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의 영향이 커지고 법률 이론이 점점 중시되고...

법학 교수의 영향이 커지고 법률 이론이 점점 중시되고 있는 미국에서 사법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직 판사다. 
판사가 무엇을해야 하는지는 판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나마 그 안에서 학자들의 역할이 조금 부각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고, 이조차 아직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영미법의 주인공은 아직 판사다.

대륙법 법률가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법을 배우는데, 
이는 18세기 이래로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국법이든 국제법이든 학교에서 학파와 학설을 통해 법을 배운다. 사건에 대한 토론은 뒷전이다.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다. 법은 듣고 이해해야 할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법전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법전은 달라졌어도 이전과 같은 수업을 
한다.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 또는 법 이론서 
저자의 강의다. 독일에서 발달해서 대륙법계 국가 전체로 
퍼져나간 독일법학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세기에 이르면 
개별법에 관한 작은 책자들이 나온다. ‘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 책을 읽는다. 국가가 편찬한 법률보다
학자가 편찬한 법 해설서가 더 권위가 있다.

대륙에서 발간된 법제사 책을 보면 학자들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법제사를 알기 
위해서 책을 펴본 영미법계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제사 라고하면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어떤 
사회적,역사적,경제적 맥락에서변천되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미법의 법제사는 유명한 
판례와 중요한 법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대륙법은 그렇지 않다. 대륙법의 법제사에는 ‘어떤 
학파가 있었고, 그 학파와 경쟁하는 다른 학파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대부분이다. 대륙법의 법제사 책을 펴면 제일 먼저 주석학파와 후기주석학과, 인문주의학파가 나온다. 그다음에 18세기 프랑스학파가 나오고, 독일법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사비니와 안톤 티보의 논쟁이 나온다.
한마디로 법을 주제로 한 사상사에 지나지 않는다.

‘대륙법에서는 학자들이 주연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입법자와 행정가, 정치가, 판사, 법률가 모두를 법학자들이 키운다. 학자들이 법 전체를 주무르고 법 관련 자료를 모아 법 이론을만든다. 그런 다음 그 이론에 관한 책과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입법자와 판사들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학자들이 만든 이론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법을 만들거나 적용할 때 학자들이 고안해낸 개념을 쓴다. 학자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의 힘이 제일 
세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법관이 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말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탁자에 올라온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은 전부 판사의몫이다. 실정법이나 옛날 판례를 뒤지거나, 해결의 지침이 되는 법을 가져와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판사는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역할을 한다. 
대륙법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법이 무엇인지
알려면 학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물론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서로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법을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졌다. 19세기에 탄생한 미국 로스쿨은 대륙법적인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해온 것이다. 대학에서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대륙식이다. 이는 영미법계로 퍼져나가 지금은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영미법 국가에서 로스쿨로 자리를 
잡았다.

다만 미국 로스쿨은 대륙법계의 법과대학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사례연구(case method)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교육(graduated studies)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은사례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법 이론을 만들어냈고, 변호사 배출을목적으로 강의를 한다. 
최근에는 인접 학문의 성과까지 가져와서고민의 폭을 넓혔다. 이런 학제 간 연구와 독특한 교육방식은 대륙법계까지 
소문이 나서 법학자들이 미국 로스쿨에 배우러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나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미국식 로스쿨을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은 서로 많이 닮아가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말이다.

[마이리뷰] 제국의 슬픔

제국의 슬픔 - 중국 전통사회의 정치와 인성
이중텐 지음, 강경이 옮김 / 에버리치홀딩스 / 2007년 7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비평하는 이중텐 선생의 역작입니다. 최근 중국의 패권주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중국과 중국인들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싫든좋든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나라이고
그들을 알아야 우리의 미래도 대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대륙법계 판사들이 영미법계 판사들에 비해서 하는...

앞서 대륙법계 판사들이 영미법계 판사들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영미법을 판사의 법이라고 하는 사람은있어도 대륙법을 판사의 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대륙법에서는로마 시대 법관의 이미지, 절대왕정 시대 판사의 전횡, 프랑스 혁명이념에 따른 판사의 역할 축소 등이 영향을 미쳐 판사가 할 수 있는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찌감치 정해져버렸다. 법실증주의, 삼권분립의 원칙, 역사적인 법전화 작업, 법의 해석에 관한 원칙론,
법적 안정성에 대한 집착, 판사의 재량권 불인정, 선례구속의 원칙부정 등이 합쳐져 판사는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했고, 그에 반비례해서 입법자는 점점 더 중요한 사람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한때 입법자가 완전하고 명확하며 흠이 없는 법을 만들어주고, 해석조차 필요 없게 해주기를 바랐던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입법자 편을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법은 입법자가 만드는 것이고, 판사도 법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대륙법에서 입법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영미법에서 판사가 차지하는 위치에버금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생각대로현실이 돌아간 적도 있다. 입법자가 진정한 주연 역할을 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입법자는 주연 자리를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내주고 말았다. 민족국가의 이론을만들고, 법실증주의의 기초를 닦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법전의 형식과 구성과 내용을 확정하고, 법관의 기능에 대한 다수견해를 내놓은 사람들, 바로 법학자다. 법학자이자 교수인 이들이 실제 대륙법의 주인공이다.

