 내전을 대체하는 제도다. 과거에 총칼로 싸우던 걸 이제 대표를 보내 말로 싸우는 제도가 의회다. 그런 제도가 효율적일 수도 없지만, 효율적이어서도 안된다. 의회가 행정부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나? 오히려 의회의 경쟁력은 그 지독한 비효율성에 있다.(서울대 박원호 정치학교수)

📖 핵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인데도 핵 포기를 고려하게 할 만큼 북한을 압박하려면 봉쇄의 강도가 극적으로 강해야 한다. 생존 위기에 몰리고도 북한이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은, 북한 정권이 고도의 긴장 국면에서 모든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결과를 오차 없이 집행할 만큼 ‘비현실적으로 합리적‘일 때 성립한다. 그것도 젊고 경험 부족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 정도면 고무 찬양이다.

📖 비례 원리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체로 눈을 감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어렵다는 조건도,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유무형의 차별과 배제도, 소수 인종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이 비정규직이어서 겪는 부당함도, 극단적 비례 원리의 세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구조적 불평등을 국가가 교정하는 모든 시도는 불개입 원칙으로 막아선다. 섬세한 균형감각과 표현의 온건함을 모두 내던지고 이런 태도를 극단까지 밀고 가면? ‘일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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