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지기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A종...

분묘지기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A종중은 1985. 6. 14.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X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A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0.20.X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토지에는 A종중 시조의 분묘를 비롯하여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A종중원인 피고들은 위 분묘들과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분묘들을 파서 옮기고,비석 등을철거하며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분묘지기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분묘 6기 중 5기에 대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나머지1기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법원도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과연 관습이 존재하는지, 그 관습에 대한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설령 그러한 수단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객관적 
존재를 실증하기보다는 법관 개개인이 내린 규범적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조선고등법원이 관습법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있다면 대법원은 관습법을 폐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관습법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토하기보다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새로운 잣대로 활용하여 더
욱 적극적으로 관습법의 생사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어떤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전체 법질서는 이상적이고 
멋진 개념이지만, 개별 성문법 조항과는 달리 고도로 
관념적이어서 전체 법질서를 규정하는 주체의 가치관에 
쉽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습법의 존폐 문제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의 문제에 가깝다. 옳고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가깝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에 표출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대법관 
개개인의 근본적 가치관이 각각 투영된 결과물이다.

관습법은 얼마나 실증적이어야 하고 얼마나 규범적이어야 하는가? 법원은 관습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분(分)을 가지는가? 특히 입법부가 관습법에 관련된 
입법을 한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관습법의 폐지는 얼마나 과감하게, 또는 얼마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일반적인 법이론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던져 주는판결이다.

강제이행청구와 이행불능

원고(경상남도 의령군)는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악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협조하고, 피고는 사업부지를 매입 · 확보하며, 피고는 
위 사업이 완료된 때에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위 사업부지는 W토지, X토지, Y토지, Z토지 4필지였는데, 
협약 당시 토지와 X토지는 피고의 이사인 A의 소유었다. 
A는 협약 체결 이후 Y토지와 Z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위 사업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의령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A는 자기 소유인 위 사업부지 
지상에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사업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원심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A는 사업부지와 
U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한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A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둘째, 피고가 A로부터 사업부지와 U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와 같은 채납행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어떤 채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민법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다. 이때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증여계약 당시부터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이유만으로 증여의무가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A가사업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무관청의 회신 내용은 단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A로부터 사업부지와 
건물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타인 물건의 매매가 일시적 불능인지 종국적 불능인지도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타인 물건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물건이 현재 타인의소유라고 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도인이 타인에게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등기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라고 보면서도 처
또는 아들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거나, 
아들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와 가
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쉽게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도 A가 피고의 설립자의 장남이자 피고의 
이사였고, 심지어 Y토지와 Z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A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가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론적으로 전보배상은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채무이행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보배상이 채무이행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관광시설 구축 사업을 위해 부지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본래의 채무이행이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성질상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채권 상호간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 · 발생시기 ·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 그 외에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채권자 상호간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행하는 자유이며, 그에 따라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는 그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를 선행주의 라고한다.

권리의 경합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규의 경합이 있다(단순히 법률조문의 경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법조경합」이라고도 함). 

이것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가 전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규경합은 같은 민법 내에서도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가 아닌 제574조가 적용되는 것이 그러하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 나아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본조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법 첫머리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민법의 개별조문은 대체로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런데 신의칙 및 권리남용을 정한 본조는 ‘신의‘ · ‘성실‘. ‘남용‘의 용어가 말해 주듯이 
그 요건에서 극히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뿐이고, 
그 효과에 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즉 본조는 민법 제103조와 더불어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모든 사안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영역이 극히 넓은 반면에,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 (
소위 일반조항에로의 도피현상)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반조항의 남용현상은 극히 
경계하여야 하며, 본조의 적용대상·기능 내지 적용한계를 
밝히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각각의 연혁적 이유에서 별함으로 정하면서도 이들이 
민법 전체에 걸치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문 
속에 묶어 민법의 첫머리에 두었고이러한 데에는 
전적으로 스위스민법(그리고 이를 따른 일본민법)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은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의 금지를 신의칙의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긍정한다.

자력구제는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인데, 점유자에 한해 인정된다.
이것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어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다르다. 
점유자의 자력구제에는 자력방위와 자력탈환이 있는데, 
이것은 점유의 방해 또는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민법은 상술한 대로 점유침탈의 경우에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자력구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는 ‘자구행위‘라는 제목으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는 이러한 일반규정은 없지만,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그 수단이나 정도가 상당한 것이면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1.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즉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가 될 수 있는 자는 「사람」이다. 
한편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으면 권리능력을갖는데, 「법인」(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이 그것이다.