1.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의 징표(민법상 이...

1.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의 징표(민법상 이는 계약각칙에 속하는각절, 즉 제 3편 제 2 상의 제 2 절 내지 제15절의 선두에 있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고있다. 가령 매매의 경우는 제563조, 임대차의 경우는 제618조에서)에 해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법률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법률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만큼 전형계약에서는 합의의 흠결의 보충이 쉽사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의규정 내지 보충규정에 대하여는 많은 경우에 관례와 학설에 의한해석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그만큼 명확하게 되어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2. 그러나 비전형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흠결보충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위 II.2. 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특히 혼합계약」(또는 혼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혼합계약을 구성하는 전형계약의 징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당해 전형계약에 관한 법규정이 전면적으로 그러나 보충적으로(즉 별도의 약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이른바 「흡수원칙」).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각 징표가 서로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전형계약의 관련규정사이에서 문제되는 사항의 성질이나 내용에 좋은 선택 또는 절충이 행하여지게 된다(이른바 결합원칙」. 가령 자전거의 수리를 맡기는 계약은 그것이 「일의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적인 계약내용으로 하므로(제664조), 도급계약의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되며, 거기에 포함된 임치의 요소는 가령 자전거의 도난 · 멸실로 인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밖에 고려되지않는다. 그러나 각종의 혼합계약에서 그 계약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대체로이러한 계약에 적용할 법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가 아니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가, 리스계약이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는가 등의 논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3. 당사자는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그들사이의 계약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합의한 자기규율의 핵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일반적 · 객관적인 「계약규칙」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4.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민법에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민사특별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조물책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법에도 상사에 관한계약에 적용되는 많은 규정이 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전자거래기본법 등무수히 많은 법률이 계약에 적용된다.

외국인에는 타국적자와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헌법은 대...

외국인에는 타국적자와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헌법은 대부분의 기본권규정에서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려는 헌법해석론의 전개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의미,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명시적 법문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할 경우, 즉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자격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 해석론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정신적 ·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자유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의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기본권의 주체로 "모든 국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지는 헌법해석에 맡겨져 있다. 학설과 관례는 이른바 ‘성질설‘에 따라 법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23) 이는 "기본권이 그 본질상 (성실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3항24) 의 해석에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질설에 따르면 문제되는 기본권의 성질이나 내용이 법인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모두 사법인(私人)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여기서 사법인이란 통일적 의사결정 및 활동을 위한 조직적 통일체로서 당해 단체에 참여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법적 독립성을 지니며, 사적 자치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체 내지 조직을 말한다.26)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공익목적), 그 설립이 법률 또는 공법상의 설립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가의 특별한 규제·감독을 받는 공법인(公法人)이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논의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와, 외국법인은 그 행정의중심지가 외국에 있고 본국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권 보호의 필요가 적다는 이유로 재판청구권과 같은 사법절차적 권리의 주체성만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는 법인의 사실상의 활동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정관상 본부소재지와 일치할 필요가 없고, 법인 구성원의 국적은 중요치 않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자연인과 같은 성도의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과는 다른 일반적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고유한 목적이나 기능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기본권에 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기본권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본권은 많은 요소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성질상 법인에게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 예를들어, 법인은 일반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되지만, 남녀평등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종교적 집회나 종교적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의주체는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의 존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인에게는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격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등이 청구한 사죄광고 사건에서 법인에게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고, 28)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하여 내린 사과명령 사건에서는 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생명·신체, 가족, 성(性)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은 
법인이 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법인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 혹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양심을 법인에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정신적 기본권들도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근본목적이 영리활동, 이윤획득에 있는데 종교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를그 설립목적과 결부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종교적 경향을 지닌 기업은 부수적 활동으로 종교적 집회·결사, 종교적 표현이나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인에게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의주체성이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유언의 자유, 상속권은 자연인에게 유보된 재산권이다. 또한 자연인의 속성을 필요로 하는 출·입국의 자유나 국적변경의 자유는 주식회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인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의 경우 법인은 집회를 주최 · 조직할 수 있고, 그 기관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법인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기부이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적 힘으로 인한 금권정치의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봉쇄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35) 헌법재판소는이러한 규제가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 ·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 ·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현재 1991. 6. 3. 90헌마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