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공정한 분배 등, 일부의 착취(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이고 균형감있는 운영은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조직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실수와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정치를 외면해왔지만,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려면 정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포용적 제도가 가져다주는 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술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존 기술에 바탕을 둔 성장이라는 점이다. 중국 역시 공산당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향한 근본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


#국가는_왜_실패하는가 #대런_애쓰모글루 #제임스_로빈슨 #최완규 #장경덕 #시공사 #포용적_제도 #착취적_제도 #중앙집권체제 #인센티브 #사유재산권 #대의제도 #창조적_파괴 #불평등 #지리적_위치_가설 #총균쇠 #문화적_요인_가설 #무지_가설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