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저스티스 -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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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모두 기득권층이고 그 선출에 일반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강자의 편익에 이르게 된다‘고 한 트라시마코스의 2천년도 넘은 주장은 아직 유효하다. 공동체를 위한 ‘정의‘ 실현과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위험한 것이지만, 그런 용기있는 지도자를 분별하는 성숙한 사회만이 조금이나마 전진한다.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문제는 우리가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익 대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에게 투표할 용기가 있느냐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맞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우리가 다음 선거를 준비한 이들을 정치의 장으로 보낸다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의 신은 법이요, 어리석은 자의 신은 쾌락이다.‘ 플라톤.

📖 정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권력이 내세운 ‘힘‘과 철학이 내세운 ‘도덕‘의 대결로 점철되어 있다. 힘이 동반되지 않은 정의는 권력없는 것이고 정의가 동반되지 않은 힘은 전제적인 것이다. 정의는 논란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반면 힘은 쉽사리 인정받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 결국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없었던 우리는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왔다. #팡세 #파스칼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란 인간만이 하는 고유한 활동으로서 ‘정의를 찾는 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온전한 상황일 때는 최상의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와 분리되었을 때는 최악의 동물이라고 말한다.

📖 Might makes right.

📖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명예와 정의란 부정의를 부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 돌려주는 일이다. 만약 자신이 부정의를 부정의로 돌려준다면 그건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기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앎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롭다는 것. 실천하지 않는 앎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앎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때로 목숨도 내걸어야 한다는 것.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야기는 이익과 힘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도덕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그 시작부터 진정 위험한 것임을 들려주고 있다. ˝제대론 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척 행동할 때 부정의가 생겨난다.˝ 제대로 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실현은 인간이 아닌 제도의 몫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진정한 핵심은 ‘얼마나 공정한 제도를 설립하여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가‘이지, 상황에 따른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미덕의 함양에 달려 있는 것이 니라고 말한다. 칸트가 지적하듯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악마도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으며, 롤스가 가정하듯 정의로운 제도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제도적 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과 혐오를 형성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있다. 평등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드는 것이다. ˝주요 제도는 인간의 인생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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