2. 민법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인,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출생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를 인정한다. 사적자치는 법률행위(계약과 단독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단독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법률)‘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다.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피트정후견인)가 그러한데,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무효인 것으로 하여 ,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이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주소를 중심으로 하여 ‘부재자‘와 ‘실종자‘에 대해 규정한다. 즉 종래의 주소를 떠난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산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한편 부재자의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통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권리능력의 제한 등 국가정책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제한규정은 민법에는 없고, 모두가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들이다. 

외국인은 한국 선박과 한국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그의본국이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상호주의이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계약(매매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
에는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② 특허권 · 실용신안권·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도 상호주의를 취한다.
외국인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사망제도가 있다. 즉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사망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 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사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높은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망이 확실하다고 
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망을 기재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하더라도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바꿀 수 없으나, 인
정사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인정사망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참고로 민법제정시에는 인정사망을 민법에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둘은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 어려운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상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제한능력자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일정한 제한능력자를 정한 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러나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한편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공시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 후견등기부에의 등기 등을통해 그와 거래할 상대방도 배려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도 배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능력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의 안전 · 신속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고, 이는 결국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2). 

미성년자라도 만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혼인생활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부부관계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을 막고, 부부의 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1977년의 민법개정에서 
신설된 조문이다. 프랑스민법,스위스민법,일본민법도 
이 제도를인정한다. 그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혼인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도 
포함하는 소설이 있지만,성년의제는 예외규정이고 
또 성년시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법률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법률(예: 공직선거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권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않으려면, 거래 객체인 
물건 위에 누가 어떤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이른바 공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지를 공시방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법률과 판례도 다음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우리 법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은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 
내지 인도(점유의 이전)이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

(1) 물권의 변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A가 그의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C가 그의 시계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려면 인도
(점유의 이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그 자체가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하나, 거래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뒤에 보는 공신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2) 오늘날의 법제는 한결같이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을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하며, 뒤의 것을 대항요건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피고(대한민...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X토지 지상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와 헬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위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뿐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의 이·착륙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한편 위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회사 
소유인 토지에 접하고 있다. Y토지 지상에는 Z건물이 있는데, Z건물은 A회사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왔다.

원고는 토지 지상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A회사로부터 Y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게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하는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는 그 뒤에도 몇 차례 Z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도 해보았으나 계속하여 
비슷한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각각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모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Y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Y토지의 임료, Y토지 공중 
부분의 사용료 및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이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해 추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토지의 
상하에 미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항공기가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방해제거 •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방해제거 예방청구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제3자 사이에서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Y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헬기의 비행과 그에 따른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은 X토지 지상의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긴급환자 
이송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가 Y토지 상공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해제거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다르므로 방해거 · 예방청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할 때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된다면, 토지소유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일단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사용으로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일조방해 사건이나 소음 사건 등 환경 관련 사건에서 주로 원용되어 오던 ‘참을 한도‘ 이론을 끌어와서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소유권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가통과하는 높은 고도의 상공에까지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낮은 고도의 상공을 통과할
수밖에없는 이·착륙 항로가 문제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착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헬기의 
하강풍이 토지 상공에서 지표까지 미친다는 점도 원고가 
Y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수익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상공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부분이다.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1)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 내지 기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그러한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의 이유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하였다.

부동산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토지

물건으로서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하나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이다. 본래 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마다 번호(토지번호 즉 지번)를 붙이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토지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범위는 지표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에 부존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그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독립한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서 표시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수목 · 다리 • 돌담 • 도로의 포장 등이 그렇다. 그러나 판자집 ·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 · 토지나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있다.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정착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물 

우리 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토지등기부와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나, 그것은 토지와는 달리
등록에 의하여 독립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건물로 
인정되는 때에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된다.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다.
독립한 건물의 개수는 동(棟)으로 표시한다.

수목의 집단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동산

(1)의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2)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인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채권법은 채권 내지 채권관계를 규율한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어서 제3자에 게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사적 사치가 널리 인정되며, 
그규정들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다. 그에 비하여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율하기 때문에,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정하게 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리하여 물권법에서는 사적 자치를 특수한 방법으로 제
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며 한국중부의 물건 가운데, 그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실현을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권은 이 점에서, 권리가 실현되기위하여서는 타인의 
행위(협력)가 필요한 채권과 다르다.

권리의 배타성이란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물건 
위에는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절대권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서는 특징인인 채무자만이 
의무자이어서 원칙적으로 그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으며 ,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근대물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가 채용되면 물권의 유형과 내용은 확정되고,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법률 
외에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본래의 물권법정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모두 긍정적이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한 뒤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B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가지고 C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C의 소유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하게된다.

(2)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에도 예외가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청구권(채권) (예: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가등기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당하는 때에 크게 작용한다. 즉 그러한때에 물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