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의 문제들에 뒤지지 않는 명저입니다.읽기가 힘든 개론서나 철학사가 아닌 철학의 주요테마별로 접근한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서양철학의 핵심 분야와 주제를 현실생활에도와닿는 이슈들을 접목시켜 이해가 잘됩니다.철학 입문서로 강력히 추전드립니다.번역도 잘되어서 술술 잘읽히네요.
형태론은 한동안 변형생성문법의 영향으로 통사론에밀리고 의미론과 화용론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최근 전통문법의 재발견 움직임이 생기면서국어의 형태론적 연구가 되살아나고 있는추세에서 최신 언어학 이론 HSPG 이론을적극 활용해 접근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관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제22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제23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소속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재판부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이 인정된다.
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개별 사건에서 법률이 정하는(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한 사건에서 3인 이상의 재판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판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기피라 함은 특정한 재판관에게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제24조 제3항). 다만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제24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서 2명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 기능이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하였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902). 만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권을 상실한다(제24조 제3항 단서).
회피라 함은 재판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사건의 직무집행을 피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조 제5항). 이 경우 제척이나 기피와 같이 별도의 심판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 기피신청을 기각한 사례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본안사건)를 한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본안사건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어느 재판관이 앞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현재 1994. 2. 24. 94 헌사10, 판례집 6-1, 194, 195
(판례) 헌법재판소 직원도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등 지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각 법조문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재판관 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현재 2003. 12. 2. 2003헌사536(공보미게재)
대법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원사무관 등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대결 2006. 2. 28.자 2006카기23). 그러나 일반 민·형사 사건과달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기피 규정은 현법재판의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본다. 실제 헌법재판소 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도 극히 드물고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 P3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민ㆍ상법상 법인이 되려면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제33조, 상법 제172조).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어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비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된다.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해석을 통하여, 즉 헌법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하위 규범인 민 · 상법상의 법인격 유무에 따라 좌우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대표적으로 노동조합(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정당(헌재 1993. 7.29 92헌마262)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 조직의 일부로서 공권력 행사나공적 과제 수행의 주체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이들은 기본권주체의 상대방(기본권 객체)으로서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을 뿐이다. 이들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의무)‘을 가질 뿐이며, 이에 관한 구제나 분쟁 해결은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그러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을 때도있다. 이때 국가기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보호를 구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을 다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사인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현재 2004. 5. 14. 2004헌나1).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를다투는 경우에는, 설령 직무수행영역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의 기본권주체성"원칙적으로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법자‘로서 기본권의 소지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현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현재2001, 1. 18, 2000헌마149, 판례집 13-1, 178, 185). 그러나 국가기관의 직무를담당하는 자연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심판대상 조항이나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있다(현재 1995. 3. 23. 95헌마53, 판례집 7-1, 463; 현재 1998, 4, 30. 97헌마100, 판례집 10-1, 480; 현재 1999. 5. 27. 98헌마214, 판례집 11-1. 675: 현재2006,7,27,2003헌마758, 판례집 18-2, 190 참조). 결국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간의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 간의 구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8 참조)."(현재 2008. 1. 17, 2007헌마700)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은 소유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법제도의 기둥을 이룬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 · 제공되고 소비 · 향유되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계약에의하여 유통된다. 우선 재화와 용역은 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남을 위하여 생산·제공되는데, 그로 인한 유무상필요, 즉 나의 생존과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남의 것을 내가 얻는 것은 계약에 의하여 매개된다.다시 말하면 「상품교환」의 경제는 소유권과 계약의 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계약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을 유통시키는 법적 매개장치인데, 그 매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계약자유의 원칙은 두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인데, 국가는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인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가그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